북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비
‘해상 기반 대응체계’ 조기 구축 중점

다층 요격능력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해군이 급변하는 해양안보 환경 속에서 강도 높은 군사혁신을 추진해 전방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키울 것을 천명했다. 이를 토대로 바다에서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국가 번영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해군은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미래 해군의 역할과 전략을 모색하는 ‘22-1차 해군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정수 참모총장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가 해양전략과 해군 군사혁신’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이옥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황정오(소장)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정성철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최창용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국내 국방안보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해군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했다.

김 총장은 환영사에서 “해군은 급변하는 해양안보 상황과 미래 변화에 적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대비하기 위해 신(新)해양전략과 작전개념을 정립하고, 군사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확산으로 해양에서 평화·안보를 저해하는 위협의 형태와 공간 구분이 모호해져 우리 해군이 대응 가능한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해양전략과 작전개념을 포함한 해군 군사혁신을 추진해 국방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해양강국의 국가 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군력을 혁신적인 모습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포럼에서 건설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해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앞둔 미래 해군의 모습을 그려 나가는 데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전방위 위협 대비 기동함대사 창설 추진

포럼은 1·2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1주제는 ‘국가 해양전략과 해군의 역할’에 대한 정성철 명지대 교수의 발표와 이승주 중앙대 교수, 박용한 선임연구원이 지정토론을 했다.

정 교수는 “기존의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새로운 질서 형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역에 규칙 기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우리 해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해양전략과 해군 군사혁신 방향’이라는 2주제는 황정오 참모부장 발표에 이어 김현욱·최창용 교수가 지정토론을 벌였다. 황 부장은 “우리 경제는 주로 해상교통로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해상교통로는 국민 생활의 생명줄”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국제질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역시 심화하는 등 전방위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역자원 감소뿐만 아니라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전장 영역 확장 등 국방운영 환경의 변화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참모부장은 또 “해군은 다영역에서 전방위 위협에 대해 해병대·해경 및 합동전력을 운용·활용한 신해양전략 목표를 달성하고, 작전적 측면에서 전·평시 상황별로 해양 유·무인 전력을 중심으로 최단시간에 최소 피해로 해양 우세를 달성하는 통합해양전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구조혁신에 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부대 구조혁신 차원에서 2020년대 후반까지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해 전방위 위협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해역함대사령부 지원 △해상교통로 보호 △국제 해양안보 협력 강화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개편되는 해역함대사령부를 모체로 해양 무인·우주전력사령부(가칭) 창설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상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도 가속페달

전력구조 분야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해상 기반 대응체계’ 조기 구축에 중점을 뒀다. △다층 요격능력이 보강된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전략 표적 원거리 타격능력 강화 △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 대응을 위한 ‘수중 킬체인’ 구축이 핵심이다.

더불어 △작전 완전성 보장을 위한 차기 잠수함 및 호위·지원 전력 적기 확보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확보로 미래 전장을 주도한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이를 통해 현재 1%인 무인 전력 비중을 2030년대 25%, 2040년대 40%까지 증대한다는 전력발전 방향을 덧붙였다.

병력구조 분야는 미래 전력 운용 및 임무 완전성 보장을 위해 현역은 현재 정원 내에서 병사는 감축하고, 간부를 증원하기로 했다. 군무원은 신규 전력 정비 및 현역 대체 등을 위해 증원할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도 군 운영 혁신과 21세기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선진해군문화 정립·창달에 가속페달을 밟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병영·복지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 군사혁신으로 건설하게 될 해군력은 국가 생존과 번영 보장,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및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최적의 수단”이라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해양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글=노성수/사진=조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