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남북관계 등 날카로운 분석

 

40여 년간 군 작전통으로 복무하고 퇴역한 4성장군의 저술이다.

저자(3사 10기) 박성규 장군은 “생존과 주권은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한다. 지키지 못하면 적에게 먹히고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닌 적의 역사로 쓰이게 된다”고 역설한다. 5개 챕터, 31개 주제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방 현안에 관한 날카로운 지적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1장에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 안보 불감증, 억제력에 관해 이야기했고 2장에서는 한미동맹에 관한 큰 프레임을 한체미조(韓體美助)에 두고 한미동맹의 빛과 그림자, 한미연합훈련의 오해와 진실에 관한 견해를 펼쳐 보인다.

3장에서는 남북관계에서 ‘군사력’이라는 순위가 가진 오류,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과 전환, 북한과 관련한 수많은 루머와 정보 그리고 넘쳐나는 정보에 대응해야 하는 자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인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의미하는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에 대한 군사적 접근, 사이버 위협과 그 대책을 논한다.

4장에서는 군에서 필요한 분명한 개념 설정에 관해 다뤘다. 적(敵)과 주적(主敵), 도발과 위협, 무력시위와 적대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이 있어야만 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북에 대한 대응과 분명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5장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냉전시대적 대결 구도로 보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과도한 국방비를 쓰면서도 군사주권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군에 관한 부정적 오해와 편견을 다뤘다.

이처럼 군을 백안시(白眼視)하는 국민에게 한반도의 정세와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 국방비의 중요성에 대해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박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