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위성요격 미사일(ASAT) 시험 파장
KIMA 세계군사동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1125호)

지난 14일 러시아가 위성요격 미사일(Anti-Satellite Missile·ASAT)을 발사하여 자국 위성인 ‘코스모스-1408호’로 추정되는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인공위성은 1982년에 발사되어 수년 전 수명을 다한 구형 인공위성이다.

이에 대해 지난 15일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기자브리핑에서 러시아의 ASAT 시험 발사로 ‘코스모스-1408호’가 파괴되어 궤도에 약 1500개 이상의 잔해물(debris)이 발생했다면서, 잔해물과의 충돌을 우려한 국제우주정거장(ISS)이 한때 비상사태를 발표하는 등 대응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행히 이번에 생긴 우주 잔해물의 궤도가 국제우주정거장과 같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1월 15일 『The Drive』는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의 주요국가들의 우주 도메인 지배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인공위성을 많이 쏘아 올린 미국에 대응하여 러시아와 중국이 ASAT를 개발, 미국의 우주 우세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ASAT 시험을 지난해만 3회 그리고 올해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며, 중국은 2007년 처음으로 ASAT를 발사, 고장 난 기상관측위성 FY-1C 요격 시험에 성공하였으나 이로 인해 약 3000개의 우주 잔해물을 발생시켜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를 받았다.

이후 중국이 둥펑(東風·DF) 계열 미사일을 개조하여 만든 ASAT는 지상에서 약 3만6000㎞ 궤도의 정지 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약 10회 이상의 ASAT 시험을 하였다. 최근엔 중국 해군의 Type 055형 런하이(人海)급 구축함에서도 ASAT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발표하여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였다.

현재 우주 공간 저궤도의 인공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ASAT를 갖춘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과 인도 4개국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러시아 연방우주국(ROSCOSMOS)는 이날 트위터에 “지난 11월 14일 모종의 위성요격 미사일(ASAT)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어 수명을 다한 구형 인공위성을 요격하였으며 일부 우주 잔해물이 발생하였으나, 국제우주정거장 궤도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보도하였다.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는 미국인 4명, 독일인 1명, 러시아인 2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지상 약 420㎞ 궤도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과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국제우주정거장 보호를 위해 주변 25㎞와 상하 0.75㎞를 안전 권역으로 선포하여 우주 공간에 있는 잔해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그동안 우주인들이 우주 잔해물을 식별하고 회피 기동을 한 사례는 무려 29차례로 알려져 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럽우주국(ESA)은 지난 5월 12일 국제우주정거장 로봇팔 ‘캐나담2(Canadarm2)’의 아래팔 부위 상단에 약 5㎜의 작은 구멍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긴급보수를 진행하여 깨진 구멍을 막았다. 이에 지난 11월 16일 미국 『Global Security』는 국제우주정거장이 다른 위성들보다 규모가 커 잔해물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90분마다 탑승한 우주인이 교대로 관측하여 잔해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현재 유럽우주국은 10㎝ 잔해물은 약 3만6500개, 1㎝에서 10㎝ 사이는 100만개, 1㎜에서 1㎝ 사이는 약 3억3000만개가 우주 공간에 떠다니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문제는 미국, 러시아와 중국 간 우주 도메인 장악 경쟁으로 향후 인공위성 발사 횟수가 더 늘어날 추세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민간 우주 산업체들이 독자적인 인공위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위성을 발사하고 있어 향후 인공위성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면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조만간 대규모로 초소형 인공위성을 올려 독자적인 위성항법 또는 통신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우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 및 사고 방지책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우주 공간을 산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무기화하지 않도록 합의한다. 예를 들면 우주 공간은 글로벌 위치항법 장치 등의 상업용 목적을 위한 도메인으로만 사용하도록 강대국 간 합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주 사용을 위한 국제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양을 인류 최후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해양 경계획정과 국가 관할권 영역과 연안국 책임을 국제법 유엔해양법협약(UNCLOS)으로 발효시킨 사례가 있다.

또한, 그동안 발생한 수많은 우주 잔해물을 청소하기 위하여 우주 청소위성을 공동으로 제작 후 발사하여 위험한 잔해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주 공간에서는 잔해물들이 공기 저항 없이 초속 7㎞ 이상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 미세한 잔해라도 충돌하면 치명적이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의 우주개발국들이 우주 잔해물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만든 청소위성을 잔해물이 많은 궤도에 띄워 위험한 잔해물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미래전 준비는 우주 도메인 장악 능력에 의해 좌우되므로 우주에 대한 지배권을 선점하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US Space Command, November 15, 2021; US Department of States, November 15, 2021; The Drive, November 15, 2021; Global Security, November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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