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장관, 국회 국방위 토론회서 강조　 　  　

서욱 국방부 장관이 11일 "우리 군은 30년 뒤 미래 청사진을 담은 ‘국방 비전 2050’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설훈·기동민·김민기·성일종·홍영표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방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축사에서 미래 강군 건설을 위한 ‘선도 전략’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직접 만들고 수출하는 우리의 뛰어난 국방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앞서나가는 ‘선도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며 "우선순위에 맞게 전력 소요를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서 장관은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군이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를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하며 첨단과학기술군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군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315조2000억 원을 투입해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하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우리 군의 국방 중기계획을 진단하고, 전력증강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 부소장은 미국 기획관리제도의 기획-계획-예산 방식(PPBS)을 소개한 뒤 임무 중심의 재원배분 체계 확립과 임무 기여도를 중심으로 총괄적 국방력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선호 국방개혁전략포럼 대표는 ‘사례로 본 한국군 군사력 건설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발제에서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군이 갖춰야 할 능력, 전략적 판단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군사력 운용과 건설 지침을 제공하는 ‘국방전략(NDS)’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미래전에 부합한 군사력 건설과 합리적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설명했다. 원 정책관은 "‘임무 중심 재원배분체계’로 군사전략에서 부여한 임무를 고려한 해당 능력의 필요성·시급성을 종합 분석해 개별 소요의 우선 순위 도출,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설훈 의원은 "국방예산은 양적으로 지속 팽창해 내년에 55조 원이 편성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사전략에 부합되게 재원이 배분됐는지, 소요의 중복은 없는지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력증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