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규모와 병역제도

병력규모와 병역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우리 군은 국방개혁을 통해 병력규모를 2005년 68만 명에서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고 있다. 병역제도는 병역부담 완화와 숙련병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여, 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숙련병 확보를 위해 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임기제부사관 제도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인구감소와 기술집약군 전환을 반영한 계획이다.

지금 상황은 또 다른 인구절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과학기술의 빠른 진보로 미래 전장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20년 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000년의 합계출산율 1.48이 2020년 0.84로 크게 떨어져 앞으로 20년 동안 병역자원 급감은 정해져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국방개혁 2.0에서 수립한 목표 군구조는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도록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병력규모는 병력소요와 병력공급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병력소요가 안보상황과 전쟁 대비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면, 병력공급 수준은 인구구조와 병역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병역제도는 군사적 측면의 병력소요 충족과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활용, 두 가지 관점에서 국민에게 합리적 수준의 병역부담을 부과하는 사회제도이다. 문제는 저출산 현상 심화로 병력소요 충족이 더욱 어려워지고,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면서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중요성도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앞으로 청년인구가 크게 줄면서 앞서 언급한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맞출 수 있는 병역제도 대안을 찾기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다른 한편,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병영문화와 병역제도 개선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 사회 전반에 공정과 정의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률이 지속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과 연계하여 현 병역제도는 병역의무자에게 학업이나 경력 단절, 사회진출 지연 등과 같은 개인적인 큰 희생과 손실을 요구하므로, 군 복무 보상 강화나 병역부담 완화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증가도 병역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다. 그 해결방향으로 ‘가고 싶은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모병제 찬성률이 증가하고, 기술집약군 전환을 위해서도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민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징병제 도입도 이슈화되고 있다. 군에서도 현 제도로는 상당한 수준의 병력감축이 불가피하므로 병력소요 충족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과 간부확보를 위한 인력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병력소요 관점에서 미래 안보환경 전망과 병력소요 변화 가능성을, 병력공급 관점에서 다양한 병역제도 대안과 병력운영 수준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미래 시점은 청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40년까지를 설정하였는데, 병역자원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단기 시각보다 중장기 시각에서 논의해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병력규모와 병역제도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지금보다 경쟁이 심화되고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기술혁명, 전염병, 금융위기 등 글로벌 도전이 증가하고 에너지, 식량, 기술 등에서도 수급 불균형으로 국가 간 협력보다는 경쟁이 심화되어 안보 강화와 군비경쟁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의 직접적인 안보위협도 감소보다는 총량이나 다양성 측면에서 증가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고도화, 재래식 전력 유지와 현대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로 우리 안보환경의 불안정성도 증가하고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도 있다. 또한 사이버전, 인지·심리전, 생물학적 위협, 테러 등 비전통위협 증가에 대비한 능력 발전도 요구되고 한미동맹의 유동성에 대한 대비도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미래에도 군사력 소요는 증가하고 독자적인 대응능력 강화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전 양상 변화에 따른 부대구조와 병력구조 변화도 예상된다. 미래전은 인공지능과 네트워크의 비약적 발전으로 지능형 전쟁으로 진화하고 유무인 복합 전투형태가 일반화될 것이다. 우주, 사이버, 전자, 인지·심리 등 새로운 전장영역 확장과 함께 무기체계의 정밀성과 위력도 향상되고 신무기체계도 계속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따라 군구조는 기술중심 구조로 더 빠르게 진화하고 병력구조는 전문성에 더욱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편되어 갈 것이다.

미래 군구조 설계 시 핵심적인 제한 요인은 병력확보일 것이다. 국방개혁 2.0에서도 전투부대 중심의 병력효율화, 즉 병력은 전투부대로, 지원기능은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병력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040년을 내다보는 부대구조와 병력구조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가용자원의 제약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가 예상된다. 부대편성 측면에서는 경량화되고 편조화된 편성, 유무인 복합부대 편성, 유사 기능부대의 통합편성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병력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무인화, 자동화 등에 의한 병력절감형 편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시범 운영 중인데 대표적인 사례는 ‘아미타이거 4.0’, ‘스마트함정’, ‘스마트 비행단’ 등이다. 아미타이거 4.0은 2030년대 중반을 구현 시점으로, 전투대대 성격에 따라 10~25% 수준의 병력절감 편성을 기대하고 있다. 국방행정 분야의 연구사례도 기술에 의해 20% 정도의 인력대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투부대의 병력확보와 지원부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역 직위의 민간인력 전환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인력 전환 직위의 기준 정립과 현역의 민간인력 대체 비율이 중점적인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요약해보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군사력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부대구조와 병력구조로의 전환과 병력소요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예상된다. 그 방법은 미래전투수행 개념에 부합한 부대개편, 과학기술을 적용한 병력절감, 현역 직위의 민간인력 전환이 될 것이다. 그 수준은 병역제도와 간부 인력관리체제에 의해 결정되는 병력공급 규모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구구조와 병력공급 논의 시 어떤 연령대를 기준으로 삼느냐가 종종 문제가 된다. 징병제를 운영해 온 우리나라는 징병대상이 남자이고 20세에 가장 많이 입대하기 때문에, 병력공급 기준을 20세 남자인구로 삼고 있다. 모병제의 경우 입대인원 연령 폭이 넓고 재입대 인원도 있으므로, 20세뿐만 아니라 20~24세, 18~40세, 총인구 등 다양한 인구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해진 연령 기준은 없지만 연령별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하면, 시점에 따른 병력공급 판단도 크게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과 2040년 총인구 차이는 크지 않지만, 20세 혹은 20~24세의 인구 규모는 절반 이상 줄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병력공급 판단결과에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먼저, 현 병역제도 유지와 간부 규모 20만 명을 전제로, 병력공급 수준을 논의하고자 한다. 20세 남자인구는 2020년 33만 명 → 2025년 23만 명 → 2040년 13.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2040년 20세 남자인구는 2020년의 절반이 안되는 41% 수준에 불과하다. 2025년 병역자원으로도 50만 명을 유지하기 어렵고 2030년대 초반까지 평균적으로 2~3만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현역판정비율을 얼마나 상향시키고 대체복무 인원을 얼마나 축소하느냐에 따라 병력소요 충족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병역자원 급감에 따라 2040년 기준으로 병력확보 수준은 30만 명대 중반이 예상된다. 만약 병 복무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된다면 18개월보다 6만 명이 감소하여 30만 명 안팎까지, 24개월로 연장된다면 40만 명대 초반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입대자원이 크게 감소하므로 상비병력과 예비병력의 상당한 수준의 감축은 불가피하다.

병이 부족하면 간부확대를 통해 병력확보 방안을 우선 생각하게 된다. 국방개혁에서도 간부규모와 여군 확대를 통해 간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병력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확대보다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2020년 동안 학군 및 학사 장교의 지원인원 감소 추세는 미래의 간부확보 여건을 잘 보여준다. 남군 지원인원은 2016년 2.2만 명에서 2020년 1.1만 명으로, 선발인원은 5,700명에서 4,800명 수준으로 줄었다. 경쟁비율은 3.9:1에서 2.4:1로 감소했다. 남군 부사관 민간모집 지원인원도 2016년 2.9만 명에서 2020년 1.9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선발인원도 장교와 유사하게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병역자원 감소와 병 복무기간 단축의 복합적인 영향이다. 현재 징병제에 기반하여 간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인구 감소와 병역부담 완화 추세가 간부확보 전망을 어둡게 하는 이유다. 직업군인 직업경쟁력이나 간부운영체제의 획기적인 개선없이는 민간과 경쟁하여 간부를 확보하는 여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남군과 달리 여군은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 중심의 전장환경, 병역자원 감소,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을 반영하여 여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여군 규모는 1.4만 명, 간부의 7.5% 수준이다. 국방개혁 2.0의 병력감축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1.7만 명, 간부정원의 8.8% 수준이 예상된다. 국방중기계획 안에 따르면 2027년에는 2.7만 명, 여군 비율은 15%를 전망하고 있다. 

그 이후 확대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나 군 인력관리 특성상 이러한 증가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만약 중기계획 안의 여군 획득인원과 진출관리체계를 유지한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하면, 2040년 여군 규모는 4.7만 명, 비율은 25%가 예상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남군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가? 앞서 기술한 추세와 같이 최근 지원인원이 급감하면서 병력확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간부규모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획득인원과 장기 복무비율을 주요인으로 인력운영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남군 규모는 202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2030년대 후반에는 감소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사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40년의 남군과 여군을 합한 간부규모는 대략 18~19만 명, 2050년에는 17~18만 명 정도가 예상되는데 국방개혁 2.0 목표 20만 명보다 적은 규모이다. 이런 판단은 병 복무기간 18개월 유지를 가정한 것인데,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현 시점에서 그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간부규모 감소는 명확하다.

지금까지 현 병역제도를 기준으로 병력공급 수준을 논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병역제도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안으로 언급되는 제도는 모병제, 여성징병제,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 등이다.

<표 1>은 병역제도 대안과 검토 이슈를 정리한 것이다. 병역제도마다 특성과 이슈도 다르지만, 병역제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은 병력소요 충족 가능성, 국가인적자원 활용 효율성, 소요예산 등으로 볼 수 있다. 안보상황과 연계된 병력소요 충족이 우선이지만, 초저출산·초고령화와 저성장률 추세가 심화될수록 국가 인적자원 활용 효율성과 소요예산의 비중은 커질 것이다.

여기서는 병역제도 대안별 병력확보 수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현 병역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 병력확보 수준은 앞서 산정해 보았다. 다음으로 모병제 전환 가능성이다. 우리는 모병제를 적용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병제 국가 사례와 우리의 부사관 운영 사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가능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대표적인 모병제 국가로 볼 수 있는데,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냉전종식 등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크게 감소한 시점에 모병제로 전환했다는 점, 병력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의무복무기간도 12개월 이하로 단축하면서 점진적으로 전환하였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병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된 모병제 국가의 인구구조와 병력규모 관계성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병제 국가의 상비군 병력규모는 15~20만 명 수준이고 인구는 우리보다 많다. 총인구 기준 병력규모 비율은 0.2~0.3% 수준이고 미국만 0.4%이다. 우리나라는 1% 수준이다. 예비군 규모는 상비군 대비 20%대 수준이고 미국만 6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560% 수준이다. 민간인력은 상비군 대비 30%대 수준이고 미국은 6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7.2% 수준이다. 종합해보면, 모병제 전환은 우리에게 상비군과 예비군의 대폭적인 축소, 민간인력 확대, 단계적 전환을 의미하는데, 핵심은 상비군 병력규모와 충원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에 모병제 국가 사례를 적용해 보면, 2020년이나 2040년 총인구 기준으로 상비군 병력규모는 10~20만 명이 산출된다. 그러나 입대 기준이 되는 20세 혹은 20~24세 인구를 2040년에 적용해 보면 10만 명 이하로 산출되고 미국, 영국의 병 입대인원과 한국군 부사관의 임용인원 사례를 참고로 산출해보아도 유사한 결과를 얻는다. 또한 모병제로 전환되면 예비군의 운용 개념, 규모, 운영체제 등도 새로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표 1>에서 언급된 병력의 인적구성, 소요예산, 국가 경제적 효과 등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지만, 무엇보다 앞서 전망한 안보위협과 군사력 소요 대비 운영가능 병력규모가 너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지원상황에 따른 병력규모와 군사력 운용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 등이 모병제 전환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여성징병제 도입은 병력부족 해소와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젠더이슈로서 더 부각되고 있다. 2019년 설문조사(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에 동의한 일반국민은 63%이고(남성 71%, 여성 54%), 여성보다 남성 찬성비율이 높다. 여성의 군 복무형태에 대해서는 성별 인식 차이가 크다. 여성은 ‘사회복무제(34%)’나 ‘현재방식(33%)’을 선호하고 ‘남성과 동일(11%)’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사회복무제’(37%), ‘남성과 동일(29%)’ 방식을 선호하였다. 

한편, 2021년 병역미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KIDA)는 또 다른 차이를 보여준다. 여성징병제 찬성비율은 남성은 72%이나 여성은 33%이다. 복무형태도 여성은 ‘현재 방식(36%)’을 가장 선호하고 남성은 ‘남성과 동일 방식(41%)’을 선호하고 있다. 여성징병제 도입과 군복무 형태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인식 차이가 커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징병제 도입을 병력운영 측면에서 보면 징집시기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만약 2030년대 초반 이전에 여성을 징집에 포함하면 가용자원이 두 배로 늘어나 병력소요보다 병력공급이 크게 상회하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2030년대 중반 이후에 병력자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전투력 저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대신에 사회복무나 대체복무를 확대하면, 2030년대 중반 이후에 다시 대폭적인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하므로 사회적 혼란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2030년대 중반 이후 병역자원 급감 시기에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데, 아직 미래 병력소요가 결정되지 않았고 또한 병력소요가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복무기간, 복무형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그 시기에는 초저출산·초고령화 심화로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수요가 더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 대안은 현 병역제도 틀에 모병제 성격을 강화하여, 병력부족을 완화하고 숙련병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우리 군은 모병 성격 개념의 임기제부사관(구 유급지원병)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나,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기제부사관’을 리모델링한 ‘지원병(가칭)’ 제도를 구상해 볼 수 있다. 입대 이전에 계약을 통해 계약기간(3~4년) 동안 예를 들어, 하사 수준의 처우를 하고 만료 이후에 부사관 장기선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임기제부사관’과 차이는 병 의무복무 만료 시점이 아닌, ‘지원병’으로 입대한 시점부터 계약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지원제 성격이므로 누구나 지원가능하다는 점이다. 성공 기준은 지원병 획득수준인데, 보수수준과 계약기간이 주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계약기간은 3년이 적절할 것이다. 4년으로 정하면, 부사관과 의무복무기간이 같아 ‘지원병’보다 간부인 부사관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 3년으로 정하면, 지원자는 증가하겠지만 부사관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원병’ 규모이다. 병역대상자 입장에서는 장교, 부사관, 징집병 외에 ‘지원병’이란 선택지가 늘어난 것이다. 징집병 대신 ‘지원병’ 선택이 많을수록 병력공급도 늘고 전투력 향상이 되는데, 그 선택의 핵심은 병 복무기간과 ‘지원병’ 계약기간 간 차이, 병 봉급과 ‘지원병’ 보수 차이일 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사회경제 상황이나 군복무 환경 등도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일 것이다.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가능 규모를 논하기는 어려우므로, 대략적인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복무기간과 보수수준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2021년 현역병을 대상으로 입대시점이라고 설정하고 ‘지원병’ 지원의향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병 복무기간은 18개월, ‘지원병’ 계약기간은 3년을 전제로, 매월 200만원 지급 시에는 응답자의 25%, 250만 원에는 31%, 300만 원에는 46%의 지원의향을 보여 보수수준에 민감한 조사결과를 보였다. 병역미필자 대상 조사결과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지원의향과 실제 획득인원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1년은 높은 청년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취업 여건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학 이상 학력 비율이 80% 이상이고 학업 중단을 3년 이상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 병 봉급 인상 추세로 하사와의 봉급 차이가 줄고 있다는 점, 부사관 획득인원이 20세 남자인구의 2.3%라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현역대상자의 10~15%를 획득하고 여성 획득인원은 전체의 25%로 가정해 보면, 2040년 인구 기준으로 지원병 규모는 5~7만 명, 징집병 감소 효과를 반영한 병력순증 효과는 3~4만 명, 소요예산은 1조 3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 정도가 산출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지원 성격이어서 군내외 환경과 복무조건에 따라 운영규모의 변동 폭이 커질 수 있어 병력운영의 불안 정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 다른 유의사항은 ‘지원병’ 제도 도입과 연계한 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이다. 직업군인 규모가 증가하고 숙련도도 높아지고 예산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징집병의 병역부담 완화를 검토할 개연성이 있다. 만약 병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면 2040년 기준으로 징집병 규모는 6만 명 이상 감소하고, 복무기간 단축으로 징집병 선호도가 높아져 장교, 부사관, ‘지원병’ 모든 신분에서 병력 공급 감소는 분명하다. 입대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간부와 병 모든 신분의 병력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아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는 2008년 유급지원병 사례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과 숙련병 확보를 위해 유급지원병 도입을 동시에 추진했는데, 결국 계획된 전문하사 규모의 1/4 정도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원병’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된 이후에, 병역부담 완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복무기간 단축만 남아, 병력운영에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 도입 시 간부 인력운영체제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군인 신분은 장교, 부사관, 징집병, ‘지원병’으로 세분화되어 관리체계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지원병’과 부사관 간 상충성, 부사관의 내부 충원체제로 전환 등을 고려하여 ‘부사관+병’ 통합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임기제부사관도 ‘지원병’제도가 안정화되면 이 제도에 흡수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에는 안보상황 불확실성이 커지고 군사력 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원부족 현상은 심화하고 병력효율성 제고 요구는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한 병력운영의 기본방향은 첫째,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부대구조와 병력구조를 더욱 효율화하여 군사력 소요를 충족시키고, 둘째, 상비군 감축과 함께 전문성 기반의 민간인력 확대와 예비군 역할 확대 방향으로 국방인력구조를 재편성하고, 셋째, 군 소요와 사회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병역제도와 간부 인력관리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병력소요 충족성과 인력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높여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총체적인 국방인력관리체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해가야 할 것이다. 현 인력관리는 평시 군인 중심의 정원관리와 병력충원에 맞춰져 있다. 미래의 상비병력 축소, 민간인력 확대, 예비군 역할 확대에 부합한 인력관리체제로의 발전이 필요한데, 그 시작은 상비병력·예비병력·민간인력을 대상으로 통합적 개념의 국군 총정원 정원관리 기능을 정립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무기체계와 예산 중심의 국방기획관리체계에 부대구조와 병력구조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전력·부대·병력·예산 구조의 일체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획관리체계를 보완해가야 할 것이다.

병역제도는 현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모병제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지원병’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유급지원병 사례와 같이 성공의 불확실성이 있고 간부 인력운영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세밀한 설계와 충분한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 간부 인력관리체계는 병역의무 의존형에서 탈피하여 완전직업군인제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병역의무에 의존한 체제로는 간부 확보난 심화가 불가피하다. 간부 의무복무기간과 장단기복무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인 희망과 군 소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계약형태(기간, 보수, 복무 조건)를 운영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정년을 보장하는 형태로 인력관리체제의 혁신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