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공약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안보 관련 공약에서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당시 ‘글로벌 외교안보 비전 발표’에서 “우리 헌법 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안전을 구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북측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과 협상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구상도 내놨다. 킬체인(Kill-chain)을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안보 위협에 대비해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을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국방정책 분야에서는 ‘첨단화’ ‘전문성’에 방점을 뒀다. 저출산·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수급 해결, 시대 변화에 맞춘 첨단화로 전력의 효율성을 꾀하는 방향이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방혁신 4.0’은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 로봇전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 전문 전투 요원 모병 확대, 징병 감축, 일자리 5만 개 창출, 여성 인력 참여 확대(임기 내 20% 수준으로) 등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병사 봉급 200만 원 △군 보급체계를 수의계약에서 자유경쟁으로 전환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전환 △복무 기간 중 자기계발 활용 기회 강화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2배 인상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