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낮은 나라로 회사를 이전해 법인세를 낮추려는 다국적 정보통신(IT) 기업이 많아지자 각국 정부에서는 다국적 IT 기업을 대상으로 ‘이것’을 부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애플·아마존 등 다국적 IT 기업을 상대로 부과되는 콘텐츠 저작권료 및 사용료, 각종 세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① 팹리스(Fabless) ② 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③ 구글세 ④ 어셈블리 기업 ⑤ 파운드리(Foundry)


☞ 정답 및 해설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뉴스 등 콘텐츠 저작권료나 사용료를 부과하는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가 있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의 구글세가 있습니다. 구글세 도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EU) 국가를 중심으로 구글의 검색시장 독과점 폐해 문제와 함께 공론화하기 시작해 독일·스페인 등에서는 이미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구글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세법을 개정해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구글세 도입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정답은 ③ 제공=매경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