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활동을 면밀하게 평가하는 한편 외교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 교체기에 빈틈없는 안보태세 유지가 긴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강화된 대응능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회의에서는 국가안보실(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로부터 기술경쟁과 블록화가 심화하는 전환적 시대에 신흥·핵심기술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4대 전략적 과제를 제시한 ‘신흥·핵심기술과 국가안보 전략과제’를 보고받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신흥·핵심기술이란 근본적으로 새롭고 혁신적이며 국가안보와 사회,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가적으로 역량을 투입해 연구 개발하고 보호해야 할 기술이다. 5G·6G, 인공지능, 양자 등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이를 확보하기 위한 4대 전략과제로는 △기술 동향의 체계적 조기 파악 △연구 기획 및 지원 전담 전문기관 설립 △기술 및 관련 인력 보호체계 강화 △국제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국제 협력 강화와 관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쿼드·오커스, 미국-EU 통상위원회(TTC), EU의 ‘호라이즌 유럽’,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을 언급하며 “기본적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을 책임 있게 사용할 의지를 지닌 기술선도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사안을 점검하고 우크라이나 체류 외국인 군대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귀국 종용 등 한국민 안전 확보와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