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의 우리 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기술인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12개 분야 73개가 지정돼 있으나 앞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100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국가필수전략기술 등이 국가핵심 기술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도 현실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지분을 50% 이상 또는 50% 미만이더라도 대주주이면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핵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인력의 동의를 전제로 핵심인력 이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기로 했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