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2.0’ 선언
디지털·그린 뉴딜에 ‘휴먼뉴딜’ 추가
일자리 250만 창출…펀드 1000억 확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투자 규모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 투입, 일자리 250만 개를 만든다. 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외에 기존의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휴먼 뉴딜’이 추가돼 3축 체제로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2.0’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며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며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이외에도 △디지털 뉴딜-‘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그린 뉴딜-‘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휴먼 뉴딜-‘청년정책’과 ‘격차 해소’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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