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의 공동 주최로 지난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개최됐다. 행사 개막을 앞두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다. 대한민국이 1991년 유엔에 가입한 뒤 30주년이 되는 해에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틀간의 회의에서 유엔 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PKO) 특별위원회 회원국 76개 국가의 장·차관급을 포함한 고위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유엔 운영지원국(DOS)과 운영전략정책감사국(DMSPC), 그리고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들도 회의 진행을 위해 직접 참석했다. 이를 통해 평화유지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와 성과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은 분쟁 상황을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48년 5월의 유엔정전감시단(UNTSO)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 72년간 125개국 100만 명 이상의 요원들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했다. 현재는 12개의 임무단이 주요 분쟁 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1991년 유엔 가입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평화유지활동 참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3년에 소말리아에 건설공병대대인 상록수부대를 파병하면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이어서 서부 사하라에 국군 의료지원단을 파병했으며, 앙골라에는 공병부대를 파병했다.

1999년에는 전투부대인 동티모르 상록수부대가 창설되면서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전환점이 됐다. 아프간에서는 다국적군의 연합작전에 대한 수송 지원과 의료·건설 지원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안정과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라크의 재건 작업에도 참여했다. 또한, 아이티와 필리핀의 재해 복구를 전방위로 지원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우리 군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서 모범적인 모습과 성과를 보여주었다.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레바논의 동명부대와 남수단의 한빛부대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한국은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공약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유엔은 우리 정부에 이번 회의 주최를 요청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추진 경과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공동으로 ‘평화유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국제 분쟁의 다양화·다변화 현상에 주목하면서 평화유지 활동 역시 구조적·기능적 측면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도출됐다. 이후 평화유지 정상회의는 장관급 정례 회의체로 발전했다. 2016년 9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제1차 유엔 평화유지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이어서 2017년 1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2차 국방장관회의에서는 전투원 보호를 위한 밴쿠버 원칙과 여성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를 강조한 ‘엘시 이니셔티브’가 제시됐다. 2019년 3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3차 회의를 계기로 국방·외교 장관이 참석하는 ‘평화유지 장관회의’로 발전하였다. 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 국방·외교 당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일련의 정례회의를 거치면서 국제사회는 기존의 평화유지활동이 보여준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에 주목하게 됐다. 이에 2018년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평화유지활동 역량 강화와 효과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하는 평화유지구상(A4P)을 천명한 데 이어 올 3월에는 ‘평화유지구상 플러스(A4P+)’를 발표하면서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추가 과제를 제시했다.

2021 서울 회의의 주요 내용과 성과
이러한 배경에서 제4차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기술 및 의료 역량 강화’를 대주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평화유지구상을 바탕으로 4개 세션이 진행됐다. 7일에는 ‘평화의 지속화’ 및 ‘파트너십, 훈련,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그리고 8일 진행된 회의에서는 ‘임무수행능력’과 ‘민간인 보호 및 안전’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러한 4개 영역에 대한 회원국들의 기여 의지와 추진 프로그램을 확인했다.

개회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서 우리 외교·국방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는 평화유지활동이 직면한 일련의 도전에 주목해 왔다. 특히 기술의 진보와 확산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직면한 작전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을 비롯한 초국가적 보건 위기 역시 평화유지활동에 도전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서울 이니셔티브’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동 구상을 통해 우리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을 뒷받침하는 기술 및 의료 역량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기술 관련 4개 분야와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분야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청되는 우선 분야를 제시했다.

우리 정부의 6대 기여공약도 발표됐다. △스마트 캠프 제안 △의료·방역 역량 강화 △공병훈련 지원 △헬기 자산 공여 △여성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경찰 평화유지 요원 파견 규모 확대 등이 그 내용이다. 각 공약의 구체적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이 중 스마트 캠프는 우리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유엔 현지 임무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또한, 유엔의 긴급 소요 요청에 따른 헬기 공여는 직접 운용하게 될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유엔이 강조하는 삼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의지
6·25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유엔의 깃발 아래 침략을 격퇴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1953년 정전협정으로 교전이 종식된 이후로 유엔군사령부는 성공적인 정전협정 체제 관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가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약과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재조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공약의 원동력임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가 평화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우리가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