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보호하는 ‘한반도 전장화 방지’ 개념을 포함한 ‘국방 비전 2050’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국방TV ‘국방포커스’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인터뷰 2부를 방송하면서 이를 비롯해 국방개혁 2.0 추진 현황과 병영문화 개선 성과 등을 공개한다. 국방포커스는 11일 오후 2시 국방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국방 비전 2050’에서는 미래에 그 어떤 위협도 한반도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반도 전장화 방지’를 대응 개념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한반도 전장화 방지’ 방안을 공개했다. 전장화 방지는 한반도 외부와 내부 등 크게 2가지 영역에서 이뤄지게 된다.

먼저 한반도 외 영역에서는 외부 위협을 감시·정찰·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드론과 위성, 지능형 지휘통제체계와 극초음속 무기체계 등 전략적 억제 역량을 갖추고 주변국과 경쟁·협력으로 주권을 지켜나가게 된다. 서 장관은 특히 한반도 내에서의 대응 방안을 강조하고,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전통 위협에 대해서도 군사지원 역량을 강화해 대내외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에서는 그 어떤 외부 위협에 대해서도 결정적 시간과 장소에서 모든 영역의 전력을 동시·통합적으로 운용해 우세를 달성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할 것입니다.”



국방개혁 2.0 추동력 유지

서 장관은 국방 비전 2050이 내다보는 30년 후 우리 국방의 미래 모습을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강한 국방 △초일류 운영체계를 갖춘 자랑스러운 국방 △국익증진에 기여하는 함께하는 국방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극초음속·인공지능·고에너지 등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신개념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지상·해양·공중 발사체 역량을 갖춘 미래 국방우주력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고효율 국방운영체계를 도입하는 등 미래상 구현을 위한 24개 도전 과제를 현실화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방 비전 2050은 우리 군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현행과 미래 업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국방업무체계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먼 미래를 비춰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국방개혁 2.0이 2021년 말 기준으로 87% 완료됐으며, 올해 95% 달성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성과로는 신속대응사단과 해상초계기대대, 탄도탄감시대대, 천궁포대 창설 등 전투 역량 강화를 위한 부대 개편과 최근 5년간 방산비리 제로, 육군 기준 병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등을 꼽았다. 올해는 50만 명으로 상비 병력 감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숙련 간부 증원 같은 국방인력 정예화와 고등군사법원 폐지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이 추진된다.

“2022년 달성해야 할 목표와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현장 확인과 내실 있는 점검으로 국방개혁의 추동력을 유지하겠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5년 만에 4배 증가

서 장관은 지난해 육군17보병사단 서혜정·김진수 대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다섯 쌍둥이를 언급하며 군 자녀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리 군은 2021년 자녀돌봄 휴가를 기존 3일에서 최대 10일까지로 늘렸다.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와 모성보호시간, 탄력근무도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군 어린이집도 2017년 125곳에서 지난해 147곳으로 확충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인원도 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016년 360여 명에서 최근 1640여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은 특히 눈에 띄는 변화다.

서 장관은 국내에서 34년 만에 탄생한 다섯 쌍둥이를 위해 국방부가 유모차를 지원하면서 아기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사회에 비해 다소 험할 수 있는 군 생활에서 다섯 쌍둥이를 포함한 여러 군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 개선과 함께 구성원 모두가 마음 편히 제도를 활용하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 장관은 급식개선 등 민·관·군 합동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병영문화 혁신 성과도 소개했다. 특히 병장 봉급이 5년 사이에 300% 이상 인상됐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월 40만 원씩 납입할 경우 국가 지원을 더해 전역 때 10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등 군 생활이 장병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복무여건을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장병들은 전투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구성원임은 물론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고 부모이며,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동료들은 전시에 목숨을 걸고 나와 함께 싸워야 하는 사람이며, 서로를 지켜야 하는 대상인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분야 신남방정책으로 국방외교 새지평

서 장관은 지난해 최초로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방협력 이행계획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는 등 국방 분야 신(新)남방정책 추진이 국방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또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유엔 스마트 캠프 모델과 헬기 자산 공여 등 국제사회에서 평화유지활동 의제를 주도하는 위치까지 발전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정성과 책임을 다하는 국군 장병과 국방 가족에게 감사를 전했다.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강군 건설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말처럼 우리 군의 본분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 국방 비전 2050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할 것입니다.” 김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