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계 및 동북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

이에 더해 중국은 2020년 9월 발족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는 냉전적이고 지역 내 제로섬 게임을 추구해 백해무익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커스는 핵확산금지조약이나 남태평양 비핵화조약을 위반하고 있고 중국을 구실로 사실상 자신들의 해상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① 국가안보전략의 재정비

2021년 11월 중공당 정치국이 심의한 5개년 국가안보전략(2021년~2025년) 구상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총체국가안전관(總體國家安全觀)에 기초해 새로운 안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전망이다. 중국은 정치안보/‘인민안보’/‘국가이익 지상(至上)의 통일, 변방/국경/주변지역의 안정과 질서 수호, 고수준 발전과 고수준 안보의 동태적 균형추진,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의 통합 실현, 평화 발전(중국 자신의 안보와 국제 공동 안보의 협조)을 위해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중국은 생물안보, 사이버안보/데이터 안보/인공지능안보 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국은 공동/종합/협력/지속가능한 글로벌 안보관을 수립해 글로벌 전략 안정 수호, 글로벌 도전 이슈 협력, ‘인류 운명 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 건설 등에서 안보 협력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② 대외안보정책 기조: 다자주의와 국제기구 기반 우호적인 외부환경 형성

2021년 11월 중공당 19기 6중전회에서 채택된 제3차 역사 결의에서 재확인한 것처럼 중국은 글로벌 강국 건설 전략을 지속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2022년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글로벌 강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의 핵심이익을 공고히 하는 한편 자국에 유리한 국제환경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은 대만, 남중국해 등 ‘핵심이익’ 문제를 국가관계 발전의 기본전제 조건으로 강조하면서 양자관계, 다양한 다자대화를 활용해 자국의 영향력 확대와 우호적 상황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은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系)와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우호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아세안 간 대화기제 강화,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확장 등 지역 다자안보틀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변 지역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특히 중국은 개방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데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개방 경제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대일로(BRI)의 질적 발전을 통해 녹색/개방/청렴의 이념을 견지하고, 실용적 협력을 심화해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국제 거버넌스 기제에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③ 대미 정책: 전략이익/핵심이익 수호,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

중국은 강국몽 실현, 핵심이익 실현과 같은 자국의 전략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미중 간 전략경쟁의 극단화를 예방하고 협력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중간선거 상황을 미중 전략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현재 미중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다양한 이슈에서 의견을 달리하면서도 여러 영역에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21년 11월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중·미 관계가 필요하다면서 중국과 미국은 각각 발전을 추진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시진핑 주석은 중미 공존의 원칙으로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및 윈윈(상생)을 강조했다. 이어서 “지구는 중미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며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2021년 10월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담에서 양제츠는 미중관계가 양국은 물론 세계에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미중 대항이 아닌 미중 협력을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은 양국 관계의 상생의 측면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중국은 양국관계를 ‘경쟁’으로 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대만, 홍콩, 신장(新疆), 티베트, 남중국해, 인권 문제 등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런 문제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③ 주요국 정책: 핵심이익 수호, 갈등 악화 방지, 협력공간 확대

<대유럽 정책>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2021년 신장, 대만, 홍콩 등의 이슈로 촉발된 유럽과의 긴장관계를 누그러뜨리고 양측간의 관계 안정화와 협력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중국은 양측간의 역사, 문화, 사회제도, 발전단계의 차이로 중국과 유럽 사이에 일정한 경쟁과 갈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 노력을 평가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보장, 디지털 영역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 중국의 일대일로와 유럽연합의 새로운 글로벌 연계전략(A New Global Connectivity Strategy)의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유럽 내 협력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 폴란드, 세르비아, 아일랜드, 헝가리 등과 백신,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미국이 포섭하지 못하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갈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정책>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강대국간 전략(관계) 규형 유지를 명분으로 대러 접근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러 정상은 2021년 회담에서 2001년 체결된 양국 우호협력조약을 연장하는 한편 우선협력 파트너로서 정치, 안보, 군사, 경제, 무역, 인문, 국제 제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의 협력 영역에는 핵에너지, 공업/정보통신/항공우주, 과학기술협력, 일대일로/대유라시아동반자과계,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중러는 군사 영역에서 미중관계, 미러 관계의 긴장 추세가 지속되고 역내 미국과 동맹의 군사력 과시가 빈번해지면서 해상, 지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러 연합군사훈련 등으로 대응해 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양국 군사협력도 기존의 전략적, 상징적 차원에서 점차 전술적, 실전적 차원으로 발전해 갈 가능성이 있다.

<인도/일본 정책>
중국은 인도, 일본과 기본적으로 협력을 추구할 전망이나 각각 지상과 해상에서 영토분쟁 상황에 있고 이들 국가가 미국의 쿼드에 참여하고 있어 이들 문제에서 갈등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대만, 남중국해 개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러시아와 함께 일본 주변 해상초계 활동과 같은 공동 대응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한편 2021년 10월 중국은 ‘육지국경법’(國陸地國界法) 제정을 계기로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 대응해기 위한 군과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한층 강화해 갈 것이다.

④ 주변국 정책: 정치신뢰 유지, 핵심이익 상호존중, 경제협력 강화

중국은 미국의 동맹을 활용한 대중 봉쇄정책에 대한 우려 속에 이를 차단하고 전략이익 확보 차원에서 주변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9월 왕이 외교부장의 주변 4개국(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한국) 방문 이후 주변국 정책의 3개 원칙을 강조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주변국과 정치적 상호신뢰 증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각국의 발전 방식을 존중하고 각국의 핵심이익 문제는 상호 이해/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둘째, 중국은 주변국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해 가겠다는 태도다. 무엇보다도 팬데믹에 공동으로 맞서는 동시에 경제 회복을 점진적으로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셋째, 중국은 주변국과 다자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 안정화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 질서 안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진핑 주석은 2021년 10월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주권, 독립, 영토 완정을 지지하고 자주적으로 선택한 제도와 문화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중국은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왔다면서 국제사회도 아프가니스탄이 평화적으로 재건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⑤ 한반도 정책: 한반도 비핵화, 중국 봉쇄 참여 예방

최근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한중 협력공간 확대에 초점을 두면서도 한국의 대중 봉쇄 참여를 우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심화·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협력은 물론 경제, 문화 협력 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중간 자유무역협정 심화, 빅데이터 등 신흥기술 협력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 격화시 한국이 대중 봉쇄에 참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만해협, 남중국해, 쿼드 등의 영역에서 한국 대외정책의 미국 일변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유력 국책연구기관인 현대국제관계 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최근 연구에서 5월 한미 정상회담이 중국의 핵심이익 문제에서 선을 넘은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합당하는 중국의 조치에 대한 신호를 한국과 미국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동아시아의 중요 국가이자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광범위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북미 간 대화 재개와 이를 위한 북한의 요구에 대한 관심을 요구할 전망이다.

① 국방정책기조: 안보실현/경제발전/강국건설 지원

중국군은 핵심이익 수호, 경제의 안정적 발전, 군사강국 실현을 위한 군사전략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군사력 건설 측면에서 중국군은 동아시아 지역과 글로벌 군사강국의 점진적 실현 차원에서 2027년 건군 백년목표 실현, 2035년 국방과 군대 기본 현대화 실현, 21세기 중엽 세계 일류 군대 건설 전략을 지속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정치건군’(政治建軍), ‘개혁강군’(改革强軍), ‘과학기술강군’(科技强軍), ‘인재강군’(人才强軍), ‘의법치군’(依法治軍) 노선을 견지하고, 기계화/정보화/지능화 융합발전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중국은 ‘국방과 군의 현대화 가속화’, ‘부국과 강군의 통일 실현’이라는 국방전략을 지속할 전망이다.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 중국군은 ‘실전화’ 훈련과 전투태세 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 수호를 위한 중국군의 전략능력을 제고하고 2027년 건군 백년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군은 남중국해,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두면서도, 인도/아프가니스탄 등 중국 서부지역의 불안정에 대한 방비도 지속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존재감 강화, (비전통) 안보 이슈 개입능력 제고, 한반도 정세와 안보 상황에 대한 관심도 강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사지능화와 전영역작전(all domain operations)이 글로벌 차원에서 점차 일반화하는 가운데 중국군은 미군과 동맹세력의 역내 전영역작전을 대중국 전영역 개입작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갈 것이다.

② 국방과 군의 현대화 능력 제고

중국군은 2027년 건군 백년목표와 ‘14.5’(2021-2025년) 기간 국방 발전전략에 따라 이론/조직/인재/기술 혁신을 도모할 전망이다. 

(1) 군사이론의 현대화 차원에서 전구전략/중대안보영역전략/군종전략/전략지도이론의 혁신, 네트워크정보체계 기반 합동작전/전영역작전/지능화전쟁 대비를 위한 새로운 작전수단과 작전응용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 군조직의 현대화 차원에서 군사전략지도/합동작전/전투태세 관련 정책제도 혁신, 합동작전 규정 개선, 해외 군사운용과 건설 규범화, 군사력 운용 정책제도 개선, 군사관리정책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3) 군사인력 현대화 차원에서 합동작전인재, 신형작전인재, 고수준의 과학기술혁신인재, 고수준의 전략관리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사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중심의 발전전략, ‘내함식 발전’(內涵式發展: 교육이념, 교수법, 과학기술, 문화, 관리 등 제 방면의 혁신에 의한 교육 발전) 전략을 고수하고 합동군사훈련과 전투태세 행동을 통한 인재 양성, 네트워크 기반 개방형 군사직업 교육을 강화해 간다는 것이다. 

(4) 무기장비 현대화 차원에서 국방과학기술혁신 환경을 구축해 핵심 국방기술과 신군사혁신기술의 독자 개발과 자주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 우위와 비대칭 균형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군사지능화 핵심기술, 핵심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기초이론 발전을 통해 지능화무기체계의 발전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군은 국제전략경쟁 대비와 ‘군사투쟁’ 준비 차원에서 무기장비 현대화와 군사훈련을 강화해 갈 전망이다. 동시에 미국의 기술력과 대등한 수준으로 알려진 003형 항공모함의 2022년 초 건조 완료 등 등 원양작전과 장거리투사 능력제고 움직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③ 주요 군사활동 전망

<대만 군사태세>
대만 내 독립 지향 목소리의 크기에 상응해 중국 내륙과 대만해협 주변에서 중국군의 군사훈련과 초계활동 등 군사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군의 주요 목적은 대만 등에 대한 억지이지만 유사시에 대비한 전장 건설도 고려되고 있다. 다만 2021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확인한 것처럼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있어서 2022년 양측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러 군사협력>
중국은 미중관계, 미러관계의 긴장을 배경으로 중러간 군사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동맹세력과 함께 중국/러시아 주변과 아태 지역 내 연합훈련을 강화해 갈 경우 중러도 지상, 해상, 공중에서 연합훈련과 연합초계활동을 확대하고 더욱 실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주변지역 군사협력>
중국은 동남아시아/남중국해, 중앙아시아 지역 내 불안정 요인을 극복하고 이들 지역 국가들과 상호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해상, 지상에서 비전통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공동운명-2021’(共同命運-2021)과 같은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공군과 해군은 전략적 종심 확대 차원에서 서태평양 진출과 서태평양 군사훈련을 강화해 갈 것이다.

<해외/원양 군사활동>
중국군은 남해함대 ‘원해훈련편대’를 중심으로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일대는 물론 북반구와 남반구의 서태평양 외곽 지역에서 원양합동작전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활동을 강화해 갈 것이다. 중국군의 원해훈련편대는 2020년 동태평양 전개 및 하와이 인근 실사격 훈련, 2021년 남반구 해상 전개 ‘실전화’ 훈련 등 최소 2회의 원양훈련을 각각 실시하였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실현, 주변 안보의 위협 해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주요 강대국과의 안정적인 전략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국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국제정치 환경의 복잡성 증대로 어려움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중 간 ‘전략적 신뢰’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한편 중국-EU 관계의 안정과 미중 관계의 극단화 예방 노력, 대다수 국가들의 국익 최대화를 위한 실용주의적 접근 강화 추세 등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 국제정치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국가전략공간의 유지와 확대에 일정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전략경쟁 구도와 세계 각국의 자국 이익 최대화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 운용에서 진중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국가 전략공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창의적 접근을 강화해 가야할 것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