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윤은기 기고] 안보환경의 변화와 합참

입력 2022. 02. 14   14:18
업데이트 2022. 02. 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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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은 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합참 정책자문위원
윤 은 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합참 정책자문위원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각 군 작전부대와 합동부대, 해외파병부대를 작전 지휘 및 감독하는 최고의 군령기관이다. 합참의 역할은 현재 안보환경의 특성으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의 상징인 연결성과 통합성 때문이다. 연결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은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고 군도 마찬가지다. 고유의 전문성을 지닌 각 조직이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더 큰 힘을 발휘하듯 각 군의 고유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연결·통합하며 조정하는 합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둘째, 중장기 계획의 중요성 때문이다. 각 군과 야전부대가 현재 상황 대응에 집중할 때 합참은 중장기 군사전략과 군 구조를 기획하고, 첨단전력을 건설하는 등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합동성 기반 군사우주력 건설이 필요하다. 세계는 우주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중국이 우주 굴기를 선언하자 세계 최초로 우주군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우주 동맹까지 추진하며 견제하고 있다. 우리 군이 당장 우주군을 창설할 수 있는 여건은 준비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합참이 올해 1월 1일부로 ‘군사우주과’를 신설, 군사우주력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넷째,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은 증가하고 사이버 위협도 무시할 수 없다. 코로나19 시대에 기후변화, 감염병, 테러 등 초국가적이며 비군사적인 위협의 확산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안보의 불확실성 속에서 합참은 국가안보의 핵심주체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다섯째, 민·관·군 협업의 중요성이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과 협업해야 한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합참은 군령 분야에 대한 종합기획과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첨단 군사역량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새해 들어 동부전선 월북사건, F-5E 전투기 조종사 순직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아팠다. 북한은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며 안보환경을 흔들고 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합참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최고의 군령기관으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 국민을 안심시켜 주기 바란다.

군이 잘못하거나 기대에 미흡하면 국민이 비판하고 질책도 해야 한다. 그러나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군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군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보루, 합동참모본부가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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