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갈수록 격화하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을 포함해 2030년까지 예상되는 안보 위협 전망 보고를 받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 인공지능(AI)·우주산업 등 신기술 분야 안보 태세와 함께 러시아 제재 문제, 글로벌 공급망 악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는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여 2030년까지 향후 약 10년간의 안보위협을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책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 위기가 등장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지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전통적 군사안보와 함께 AI, 팬데믹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위기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지속 논의해왔고, 오늘 그 정리된 결과를 공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행되는 양상의 배경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도 있다”며 “국가 간 블록화가 진행되고 신냉전의 양상도 보이며, 그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 보고서는 크게 △정치 △경제 △신(新) 안보 △신흥기술 등 4가지 분야로 서술됐다. 정치 분야는 체제와 가치, 경제 분야는 에너지와 핵심 광물자원, 식량, 신 안보 분야는 테러와 기후변화, 팬데믹, 신흥기술 분야는 AI·빅데이터와 양자, 합성생물학, 차세대 이동통신(6G), 우주, 사이버안보를 포함했다.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 등장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중장기 대응 전략 방안도 포괄적으로 담겼다.

특히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 경쟁 심화 및 공급망 불안정, 탄소 규제와 에너지 전환, 감염병과 기후 변화 등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도전·기회 요소에 대한 국가안보전략 차원의 방향성이 제시됐다.

청와대는 “향후 10년이 우리나라의 선진국 위상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국가안보전략 검토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차기 정부에선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이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안보전략 수립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