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미래 국방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군 총정원 개념을 정립하고 법규에 기반한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중앙일보가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디펜스 2040: 도전과 청사진’ 콘퍼런스 주제발표에 나선 조남훈 KIDA 미래전략연구위원장은 인구절벽 시대에 부응하는 국방인력 리모델링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그와 같이 제언했다.

조 위원장은 미래 국방 인력 운용체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으로 상비 병력의 적정 수준 감축과 군 내 민간인력 규모의 확대, 예비군 소요 재정립과 계약 기반의 ‘지원예비군(가칭)’ 제도의 도입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미래 국방 환경은 크게 변할 것인데 국가 생존에 미칠 국방의 영향력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체계 구축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국방인력을 비롯해 미래 위협, 미래 국방정책, 미래 군구조, 예산 배분 방안 등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아우른 다양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김윤태 KIDA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좌담회에는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노훈 전 KIDA 원장,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해 ‘낡은 국방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의 미래를 논의하는 이번 콘퍼런스 축사에서 “국방비전 2050은 미래 국방의 설계도이자 국방개혁 2.0을 넘어서는 미래 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이) 미래의 급속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보다 먼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방부는 3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국방환경과 안보 위협을 전망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국방비전 2050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우리 군은 종합군사력 세계 6위의 강한 힘과 새롭게 마련한 국방비전 2050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 장관은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와 다양한 신형무기체계 개발을 통해서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금년만 해도 1월 5일에 이어 어제 아침에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국방력 강화와 함께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글·사진=김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