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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기고]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자산 보호

입력 2021. 08. 27   16:21
업데이트 2021. 08. 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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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기 영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최 기 영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인공위성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우리는 인공위성을 통해 매일 날씨와 대기의 질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빠른 길을 찾고 유럽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를 TV로 보거나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우리의 활동 대부분은 지표면에서 이뤄지는데, 인공위성은 지표면에서 우주공간까지 높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공위성은 통신뿐만 아니라 우주 관측과 군사용으로도 활용도와 중요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활용해 지구를 관측해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시시각각 변하는 지구의 모습을 해상도 1m급으로 촬영한 위성영상 등 빅데이터 정보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까지 한다. 최근에는 군에서도 무인항공기까지 활용하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수집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무인기는 대기 중을 비행한다는 한계를 가지므로, 여전히 영공 내에서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인공위성은 방공망에 제약받지 않고 국제법상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으면서 상대를 감시 정찰할 수 있어 군사용으로서 먼저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고, 지금도 선진국들은 이런 용도로 끊임없이 로켓을 발사하고 독자적으로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공위성이 파괴되거나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보다 훨씬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고 경제활동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상대방은 인공위성으로 우리를 손금 보듯이 관찰하는데, 우리의 위성은 멈춰버리고 위성통신마저 불가능해진다면 국가안보는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것은 가정이 아닌 미래전의 단면이다. 위성의 효용성이 커질수록 그 전략적 가치 또한 커진다. 미래 강대국 전쟁에서 핵심 표적 중 하나가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가 됐다.

우리 군의 주 임무 중 하나가 국가의 전략자산 보호다.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고, 미래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지난달 개최된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에서 오갔다.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이 주관하고 공군이 후원한 이 행사에서는 우주자산 보호가 얼마나 어려우며 미국·중국이 각자 공세적·방어적 측면에서 얼마나 우주역량을 강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들이 제시됐다.

우주는 제한된 접근성으로 인해 이전까지는 방어를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하지만 ‘뉴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돼 다양한 발사체들이 개발되고, 수많은 민간업체가 위성발사사업에 뛰어들어 우주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상대의 위성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위성을 보호하는 ‘우주 무장’은 이제 당면한 문제가 됐다. 위성은 민수용·군수용 구분 없이 어느 나라에서나 전략자산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안보적인 관점에서 이를 통합 관리할 체계를 만들었고, 앞다퉈 우주군을 창설하고 있다.

우리도 공군을 중심으로 우주환경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항공우주력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우주자산에 대한 민·관·군 협력의 필요성과 위기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중요한 소득이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도 범부처적인 관점에서 우주에 대해 기획하고, 공군 등 전문성을 갖춘 집단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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