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중 간 전략경쟁 양상 전망
KIMA 세계군사동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1155호)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초기 주요 국가관계에서 강대국 경쟁, 패권경쟁 그리고 현재 전략경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경쟁범위가 외교·군사적 측면에서 사회구조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의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미 의회조사국(CRS)은 2021년 미·중 간 전략경쟁을 평가하면서 향후 양국 간 경쟁 분야와 국면을 전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렇듯 연말 즈음하여 CRS가 미·중 간 전략경쟁의 큰 이슈들에 대해 평가 및 전망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첫째, CRS 보고서는 2022년 포괄적 안보환경과 미·중 간 경쟁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우선 CRS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 양상이 초기의 ‘누가 더 우세를 보이는가’에서 ‘누가 세계를 주도하는가’의 경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2022년엔 군사적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표적 사례로 2021년 10월 5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안녕! 강대국 경쟁, 이제는 전략경쟁이야!(Goodbye! Great Power Competition, Hello! Strategic Competition)” 라는 논단을 발표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다음으로 CRS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간 강대국 경쟁에 미국과 러시아 간 강대국 경쟁이 가세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인도-태평양에서의 미·중 간 대립은 국경이 없는 갈등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은 유럽의 국경을 변경하는 갈등이므로 더욱 심각하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가 양국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악화되었다면서 양국 모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새로운 경쟁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부품공급 안보’로 나타날 것이며, 2022년을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 CRS 보고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군사적 경쟁 국면이 다음과 같은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 주변국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1. 지정학으로의 복귀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접경한 유라시아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대립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를 장악하기 위한 대전략 수립 경쟁이 나타날 것이다.

2. 핵무기, 핵 억제 및 핵 군비 통제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3월 8일 국가안보전략서 잠정안에서 위협 순위를 중국, 러시아, 우주와 사이버 도메인 공격, 이란과 북한 위협 그리고 지구적 안보위협을 들었으나, 갑자기 지난해 11월 3일 미 국방성이 중국의 핵무기 확장을 위협을 들며 이에 대한 억제력 강화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3.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이다.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검토(GPR)』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일부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원위치로 돌리며, 중동과 아프간에서 미군의 개입을 최소화 또는 철수를 결정하면서 인도-태평양과 동유럽 국가에서 미군의 전진 배치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미국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조치였으나, 불행히도 중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의 반발도 유발하고 있으며 그 후유증이 2022년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전진 배치를 증강하고 있으며, 발트해 인접 국가와 폴란드, 지중해에 대한 전력을 증강 배치하고 있어 2022년에는 미·중 만이 아닌, 미·러 간 전략경쟁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새로운 작전 개념의 개발이다. 2021년 8월 31일 미국은 지난 20년간의 ‘끝없는 전쟁’을 종료하였으며, 시리아와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그동안 소홀했던 중·러 대응을 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육군의 다영역작전(MDO), 해군의 해양 분산작전(DMO), 공군의 신속한 전투 임무 수행 전략(ACE)과 해병대의 첨단 원정기지 작전(EABO), 경쟁적 환경 하의 연안작전(LOCE) 등이다. 이에 따라 2022년엔 전략적이 아닌, 작전적 경쟁 양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5. 최상의 첨단 재래식 무기와 군사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다. 미국은 첨단 재래식 무기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으나,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인 바이오 테크놀로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양자 컴퓨팅, 사이버 작전, 무인화, 자율화,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서 중국과 비슷한 경쟁을 하고 있다. 따라서 2022년에 미국 국방성은 이 분야에 대해 집중적 예산을 배정하였는바, 향후 양국 간 새로운 군사과학기술 개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시화되면서 속력과 거리, 화력에 집중된 재래식 무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6. 부품공급 안보와 하이브리드전, 회색지대전 대비이다. 코로나19의 도래는 글로벌 부품공급 체계를 붕괴시켰으며, 미국은 대중국 부품공급 체계 의존이 미군 전투력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독자적 부품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희토류와 반도체 공급망의 구축이다.

또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시 구사한 하이브리드전과 2010년대부터 나타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회색지대전에 대비하고 초기 대응 방안 개선과 분쟁 장기화에 대응하여 위한 군사력 운용 개선 등의 대안 마련이 2022년에 더욱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CRS 보고서는 일종의 외교적 대립이었던 미·중 간 전략경쟁이 군사적 전략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러한 양상이 2022년에는 더욱 악화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newed Great Power Competition: Implications for Defense. Issues for Congress, December 21, 2021;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 December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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