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쟁은 영화 ‘스타워즈’처럼 우주 공간에서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우주 전장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면 육·해·공 군사작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우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전략지원군 예하에 우주체계국과 네트워크국을 창설했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경제침체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주 강대국으로 재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항공우주군을 창설했으며, 일본은 민간의 축적된 기술을 활용해 2020년 우주작전대를 창설했다.

주변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우주 역사는 그 기간이나 투입 예산 측면에서 미미할 정도지만 약 30년간의 위성개발 역사와 한국형 우주발사체 및 고체연료 개발 등 국가적으로 충분히 우주무기체계를 구축해 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 있다.

이제 한반도가 주변국 우주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는 상황과 가일층 심화되는 미래 우주위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연계해 국가안보의 중심축인 우리 군이 향후 우주 시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은 궁금하기 그지없다.

우주 군사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지난 2018년 12월 컨트롤타워로서 ‘우주력발전위원회’를 신설했고, 방위사업청은 우주방위사업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는 각 군의 노력을 결집해 우주 전략을 수립했고, 군사 우주력 발전 전담 부서 신설을 준비 중이다.

특히 합참은 최우선적으로 북 핵·미사일 및 주변국 우주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과 협업해 ‘우주전력 증강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우주영역인식·우주정보지원·우주통제·우주전력투사 등 4개 능력을 선정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함으로써 미래 전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우주무기체계의 단계별 획득 방안을 구체화했다.

단기적으로는 전자광학 위성감시체계·군 정찰위성·군 위성통신체계-Ⅱ 등을 도입해 제한적이지만 한반도 상공의 위성을 추적할 수 있고, 북한 위협 감시와 한반도 전 지역에서 지형에 제한받지 않는 통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초)소형 위성체계 등을 도입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조기경보 능력까지 보유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조기경보위성, 군용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다양한 위성 투발 체계 등을 도입해 전천후 우주감시가 가능해지고, 국산 GPS 사용으로 이른바 독자적인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주전력 증강 방안’을 현실화하려면 국가 차원의 과감한 지원, 민간 첨단기술 활용, 우주기술 선진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초로 국가의 전 역량을 통합해 우주를 향한 첨단 기술력을 축적해야 한다. 우주 개발환경의 다변화, 관련 기술 고도화, 우주 영역에 대한 경쟁 가속화 속에서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우리 군이 산·학·연 우주 기술력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우주력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란다.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차원에서 국방 우주력 발전을 진지하고도 야심 차게 준비하는 우리 군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