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전통 안보위협 국방대응체제
발전 추진계획 수립
2. 재난대응 공통 매뉴얼 제정 및
국방재난관리훈령 등 개정
3. 군 병원 음압병상 확보 등
군사시설 다목적 활용 방안 마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비전통 안보위협의 파급력과 치명성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비전통 안보위협이 닥쳤을 때 국방의 역할을 ‘정부 요청에 의한 지원’의 소극적인 개념에서 ‘적극적·선제적 지원’ 개념으로 확대 정립하고, ‘비전통 안보위협 국방 대응체제 발전 추진’을 국방개혁 과제에 반영하는 등 미래 안보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노력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첫째, 2020년 5월 국방 차원에서 3대 분야 11개 추진과제를 반영한 비전통 안보위협 국방대응체제 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이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선정되도록 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했다.

둘째, 재난대응 공통 매뉴얼을 제정하고 국방재난관리훈령 등을 개정해 국방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국토부와 협업해 재난 현장의 CCTV를 민·관·군이 연동하는 시범사업 추진, 화생방연구소 등 군 연구기관들의 연구 및 분석 능력 보강, 다양한 유형의 테러 발생에 대비한 임무 수행 부대 추가 지정 등 국방대응조직의 완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대규모 감염병·재난에 대비해 군 병원의 음압병상 확보 등 군사시설 다목적 활용 방안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재난대응 전문인력 위탁교육 확대 등 전문가 풀(Pool)을 확대하고, 재난 대응을 위한 과학화훈련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3월부터 운용된 국방신속지원단은 군의 가용한 자산을 총괄해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에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았다.

미래에는 현재보다도 비전통 안보위협의 치명성이 더욱 증대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군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과 디지털 기반의 유형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민·관·군 통합훈련 등 유기적인 협력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미래 우리 군의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 부대는 다양한 위협에 동시 대응이 가능한 다기능 모듈형 부대로 도심항공교통(UAM), 유인드론, 로봇차량 등 미래 이동수단과 인공지능·로봇체계 기반의 첨단 장비를 편성하고, 재난대응 인력은 실제와 유사한 XR(eXtended Reality) 기반의 합성훈련체계에서 훈련하는 등 인적·물적 대응체계의 완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군 연구기관은 국가급 수준으로 대폭 보강하고, 군에서 보유한 생활 및 의료시설 등은 민간과 상시 공유가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비전통 안보위협은 이미 초국가적·초국경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도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군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 군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 반영된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추진 기조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리고 미래 비전통 안보위협의 치명성에 대비해 대응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치밀하게 지원역량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