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탈피오트(Talpiot)’라고 불리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가 국방R&D 전문인력 수요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대비 선발 대상을 다양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뿐만 아니라 국방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근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복무나 창업을 지원해 이공계 우수 인재의 경력단절 없는 연구와 군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국방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임춘성 연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진행된 위원회는 지난달 7일 국방과학기술의 도약적 발전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로 새로 출범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지원하는 분과위원회다. 주로 국방과학기술정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실무적 차원에서 협력·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는 국방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개선 방안 외에도 국가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의 국방 R&D 참여 활성화 방안,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및 발전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군 복무와 연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양성·활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는 우수 이공계 대학생(2~3학년)을 대상으로 연 25명 정도를 사관후보생으로 선발, 임관 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년 동안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선발 대상, 배치 기관, 복무 내용, 연구역량 지속 활용 측면에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과학기술전문사관 관리 체계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같은 선진국형 R&D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과제기획 △성과평가 △개발성과 소유권 관리 △기술료 산정 및 배분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과제기획 단계에서는 민간 우수기술의 선제적인 발굴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국방 R&D 참여를 유인하고, 성과평가 단계에서는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