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한미 SCM의 성과와 의의
ROK Angle 12월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그 어느 때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개최된 이번 SCM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개최된 첫 번째 SCM이자 양 장관 간 두 번째 회의로, 미측 대표단은 오스틴 장관을 포함한 밀리 합참의장,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등 미 국방부와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모두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는 70여 년간 이어져 온 양국 사이의 신뢰와 우정을 재확인하고,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논의한 주요 결과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능력에 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1호’의 부록 및 별지 개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특히, 한미 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우리 군이 주도할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성과로서, 상호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장관은 한측이 핵심군사능력을 획득, 개발할 것임에 주목하고, 한측의 획득계획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양 장관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과 북한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남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정전협정’과 ‘판문점선언’,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이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등 군사적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셋째,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않았던 ‘주한미군 현전력 수준유지’ 문구가 올해 SCM 공동성명에는 재반영 되었다. 이는 확장억제공약과 더불어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와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양 장관은 지난 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미억제전략위원회 TTX (Table Top Exercise)를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증진하고,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력을 제고 하였다고 평가하며,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기타 WMD, 그리고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양 장관은 상시 준비태세 유지,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을 최신화 등 한미동맹이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양 장관은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trategic Planning Guidance , SPG)을 승인하였으며, 이 전략기획지침은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동맹의 기획노력에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 수립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 평가하였다.

다섯째, 양 장관은 사이버와 우주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우주정보 공유체계 및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양자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고, 우주정책 공동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 확대 등을 통해 동맹으로서 우주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간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CCWG)를 통해 사이버 위협 동향 및 양국 정책의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사이버사령부 간 상호교류 및 협력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다양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동맹의 대응을 보장하고, 포괄적 대응능력과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양측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 건설과 획득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양자, 센서 /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협의체 간 교류를 지속하고, 5G와 차세대 이동 통신 ( 6G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섯째, 서욱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이익과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방 분야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태전략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두 지역 구상은 역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등 국제법과 규범의 준수를 기초로 하여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협력지역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역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양 장관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협력 등을 통해 이러한 두 지역 구상 간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미국 정부의 한국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과 아프간 특별기여자 및 가족들의 한국 이송 작전 (미라클작전)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미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력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양국은 인도주의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호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인권과 법치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 즉각적인 중단, 구금된 정치인 석방,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한목소리로 미얀마 정부를 압박하기로 하였다.

일곱째, 양 장관은 용산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양측은 연합사 본부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고, 2022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 반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향후 용산기지 공원 조성 사업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지난 12월 1일 서욱 장관은 제53차 SCM을 기념하여 한미동맹재단(Korea-U.S. Alliance Foundation, KUSAF) 및 주한미군전우회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와 공동 주관으로 ‘한미동맹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동 행사에 국무총리, 한미 합참의장을 비롯한 양국의 주요사령관들과 주한미군 장병,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함께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크리스토퍼 델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참석해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의원을 대신해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수상하였다. 랭글 의원은 6·25 전쟁 참전용사로서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헌신하였으며, 46년 ( ’71 ~ ’17년 )간 연방 하원의원직을 역임하면서 한반도 관련 입법을 주도하여 한미동맹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서욱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번 제53차 SCM이 한미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한미동맹이 어느 때 보다 견고하며, 앞으로도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공동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제54차 SCM은 2022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