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작성 ‘2021∼2030년 안보위협 전망’ 요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이 보고됐다. 이번 보고서는 격화하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특히 신흥기술의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이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한층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 크게 정치와 경제, 신(新)안보, 그리고 신흥기술 분야로 구성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다.

정치…핵심 이슈 부상, 국제질서 재편으로도 이어져
　정치 영역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규범이 국제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체제와 가치 경쟁이 여타 분야와 복합적으로 연계·확산하면서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와 가치 경쟁의 심화,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의 퇴행 등도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의 확산에 대비하는 한편 주요국의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대응 방안을 더욱 치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경제…경제 안보는 핵심적인 국가이익
　경제 안보는 국가 간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은 상호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또 복잡하고 고도화된 공급망으로 인해 한 지점의 충격이 다양한 분야로 파급될 수 있다. 그렇기에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와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 안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한편 핵심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 동맹·경쟁국의 배타적 정책 등에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자원의 국가안보재 지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입·공급선 다변화와 국제협력 등을 전략적으로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식량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자급 기반 확충, 국제 곡물 시장 위기 대응력의 강화 등이 도출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식량안보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와 해외 곡물 도입선 다변화 등의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한다.

신(新)안보…위기감 갖고 통합적·예방적 대응전략 강화로
　신(新)안보는 국가 단위의 전통적 군사안보를 넘어 테러, 환경과 보건 등 비군사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초국가적 위협이다. 비가시적이고 예측이 곤란하며 다층적·복합적 특성을 보이면서 다른 이슈와 연계돼 연쇄적인 파급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후변화나 팬데믹이 그 대표적 사례다.
　우선 테러의 경우 해외 위험지역에서의 테러·납치 등과 관련된 대(對)테러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온라인 대응(모니터링·탐지·추적·차단 등)을 강화하며 신기술을 활용한 테러 대응체계도 발전시켜야 한다.
　기후 분야는 범정부 차원의 기후 리스크 평가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신(新)안보 위협 속 군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비하며 기후변화 선진국·국제기구·해외연구소 등과의 국제협력 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팬데믹 분야도 새로운 팬데믹 출현에 대비, 감염병 감시 및 조기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백신·치료제와 같은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며, 보건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통적 생물학전뿐 아니라 팬데믹에 대한 군의 의무 대응태세와 연구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신흥기술… 국가 번영과 안전에 직결, 보호에 역량 집중해야
　신흥기술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다. 현재로서는 기회와 도전 양상 또한 불확실하지만, 사회·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엄중한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흥기술 분야는 기술 혁신성,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국가적 역량 결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세부 분야와 중점 대응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군사 부문 AI·빅데이터 활용 강화, 민간 부문 AI 활용 확대와 인프라 확충, AI·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규범 수립을 위한 국제협력 △양자: 맞춤형 연구개발과 지원의 지속과 확대, 양자 관련 인프라 구축, 양자 전문인력 양성 △합성생물학: 관련 인프라 구축 포함 민관·산학연 간 선순환 생태계 구축,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 규범 수립을 위한 국제협력 △차세대 이동통신(6G): 핵심 기술과 장비·부품 확보, 위성통신 기술 확보와 자립, 표준화 경쟁 대응 △우주: 차세대 발사체 개발, 위성 활용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 우주탐사 능력 강화, 민관·산학연 선순환 생태계 구축 △사이버안보: 사이버안보 관련 신흥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보안기술의 국제 표준화 지원, 보안기술 인증 지원,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한편 국가안보실은 신흥기술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①신흥핵심 기술 조기 경보와 발굴 ②신흥핵심 기술 연구개발 진흥 ③기술과 인력 보호 ④신흥핵심 기술 관련 국제협력을 식별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추가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이는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