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강군 건설을 위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
『ROK Angle』 9월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

이영빈
국방부 계획예산관

9월 2일 국방부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매년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전력운영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을 발표한다.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총 315.2조 원(연평균 증가율 5.8%)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작년에 수립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과 비교하면, 총 14.5조원(300.7조 원→ 315.2조 원)이 증가했으며, 첨단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로 총 106.7조원(연평균 증가율 8.3%)을 편성하였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력운영비로 208.5조 원(연 평균 증가율 4.5%)을 투자하였다.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은 현 정부의 네 번째 중기계획이다. 이번 중기계획의 최우선 목표는 지난 4년간 추진해온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완수함으로써, 강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굳건히 하고자 한다. 두 번째 목표는 우리 군이 점증하는 비전통 안보 위협(사이버 위협, 테러, 감염병 등)과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강군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비병력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더라도 첨단 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군 구조를 개편하여 전투력을 강화할 것이다.

방위력개선 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기술강군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 전방위 위협 억제 능력 강화, ② 군 구조 개편 등에 따른 작전적 대응능력 확보, ③ 비전통 안보 위협 대응 전력 보강, ④ 혁신적 R&D 투자 및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예산 배분의 중점을 두었다.

첫째,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능력 및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 무인정찰기(HUAV, MUAV), 백두정찰기를 활용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표적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신형 미사일 등을 확보하여 감시능력과 장거리 타격능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탄도탄·장사정포 대응을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패트리어트와 철매-Ⅱ의 성능을 개량하여 탄도탄 탐지 및 핵심시설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사일 전력을 보강하여 압도적 대응능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군구조 개편과 관련한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화력전 수행능력, 정밀유도무기, 통신 능력을 보강하고, 230mm급 다련장, 차륜형 장갑차, 차기 이지스구축함, 보라매(KF-X), 상륙기동헬기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해·공 작전능력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테러, 재해·재난구호, 재외국민 보호 능력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대테러부대 및 화생방부대의 임무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수타격 및 주·야간 감시능력을 보강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굴절총,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신형 화생방 정찰차 등의 맞춤형 장비·물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의무후송 전용 헬기, 대형수송함 등을 전력화하여 재해·재난 시 우리 군의 구호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역량을 확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방 핵심기술 확보 및 방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 국방 분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획득, △ 자율·인공지능 등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1)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 개발에 예산을 집중투자할 것이다. 창조적인 연구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 R&D 기관 재구조화 및 인프라 보강사업에도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다.


전력운영 분야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부대구조로 개편하는 동안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운영을 지원하고, 사기충천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① 전력지원 강화 및 경계력 보강, ② 비전통 안보 위협대응능력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③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국방 구현, ④ 전투효율성 중심의 군구조 개편, ⑤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영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예산 배분의 중점을 두었다.

첫째, 전쟁수행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지원을 강화하고 경계력을 보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과기반의 군수지원(PBL) 적용 장비를 확대하고, 천궁(M-SAM), 공중급유기, MUAV, UAV 등 신규전력화 무기의 후속 군수지원을 강화하여 현존전력의 운용능력을 극대화할 것이다. 아울러 탄약보급소, 비행기지 등 주요시설에 경계용 드론을 도입하고, 울타리 경계시설을 보강할 것이다. 또한 워리어플랫폼 장비 및 신형 방탄헬멧 등을 전 장병에게 보급하여 전투원 개개인의 전투력과 생존력을 높일 방침이다.

둘째, 대테러·화생방 작전 수행에 필요한 훈련장과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 신속한 임무 수행을 보장한다. 또한, 감염병 대응 능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환자의 치료를 담당할 간호 인력을 증원하고, 환자의 치료 및 격리에 필요한 의무물자와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셋째,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과 관련하여, 사이버 위협을 신속하게 탐지·식별하는 사이버위협탐지체계 및 국방인증체계를 고도화하여 국방 사이버공간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정예 사이버 전사(1000명)를 육성하는 등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 훈련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넷째, 스마트 강군 건설 및 국방운영 효율화이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도록 AI, 드론, 로봇 등의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반영하여 미래 강군 건설의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선네트워크 기반의 육군 스마트부대, 함정 내 전용 무선망을 활용한 해군 스마트 배틀쉽, 부대 전체를 첨단화하는 공군 스마트 비행단을 출범하여 초지능·초연결 네트워크의 국방 인프라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전 장병의 AI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5년간 5만명의 국가산업의 주역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 간부를 육성하기 위해 국내 AI 대학원과 연계하여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를 통해 연간 100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게 된다.

다섯째, 현 정부 핵심 정책과제인 한국판 뉴딜 3대 분야(디지털·그린·휴먼뉴딜)를 국방 분야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군의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AI 융합 해안경계체계, 다출처 영상 융합체계 등을 개발한다. 또한 병사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실제 전장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증강현실(AR/VR) 훈련체계를 갖출 것이다. 이러한 실전적 과학화 훈련체계를 갖춤으로써 병사들이 단기간에 숙련도를 확보하여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해군 정비창은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고, 육군 2보급단은 스마트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등 정비 및 물류 운영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것이다.

여섯째,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에 부합하도록 군부대 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정예화한다. 전투부대는 장교와 부사관 중심으로 보강하고, 비전투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대체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간부계급구조는 ‘소수 획득-장기 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며, 전체 병력 중 간부 규모는 2026년까지 20만2천명 수준으로 상비병력의 40.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병력감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한다. 예비군 훈련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비상근 예비역 간부를 확대하고 동원위주부대의 전투장구류를 보강할 계획이다.

일곱째,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장병의 군 생활 전반에 걸친 의식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장병 친화적인 군 복무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병 봉급을 2022년까지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67.6만 원)하고, 2025년에는 급여체계와 연계하여 하사1호봉의 50% 수준인 96.3만원으로 인상하여 2026년에는 100만 원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2021년 8800원)를 상향 조정한다. 2022년에는 1만1000원으로 인상하고, 2023년은 1만3000원, 2024년에는 1만5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그리고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민간조리원을 증원 배치하고 취사식당은 2027년까지 위생관리체계인 해썹(HACCP)형으로 100% 전환할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강군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국방 전 분야의 필수 소요를 반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차질없이 실현해 나갈 것이다.

※ 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