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기술관리원 설립 사고 예방·대응 업무
KF-21 보라매 사업 진척 상황도 설명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20일 열린 제390회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산기업 해킹 방지 대책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 진척 상황을 보고했다.

방사청은 해킹 등을 통한 방산기업의 기술유출 사고 방지 대책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방위산업기술관리원’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기술관리원에서는 방산기술 보호·관리, 기업 자체 관제와 방위산업기술관리원 관제 등 2단계로 구성된 사이버위협 모니터링, 사고예방·대응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방사청은 해킹 등 각종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 위협 신속 대응과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범정부 협의체는 방사청과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정보원, 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더욱 강화된 보안 인프라도 구축한다. 방사청은 업무자료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보완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단사업은 올해 10개 기업에서 내년 80개 기업으로 대폭 늘어난다. 더불어 방사청은 기업을 대상으로 보호체계 구축 비용과 전문교육 지원을 확대하면서 기술보호 인증 도입, 기술유출사고 발생 업체 제재를 상향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방사청은 KF-21 보라매 시제기 제작과 시험평가 수행,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 문제 종결을 위한 협의 진행 사항을 설명했다. 방사청은 “KF-21 보라매는 현재 시제 1, 2호기를 출고 완료한 상태고, 지난 5월부터 개발시험평가를 수행 중”이라며 “항공전자장비도 시제품 제작과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담금 납부 협의와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 측이 지속해서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우리 측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안으로 공동개발 참여를 위해 인도네시아 기술진 32명이 국내 복귀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으로 제6차 한-인도네시아 실무협의와 공동개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