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종합 국정감사 업무보고
인공지능·무인전투체계 전력화 가속
확고한 대비태세 평화 프로세스 뒷받침
인권·정의 위에 신뢰받는 강군 건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을 구축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서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방 비전 2050’을 소개하면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서 장관은 “전방위 안보위협과 미래전 양상 변화에 대비해 국방정책과 전략, 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켜 국방 비전 2050을 새롭게 마련했다”면서 “미래형 강군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리더십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 비전 2050은 2030~2050년 사회 경향과 미래전 양상, 주변국 군사력 건설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변모한 미래 군 모습을 제시하는 문서로 다음 달 첫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한 미래 첨단 국방력 건설에 대해 서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국방 인공지능(AI)과 무인전투체계 전력화를 가속하고, 제1회 범정부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와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국방과학기술을 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또 ‘튼튼한 국방태세 유지’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적극 추진’ ‘행복한 국방환경 구축’ 등 우리 군의 주요 국방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서 장관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에 대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조기 확충하고, 미래연합사의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한 완전작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적기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장병들이 군에 복무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더불어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과 장병들의 기대·요구에 부합하는, 인권과 정의 위에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장관은 지난 1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사전에 징후를 포착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며 “탐지된 제원과 공개된 영상을 고려할 때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김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