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의 재정능력 평가
KIMA 뉴스레터 1069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8월 16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점령한 탈레반 정부의 향후 재정 상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공식적으로 국제통화기금 명목 금액 기준으로 예측한 2021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592달러 수준으로 세계 204위로 최빈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를 인구 3980만명으로 나누면 GDP가 199달러로 세계 119위이다.

지난 8월 18일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은 미국이 전 가니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외환계좌를 동결하여 이전 정부의 해외자산이 탈레반 정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 향후 후속 협상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실제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은 아프가니스탄의 해외 외환 총 90억 달러가 동결되었으며, 국내에는 외환 보유고가 거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의 내전 상황을 고려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외환 보유액 약 75% 정도를 원조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 주요 국가들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원조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국제통화기금은 탈레반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 여부가 불확실하다면서 국제통화기금 중 아프가니스탄에 배정된 특별인출권(SDR)을 보류시켰다.

예를 들면 독일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샤리아 법(sharia law, 이슬람 율법)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내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금년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4억3000만 유로 지원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중국, 이란 등 주변 6개국과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에 유화적인 입장을 취해 지난 20년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살려 국가재건에 나설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현지사정에 능통한 경제 전문가들은 전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8월 20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각 지역을 탐문한 제레미 스미스와 데이비드 맨스필드가 기고한 특집을 통해 숫자로 나타난 아프가니스탄 재정 상황이 나쁘지 않으며, 탈레반 정부가 전(前) 가니 정부와 같이 부패하지 않아 정권 인수 이후 아프가니스탄 경제를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 재정능력을 갖고 있어 향후 원만한 시장관리가 가능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그동안 해외 지원 재정과 지하 경제활동에 의한 재정 간 차이이다.
그동안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매년 약 40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아프가니스탄 정부 재정의 약 70% 수준이었으나, 대부분 부패한 관료에 의해 엉망으로 사용되었으며, 겨우 주 도로 및 고속도로와 다리 등을 건설하는데 투자되었을 뿐이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이러한 엄청난 재정 지원을 통하여 가니 정부가 우세할 것이라고 믿었다.

반면, NYT는 그동안 가니 정부의 통제는 주로 내륙지역에 집중되었지만, 탈레반 반군이 통제하거나 가니 정부와 충돌하고 있는 많은 주 정부들은 주변 중국, 이란,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국가와 변경 무역 또는 물물교환 등을 통한 지하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들 활동에 따른 세금과 국경 통과료, 도로 사용료 등의 수입을 탈레반 반군에 제공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즉 변경지역 주 정부들은 인접국 도시와 활발한 교역을 불법적이고 비공식으로 하여 정부 세수에 집계되지 않는 재정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탈레반 반군 정부에 지원된 반면, 전 가니 정부가 통제하는 내륙 주 정부는 해외 원조에 의한 경제활동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님루즈 주(州) 정부는 전 가니 정부로부터 약 2천만 달러를 지원받았던 반면, 각종 비공식적 교역과 물물교환에 의한 수입은 이를 능가하는 2억3천5백만 달러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의 지하경제 활동에 의한 재정이 가니 정부의 재정을 능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둘째, 전 가니 정부가 통제 지역은 아편, 대마초, 각종 신경자극제 등의 재배를 금지하였으나, 탈레반 반군은 이미 5년 전부터 이를 장려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은 2001년 10월 미국 침공 이전에 세계 마약류 90%를 공급하는 규모였다. 이는 가니 정부와 탈레반 반군 정부 비교 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예외적 요소였다.

또한, NYT는 탈레반 반군이 장악한 대부분의 주 정부들이 아편, 대마초와 신경 자극제를 재배하여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셋째, 지난 2개월 간 점령한 주 정부로부터의 수입이다. 지난 6월과 7월에 탈레반 반군이 점령한 파라 주(州)와 주즈잔 주(州)의 비공식 재정은 매년 약 1천8백6십만 달러 규모로서, 탈레반 반군은 이곳에 검문소와 도로 통제소를 설치하여 도로 통과세와 교역세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 8월에 점령한 헤라트 주(州)는 인접 이란과의 비공식 교역만으로도 2020년에 5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 공개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부족 간 교역까지 계산하면 약 2배인 1천만 달러 규모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NYT는 현재 미국과 서방 주요국가들이 고려하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에 대한 경제 제재와 금융 차단 그리고 국제원조 중단 등의 조치들이 아프가니스탄 경제 여건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중국, 이란과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조차 아프가니스탄 테러조직들이 교역과 물물거래를 명목으로 진입하여 이슬람국가 확장에 나설 것을 우려하여 변경무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궁극적으로 NYT는 지난 8월 18일 영국 가디언지와 전혀 다른 평가를 하면서 공개된 재정과 지하경제 활동에 의한 비공식적 재정 차이가 향후 아프가니스탄 경제 상황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출처:

The Guardian, August 16,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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