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논단] 군 정신건강지원 정책 발전방안 제언
군 정신건강지원 정책 발전방안 제언
- 해외군 사례를 중심으로 -
『국방논단』 1880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
이정은
jeongeun@kida.re.kr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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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정신건강지원정책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국가적 정신건강 정책방향에 발 맞추어 여전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고는 한국군의 정신건강지원 정책의 발전 방안을 해외군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일반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사전적 정신건강지원 방안이다. 많은 해외군에서 탄력성을 기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다음으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후속적 정신건강지원 방안이다. 호주군의 경우,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식별 체계를 유지하며 즉각적이고 신속한 후속조치와의 연계로 고위험군의 정신질환 관리에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장병들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신건강지원 접근 용이성 개선방안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군에서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원격 진료를 통한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원격 정신건강 진료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확보에 힘쓰고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군의 정신건강지원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정신건강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코로나 블루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제 정신건강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할 민생의 일환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정신건강 분야의 예산을 순차적으로 늘려 연평균 4000억 원씩 5년간 총 2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021년 초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통해 건강 분야의 공공적 기능 강화와 정신건강 연구개발을 추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제2차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2021~2025)는 1차(2016~2020)때보다 적극적으로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정신건강관리의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보인다. 정신질환자와 고위험군의 치료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정책방향성을 탈피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인권의 증진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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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도 장병들의 정신건강은 전투전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특히, 장병의 자살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군의 자살자 수는 민간 대비 절반에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군에서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은 고위험군식별과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군에서의 정신건강서비스 정책도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장병의 전반적인 군 생활 적응과 복무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확대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국민적 정신건강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앞으로 군의 정신건강지원 정책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해외군 사례분석을 통해 군이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예방적차원에서의 사전적 정신건강 지원방안이다. 다음으로 고위험군 식별과 치료에 대한 후속적 정신건강 지원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지원의 접근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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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는 고위험군 식별과 분리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식별 이전에 건강한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사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고위험군의 비율을 낮추고 전군적으로 건강한 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일 것이다.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정신질환 치료와 별개로 전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관점에서의 심리기술 훈련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탄력성을 기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을 증가시켜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 육군에서는 장병들의 회복탄력성 훈련을 위한 MRT(Master Resilience Training)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긍정심리학 센터와 공동 연구를 통해 2008년 개발되어, 2009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울증과 PTSD의 예방을 위한 심리기술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육성 프로그램이다.
회복탄련성 기본 5모듈을 기본으로 군 경력과정을 반영한 2모듈이 추가된 형태의 프로그램은 훈련, 배치 및 일반 군 생활에 직면하는 군인으로서의 스트레스는 물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대처에도 적용 가능한 심리기술을 훈련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스트레스 징후를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 어려운 사건이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스스로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일정 수준이상 프로그램을 수료하게 되면 동료들에게 훈련프로그램을 강습할 수 있는 마스터 과정을 통해 회복탄력성 기술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 육군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호주군의 경우,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battlSMART(Self-Management and Resilience Training)라는 자가관리 및 회복탄력성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군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군 전력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호주의 battleSMART는 군인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다.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개인별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주기별 스트레스 요인과 그에 걸맞은 심리기술을 훈련하도록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캐나다군은 Road to Mental Readiness를 통해 장병들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Road to Mental Readiness는 캐나다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배치주기를 고려한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으로서 파병 배치 전과 후로 프로그램을 나누어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경력주기를 고려한 복무기간 전반에 걸친 맞춤형 회복탄력성 훈련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입대에서 전역까지 전 장병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반응을 이해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은 자가정신건강관리에 용이한 다양한 앱으로 개발되어 전군을 대상으로 한 사전적 예방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모바일 앱을 통해 Coach hub, MoodHacker와 같은 회복탄력성 훈련 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심리기술을 보다 손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Road to Mental Readiness 앱을 통해 다양한 심리지원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국군의 정신건강 서비스는 신인성검사를 위시하여 검사와 식별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과 같은 심리기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기도 하나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인원이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사전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낮출 수 있는 예방적 지원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을 이루어 자살과 사고율을 낮추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기술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후속적 정신건강 지원방안
고위험군을 식별하고 분리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은 정신건강 지원정책이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하여야 할 부분이다. 물론 정신건강서비스의 예방적 접근으로의 확장은 군 정신건강 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방향일 것이다.
호주군은 총 3개의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 파병 복귀 직후 실시하는 RTAPS(Return to Australia Psychological Screen)는 케슬러 정신 스트레스 척도(K10)와 군에 맞게 개발된 외상성 스트레스 노출 척도, 외상 후 스트레스 체크 리스트-일반용(PLC-C)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파병 복귀 3~6개월 후에 실시하는 POPS(Post-Operational Psychological Screening)는 K10 척도와 PLC-C 척도와 함께 알코올 사용 장애 체크리스트(AUDIT)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파병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PMHS(Periodic Mental Health Screen)있다. 이는 POPS와 같은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장병은 보통 1년에 한번 PMHS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위의 3개의 검사는 전문가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신적인 문제가 식별되거나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검사, 전문가 개입, 정신건강 케어가 즉각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결과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다만 군 복무 지속에 문제가 있거나 당장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만 상관에게 해당 사항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사항은 정보보호법(the Privacy Act 1998)과 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에 의해 보장된다.
호주군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그중에 본인이 직접 정신적 문제를 인식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2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상담 중에 유입되는 경우가 25%, 지휘관에 의해 유입되는 경우가 14%였다. 스크리닝 검사로 유입되는 경우는 13%로 4번째를 차지하였다. 한국군의 경우, 인성검사로 정신건강 서비스에 유입되는 경우가 간부에서 특히 낮은데 검사 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솔직히 임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검사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낮은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호주군과 같이 전문가에 의해서 실시되는 검사를 통해 지휘관이나 상관이 아닌 전문가에게 즉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군인의 경우 직업적 특성상 도서.산간 등의 외곽지역에서 복무하는 경우가 많고, 잦은 이동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게다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치료가 제한되는 등의 물리적 제약은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을 더욱더 힘들게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외국군에서의 원격상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대면진료가 어렵거나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화상진료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미군에서는 2017년부터 원격정신건강 화상진료(telemental health via videoconferencing: TMH-V)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하여 왔다. 대면진료가 어려운 파병 군인과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활용되던 원격화상진료는 팬데믹 공식화 이후 6주 만에 442% 활용이 증가하였다.
건강 리더쉽 국제 주도국(International Initiative for Mental Health Leadership)의 9개국은 원격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파병 군인과 그의 가족 등, 국내 거주자라도 건강관리기관과의 거리가 먼 시골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 질 낮은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거나 전혀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원격정신건강 서비스 확대와 원격 상담 포털 구축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의 부족한 정신건강 인력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격(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는 코로나 19 이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서비스의 핵심 플랫폼으로 떠올랐다. 대면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점이 분명 존재하나, 불가피한 상황(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부대 출입통제, 도서산간 지역 또는 해외파병 근무 등)으로 대면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많다. 원격(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는 현재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대면 상담의 장점을 살리고 원격(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하는 플랫폼 개발은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을 방해하는 다양한 물리적 제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가 정신건강서비스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접근가능하고 활용하는 것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신건강서비스의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질 좋은 정신건강서비스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내용적 측면의 다양화와 시스템적 측면의 접근용이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군의 정신건강지원 정책의 발전 방안을 해외군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군의 장병을 위한 정신건강지원 정책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위험군 식별과 분리에 대한 부분은 필요에 의해 많은 부분 개선되었으나, 그 이외에 고위험군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예방책이나 간부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예방적 차원에서의 사전적 정신건강 지원이다.
다음으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후속적 정신건강 지원이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접근 용이성을 높이는 지원방안이다.
※ 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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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eun@kid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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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정신건강지원정책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국가적 정신건강 정책방향에 발 맞추어 여전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고는 한국군의 정신건강지원 정책의 발전 방안을 해외군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일반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사전적 정신건강지원 방안이다. 많은 해외군에서 탄력성을 기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다음으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후속적 정신건강지원 방안이다. 호주군의 경우,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식별 체계를 유지하며 즉각적이고 신속한 후속조치와의 연계로 고위험군의 정신질환 관리에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장병들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신건강지원 접근 용이성 개선방안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군에서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원격 진료를 통한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원격 정신건강 진료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확보에 힘쓰고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군의 정신건강지원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정신건강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코로나 블루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제 정신건강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할 민생의 일환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정신건강 분야의 예산을 순차적으로 늘려 연평균 4000억 원씩 5년간 총 2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021년 초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통해 건강 분야의 공공적 기능 강화와 정신건강 연구개발을 추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제2차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2021~2025)는 1차(2016~2020)때보다 적극적으로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정신건강관리의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보인다. 정신질환자와 고위험군의 치료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정책방향성을 탈피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인권의 증진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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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도 장병들의 정신건강은 전투전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특히, 장병의 자살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군의 자살자 수는 민간 대비 절반에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군에서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은 고위험군식별과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군에서의 정신건강서비스 정책도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장병의 전반적인 군 생활 적응과 복무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확대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국민적 정신건강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앞으로 군의 정신건강지원 정책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해외군 사례분석을 통해 군이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예방적차원에서의 사전적 정신건강 지원방안이다. 다음으로 고위험군 식별과 치료에 대한 후속적 정신건강 지원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지원의 접근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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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는 고위험군 식별과 분리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식별 이전에 건강한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사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고위험군의 비율을 낮추고 전군적으로 건강한 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일 것이다.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정신질환 치료와 별개로 전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관점에서의 심리기술 훈련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탄력성을 기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을 증가시켜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 육군에서는 장병들의 회복탄력성 훈련을 위한 MRT(Master Resilience Training)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긍정심리학 센터와 공동 연구를 통해 2008년 개발되어, 2009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울증과 PTSD의 예방을 위한 심리기술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육성 프로그램이다.
회복탄련성 기본 5모듈을 기본으로 군 경력과정을 반영한 2모듈이 추가된 형태의 프로그램은 훈련, 배치 및 일반 군 생활에 직면하는 군인으로서의 스트레스는 물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대처에도 적용 가능한 심리기술을 훈련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스트레스 징후를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 어려운 사건이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스스로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일정 수준이상 프로그램을 수료하게 되면 동료들에게 훈련프로그램을 강습할 수 있는 마스터 과정을 통해 회복탄력성 기술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 육군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호주군의 경우,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battlSMART(Self-Management and Resilience Training)라는 자가관리 및 회복탄력성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군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군 전력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호주의 battleSMART는 군인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다.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개인별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주기별 스트레스 요인과 그에 걸맞은 심리기술을 훈련하도록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캐나다군은 Road to Mental Readiness를 통해 장병들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Road to Mental Readiness는 캐나다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배치주기를 고려한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으로서 파병 배치 전과 후로 프로그램을 나누어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경력주기를 고려한 복무기간 전반에 걸친 맞춤형 회복탄력성 훈련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입대에서 전역까지 전 장병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반응을 이해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은 자가정신건강관리에 용이한 다양한 앱으로 개발되어 전군을 대상으로 한 사전적 예방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모바일 앱을 통해 Coach hub, MoodHacker와 같은 회복탄력성 훈련 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심리기술을 보다 손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Road to Mental Readiness 앱을 통해 다양한 심리지원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국군의 정신건강 서비스는 신인성검사를 위시하여 검사와 식별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과 같은 심리기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기도 하나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인원이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사전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낮출 수 있는 예방적 지원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을 이루어 자살과 사고율을 낮추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기술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후속적 정신건강 지원방안
고위험군을 식별하고 분리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은 정신건강 지원정책이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하여야 할 부분이다. 물론 정신건강서비스의 예방적 접근으로의 확장은 군 정신건강 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방향일 것이다.
호주군은 총 3개의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 파병 복귀 직후 실시하는 RTAPS(Return to Australia Psychological Screen)는 케슬러 정신 스트레스 척도(K10)와 군에 맞게 개발된 외상성 스트레스 노출 척도, 외상 후 스트레스 체크 리스트-일반용(PLC-C)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파병 복귀 3~6개월 후에 실시하는 POPS(Post-Operational Psychological Screening)는 K10 척도와 PLC-C 척도와 함께 알코올 사용 장애 체크리스트(AUDIT)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파병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PMHS(Periodic Mental Health Screen)있다. 이는 POPS와 같은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장병은 보통 1년에 한번 PMHS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위의 3개의 검사는 전문가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신적인 문제가 식별되거나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검사, 전문가 개입, 정신건강 케어가 즉각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결과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다만 군 복무 지속에 문제가 있거나 당장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만 상관에게 해당 사항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사항은 정보보호법(the Privacy Act 1998)과 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에 의해 보장된다.
호주군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그중에 본인이 직접 정신적 문제를 인식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2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상담 중에 유입되는 경우가 25%, 지휘관에 의해 유입되는 경우가 14%였다. 스크리닝 검사로 유입되는 경우는 13%로 4번째를 차지하였다. 한국군의 경우, 인성검사로 정신건강 서비스에 유입되는 경우가 간부에서 특히 낮은데 검사 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솔직히 임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검사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낮은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호주군과 같이 전문가에 의해서 실시되는 검사를 통해 지휘관이나 상관이 아닌 전문가에게 즉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군인의 경우 직업적 특성상 도서.산간 등의 외곽지역에서 복무하는 경우가 많고, 잦은 이동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게다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치료가 제한되는 등의 물리적 제약은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을 더욱더 힘들게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외국군에서의 원격상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대면진료가 어렵거나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화상진료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미군에서는 2017년부터 원격정신건강 화상진료(telemental health via videoconferencing: TMH-V)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하여 왔다. 대면진료가 어려운 파병 군인과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활용되던 원격화상진료는 팬데믹 공식화 이후 6주 만에 442% 활용이 증가하였다.
건강 리더쉽 국제 주도국(International Initiative for Mental Health Leadership)의 9개국은 원격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파병 군인과 그의 가족 등, 국내 거주자라도 건강관리기관과의 거리가 먼 시골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 질 낮은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거나 전혀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원격정신건강 서비스 확대와 원격 상담 포털 구축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의 부족한 정신건강 인력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격(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는 코로나 19 이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서비스의 핵심 플랫폼으로 떠올랐다. 대면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점이 분명 존재하나, 불가피한 상황(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부대 출입통제, 도서산간 지역 또는 해외파병 근무 등)으로 대면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많다. 원격(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는 현재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대면 상담의 장점을 살리고 원격(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하는 플랫폼 개발은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을 방해하는 다양한 물리적 제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가 정신건강서비스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접근가능하고 활용하는 것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신건강서비스의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질 좋은 정신건강서비스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내용적 측면의 다양화와 시스템적 측면의 접근용이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군의 정신건강지원 정책의 발전 방안을 해외군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군의 장병을 위한 정신건강지원 정책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위험군 식별과 분리에 대한 부분은 필요에 의해 많은 부분 개선되었으나, 그 이외에 고위험군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예방책이나 간부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예방적 차원에서의 사전적 정신건강 지원이다.
다음으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후속적 정신건강 지원이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접근 용이성을 높이는 지원방안이다.
※ 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