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은 최근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장병 복지 증진’과 전력증강·군사력 운영 등 ‘대비태세 강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WMD 위협 대응 전력·군 구조 개편 등 추진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에 13조 6985억 원의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전력에 4조 6650억 원을 편성했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K2 전차, 울산급 Batch-Ⅲ 등 군 구조개편 관련 전력 보강에는 5조 7247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포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R&D), 잠수함구조함-Ⅱ 등의 획득에 2610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신속획득사업 예산 1455억으로 증가

민간의 성숙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이른 시간 안에 무기체계를 적용해 전력화하는 신속획득사업 관련 예산도 올해 303억 원에서 내년 1455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보라매(4541억 원), 3000톤급 차세대 잠수함(4210억 원), 초소형 위성(112억 원), 장사정포 요격체계(189억 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확보에도 적절한 예산을 배분,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 R&D 기술 경쟁력 강화 예산12.8% 늘어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국방 연구개발(R&D)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방 R&D 예산은 올해보다 5527억 원, 12.8% 늘어난 4조 8841억 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미래 첨단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 구성품·기술을 미리 확보한 뒤 체계개발 착수 여건을 마련하고, 미래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선도할 ‘핵심기술·미래도전 국방 기술개발’ 예산에 올해보다 66% 늘어난 1조 512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구비해 수출을 확대하고, 동시에 국내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250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국내 방위사업 육성을 위해 전체 방위력개선 예산 중 국내 투자 비중을 2021년 79%에서 8%포인트 증가한 87%로 높이기로 했다.


군 급식 획기적 개선…장병 자기개발비 증액

군 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한 병영 생활을 조성하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국방부는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1일 1만100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조리병 위주의 급식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조리원 910명을 증원한다. 특히 335억 원을 투입해 과중한 조리병의 업무를 경감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오븐기 1248대, 컨베이형 토스터기 4077대 등 현대화된 최신식 조리기구를 확충한다. 장병들이 하기 어려운 식당 내 덕트 청소를 민간용역이 수행하도록 44억의 예산도 반영했다.

장병 자기개발비는 병사 전원에게 지원하고, 기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린다. 장교·부사관 학군단 후보생에게도 대학 생활 중 후보생으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기개발비를 월 8만 원씩 지원한다.


‘스마트 국방 혁신’ 적극 추진

미래 전장을 주도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장비를 확보하는 등 ‘한국판 뉴딜’과 ‘스마트 국방 혁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국방부는 특전사 강하훈련 가상현실(VR) 장비, VR 교육훈련센터, 예비군 VR 모의 사격장비 등 증강·가상현실(AR·VR) 장비 구축에 221억 원을 투자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화 훈련이 가능하도록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4곳(133억 원)과 스마트 예비군·훈련병 관리체계(75억 원)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군 내 4차 산업혁명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 55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상용드론 742세트를 구매하고 3D 프린터 20대도 새롭게 도입하며 사이버 통제·감시정찰·방어·예방·훈련 등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에도 298억 원을 반영했다.


국방인력구조 정예화 박차…복무 의욕 고취

장병들의 복무 의욕 고취를 위한 국방인력구조 정예화도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국정과제 목표인 병 봉급 인상을 예정대로 월 67만 6100원으로 올리고, 병 내일준비적금에 가산금리 1%를 국가가 지원하는 한편 적금 만료 때 251만 원을 추가해주기로 했다. 또 생계와 일상생활을 제쳐두고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4만 7000원에서 6만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상비병력 규모를 새해 50만 명으로 감축하면서도 전투력은 강화하기 위해 부사관 937명, 군무원 4566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증원된 부사관은 숙련된 전투 인력으로서 신규 도입되는 첨단 장비를 원활히 운용하게 되며 군무원은 정비·보급·행정 등 비전투 분야에 지속적으로 증원해 군 장병은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존 전력의 운용을 위한 군수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감염병, 대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PCR 검사비 신규 편성…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높아진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PCR 검사비를 신규 편성(214억 원)하고 보건용 마스크 지급(536억 원)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전군 대상 방제용역 실시(연 5회)와 음압형 환자수용장비 2대 및 음압구급차 1대 등 의무장비·물자·시설 보강 예산으로 1353억 원을 반영했다. 맹수열 기자


보훈처 예산 5조8530억 편성
국가유공자 지원금 5% 인상

국가보훈처(보훈처)가 지난 31일 발표한 2022년도 국가보훈 예산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보훈처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5조 8530억 원이다. 보훈처는 먼저 독립·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보상금과 수당에 각각 5% 인상한 4조5382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25세 미만으로 확대해 대학 진학 등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보훈 가족 대부분의 나이가 많은 점을 감안해 근접 의료와 의료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보훈처는 보훈위탁병원 확대와 약제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7560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위탁병원은 내년 연말까지 현 435개소에서 205개소 늘어난 640개소로 확대된다. 더불어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지원됐던 약제비를 내년도 4분기부터는 위탁병원 이용 시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상이국가유공자 등 교통편의를 개선하는 데는 76억 원이 투입된다. 보훈처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12만여 명에 달하는 상이 국가유공자의 교통복지카드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친환경 차량 이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상이 국가유공자는 거주지 외 시·도의 대중교통 이용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수송시설이용증서 등 별도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보훈처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이런 절차 없이 전국적으로 호환되는 교통복지카드 한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립묘지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장능력 확충과 신규 묘지 조정에는 446억 원이 편성됐다. 보훈처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 확충을 위해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추진한다. 연도별로는 2023년까지 4개 호국원의 확충사업을 완료해 11만5000기를 추가 조성하고,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 5만기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강원권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편의와 수도권 국립묘지의 조기 만장(滿葬)에 대비해 강원권 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훈처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제대군인주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65억 원을 투입한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2022년부터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25만 원에서 50만 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각각 100%와 40% 인상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