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방력 건설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한미미사일협정의 해제로 원거리 타격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수 있게 됐고 신형 현무 지대지 미사일, 차세대 KF-21 보라매 전투기 공개 및 경항모 획득 추진 등 미래 안보를 위한 강한 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2021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욱 국방장관은 미래 혁신을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설명했다.

국방부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첫째, 예상치 못한 미래 기술 발전 추세의 변화는 미래 혁신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2019년 미 육군 미래연구단의 2050년 미래 전장환경 보고서는 2030년 이후 기술 발전 추세가 둔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혁신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나오기 힘들고 양자컴퓨팅의 군사적 활용이나 초인공지능 활용 등 현 시점에서 기대하고 있는 미래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 발전 추세 둔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둔화 추세가 명백하다면 미지의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보다는 검증된 기술을 개량·개선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가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혁신적 기술 획득 못지않게 개량을 통한 지속적 업그레이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실패할 가능성이 큰 계획 혹은 사업의 지속으로 인한 예산 낭비도 혁신 지속을 막는 도전 요인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신기술 개발 및 획득 사업은 중단이나 폐기가 어렵다. 하지만 실패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는 성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혁신에서 많이 언급되는 슬로건이 ‘조기 실패(fast fail)’다.

조기 실패는 단순한 실패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큰 사업을 과감히 중단하고 대안적 혁신으로 전환해 궁극적으로 성공적 혁신을 도출한다는 의미다. 2000년 이후 미국은 네트워크중심전(NCW), 공해전과 최근의 다영역 작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공해전의 경우 실전적 검증이나 평가를 해보기도 전에 사실상 다영역작전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는 조기 실패의 대표적 사례다.

셋째, 기술 발전을 압도하는 기술 확산 추세는 우리 군의 미래 혁신에 도전이 될 수 있다. 도전국 혹은 경쟁국은 기술 확산 속도를 이용해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우리가 어렵게 획득한 원천기술을 모방하고 아측과의 군사력 격차를 좁힐 수 있다. 특히 민간 분야가 우위에 있는 무인화 기술의 경우 획득 및 모방이 용이해 군사력 격차 축소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의 핵심은 보안과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자의 유통 통제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도 필요하다. 기술의 불법 유통 및 모방 방지를 위해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 첨단 기술의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을 위시한 우방과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득권 국가가 돼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혁신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상기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계 및 연구기관의 협력과 지원도 지속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