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방혁신 구상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에 맞춰 우리의 국방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다.

국방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이 구상에서 국방부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다섯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국방부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미래 작전수행개념 발전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른 우리 군의 모습을 담은 ‘국방 비전 2050’을 발간하고, ‘국방기본정책서’를 ‘국방전략서’로 개정해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환경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미래 전쟁 양상 변화에 대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전투체계를 적용하고, 사이버·우주·전자전 등 새로운 전장 영역까지 확장한 합동작전 개념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첨단 과학기술의 군사 분야 적용과 AI 기반 무인전투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장관이 주관하는 국방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결 기구인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방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문서인 ‘국방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국방연구개발 진흥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방부 차원의 미래 신기술 육성 분야를 선정하고, AI 기반 무인체계의 빠른 획득과 전력화를 추진하는 임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AI 기반 무인체계는 신속획득사업을 통해 전력화를 추진하고, 이후 진화적 획득으로 성능 향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미래 국방혁신 구상을 통해 미래 국방전략과 과학기술 분야의 기획·계획 체계를 보강하고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방기본정책서를 발전시켜 발간할 국방전략서는 국방부의 정책·전략을 망라한 미국의 국가국방전략서(NDS)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방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을 만들어 우리 군의 로드맵과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 조직 개편은 국방개혁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국방부는 AI·드론 등 무인체계의 전력화 업무를 개혁실로 이관했다. 또 개혁실 예하 미래군구조기획 담당관은 미래국방기획 담당관으로, 스마트국방혁신 담당관은 국방혁신기술 담당관으로 재편해 미래 군·부대·전력구조 개편을 주도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군 적용을 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국방부는 “개편된 개혁실은 국방부의 첨단기술 기반 획득·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장관의 ‘최고기술경영자(CTO·Chief of Technology Officer)’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정책실 역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정책실 예하 기본정책과를 미래전략과로 이름을 바꾸고 국방전략서·국방기획지침 발간을 맡기는 등 미래 국방정책·전략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국방 리더십을 강화하고 미래 국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미래 국방전략 혁신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합참 과장급 이상과 유관 기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미래 국방전략 혁신 과정은 산·학·연 전문가들을 초빙해 진행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위탁교육 형태로 첫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맹수열 기자


‘미래 국방혁신 구상‘ 5개 목표

①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유동성에 대비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전략 및 작전수행개념 발전 ②드론·로봇의 무인전투체계 전력화를 가속화하고, AI를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

③민간의 신기술을 군에 신속히 접목하고, 군의 소요를 민간의 연구개발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④국방부 조직개편 및 국방기획관리체계 보완

⑤미래 전략환경과 국방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국방 리더십 인식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