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원인과 대책
KIMA 세계군사동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1119호)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스탠포드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마이클 스펜스 교수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난 11월 3일 스펜스 교수는 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논단에서 2019년 말부터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과 지난 3월 수에즈 운하에서의 대형 컨테이너선 좌초에 따른 세계적인 물류 대란 이후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인과 대책을 제안하였다.

우선 주요 원인 분석이다. 스펜스 교수는 현재 공급망 위기가 이상하고 이례적인 상황이며, 마치 전시 경제상황을 보는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거시적 국제경제학 차원에서 올해 1분기는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경제 이론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에 경고를 보냈다.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종식에 즈음하여 자금 유동성, 거품화된 가격의 안정세와 자재 공급 소요 증대 등으로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발생한 공급망의 위기라 더욱 이례적이다.

하지만 이를 다음과 같은 현상이 유발한 특별한 사례로 평가하며, 현 공급망 위기에 잘못 대응한다면 문제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세계 공장’ 역할과 투자 활성화 등으로 자재 소요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만족 시키기 위해 세계 공급량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공급망 위기는 잘못된 정책과 ‘자재의 수입-중간재-완제품’ 간 주기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한 중국과의 무역전쟁 1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부가가치의 완제품만 생산하던 미국에서 저소득층이 주요 고객인 각종 저가 완제품의 품귀현상과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이어 중국이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 및 수출국으로서의 역할을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실하고 있으며, 급기야 전력 부족으로 시설과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재-노동-중간 조립-완제품’ 주기에서 자재 공급과 저가의 노동 제공 간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절이 나타나게 된 결과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잘못된 시기와 조건, 탈중앙화(de-centralization)이다. 지금 세계는 미국이 국내 산업기반 활성화를 위해 수조 달러를 투자하고,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에 직면하여 과거와 같이 환경오염과 인권 유린의 오명을 쓰면서 저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겠다며, 미국에 관세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재택근무를 한 창업 인력들이 임금과 근무 환경을 달리하는 조건을 내세우자, 투자가들의 투자가 줄고 중앙 공급체계가 탈중앙화되어 분산되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병목 지점과 그 흐름조차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따른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올바른 경제 흐름에 따른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변화시킨 것은 맞으나, 거시 경제의 틀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1월 1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중국과의 관세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지난 수십 년 간 축적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둘째, 새로운 경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탈중앙화되고, 기본 경기 흐름의 축이 흔들린 이번 공급망 위기는 소요와 공급 간 흐름만 예측하는 기존의 경제 모델로는 예측이 어렵다.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짐작하기 어려운 바,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부터 나타나는 문제들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국제 경제협력이다. 그동안 경제안보란 명목으로 경제를 안보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노동, 첨단기술, 새로운 제품 소요, 중간재 조립과 완제품 공급 등을 인공지능(AI)과 같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국가 간 협력해야 한다.

스펜스 교수는 경쟁국과의 경제안보를 위해 독자적이며 배타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체계는 매우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미국 등 민주국가들만을 위한 공급망 네트워크의 어느 한 허브를 상대국이 공략하면 그대로 붕괴해 버린다고 예측하였다.

지금 세계는 희토류와 완제품 중 일부 부품 공급망의 제한 또는 반도체 공급망의 단속 등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공급망 위기가 글로벌 경제 위협으로 악화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를 담당하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상무부와 국방부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품공급 분야와 네트워크를 점검하여 이를 단속하고 그 외에는 경제이론에 따라 흐르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스펜스 교수는 지금 세계가 대형 허리케인을 앞 둔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에는 이번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모델과 네트워크를 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출처:

Project Syndicate, November 3, 2021;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November 3, 2021; Financial International, November 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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