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정감사 업무보고
새 인지능력 검사 도입해 선별력 향상
병역의무자 개별 입영 안내 강화 계획
병무청이 입영 후 귀가하는 병역대상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입영판정검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수행한 주요 업무와 역점 추진 사업을 소개했다.

병무청은 먼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에게 개인별 질병과 예방·치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년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또 올해 새로운 인지능력 검사를 도입해 지적 능력 저하자 등 군 복무 부적합자의 선별력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또 현역병 충원 분야에서는 “‘다음 해 입영 일자 조기결정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모집병 화상 면접 등 병역이행자 중심의 입영환경을 조성하고 편익을 증진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역점 추진사업인 ‘입영판정검사’는 올해 8월 본격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2055명을 검사했다. 93.3%인 1917명이 적합, 6.7%인 138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올해 육군2작전사령부 입영대상 인원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검사 인원을 확대해 2025년에는 전군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병역의무자에게 사전 안내문과 알림톡을 발송하는 등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 관련 인력과 예산도 적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체역 제도 운영 상황도 보고했다. 병무청은 “엄정한 의무 부과와 합리적 복무관리로 병역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대체역 접수를 한 인원은 2260명이, 이중 1628명이 인용됐다. 기각·각하·철회가 34명, 처리 중이 5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올해 병무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밀하고 투명한 병역판정검사, 군 소요 적정 충원, 보충역 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입영판정검사의 안정적 운영, 청춘 디딤돌 병역진로설계사업 확대, 사회복무요원 교육·복무관리 강화 등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병무행정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