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사업장(서버)을 둔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이에 이들이 내는 법인세 외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줄곧 제기돼왔습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등 회의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이 세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①국제협력관세 ②원천세 ③국제 최저 법인세 ④디지털세 ⑤다국적 법인세


☞ 정답 및 해설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수년 전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제 조세 원칙상 법인세는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데, IT 기업들의 경우 서버 소재지를 고정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 특성상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 소재지에 두지 않아도 되는 IT 기업들은 이에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구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앱 결제 관련 사업으로 연간 약 5조 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서버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어 법인세를 싱가포르에 납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OECD와 G20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최근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안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합의안은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답은 ④ 제공=매경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