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성의 FY 2022년 국방예산 현황

기획 완결

미 국방성의 FY 2022년 국방예산 현황

김한나

입력 2021. 06. 07 14:04

업데이트 2021. 06. 07 14:11

미 국방성의 FY 2022년 국방예산 현황
KIMA 뉴스레터 1011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2020년 필리핀해에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실시한 ‘용감한 방패(Valiant Shield)’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핵잠수함 실로(SSN 721), 대형상륙함 뉴올리언스(LPD18),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LHA 6),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CVN 76), 유도미사일 순항함 앤티텀함(CG 54) 등 10여척의 함정들을 비롯하여 F-22 랩터와 B-1B 전략폭격기, E A-18G 그라울러 등 100대의 항공기도 훈련에 참여하였다. 사진 = 미 해군 홈페이지

지난 5월 28일 미 로이드 오스틴 국방성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제한 2022년(FY 2022) 미 국방예산 현황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우선 오스틴 장관은 2022년도 국방예산 서문에서 미국의 자유민주 이념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며, 미 군사력의 현대화를 위해 미국의 군 통수권자 대통령의 국방정책 의지, 정책 이념 그리고 가용한 자원 간 균형을 맞추어 적절한 예산(discrete budget)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제정된 2022년도 국방예산은 ① 아프간 등에서의 끝없는 전쟁을 마무리하여 지금까지 회계연도 국방예산과 별도로 책정되던 해외 우발 작전(Oversea Contingency Operation)을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포함했고, ②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군사·외교적 협력을 증진하였으며, ③ 미국 국가안보와 국방정책 구현을 위해 긴요한 첨단 차세대 군사과학기술 개발에 집중한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적 항목과 예산 배정 소요는 다음과 같다.

미 공군 공중급유기 KC-46 페가수스가 비행 테스트 중 공중에서 A-10 선더볼트 II에 연료를 보급하고 있다. 사진 = 미 공군 홈페이지

1. 글로벌 위기 대비
-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5억 달러
-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 51억 달러
- 기후변화 대비: 6억1700만 달러

2. 핵전력 현대화
- B-21 차세대 전략폭격기: 30억 달러
- 콜롬비아급 SSBN: 50억 달러
-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6억900만 달러
- 지상용 전략억제 미사일: 26억 달러

3. 미사일 방어 구축
- 해군 SM-3ⅡA, SM-ⅠB: 6억4700만 달러
- 해군 이지스체계: 10억 달러
- 지상용 차세대 요격미사일: 17억 달러
- 사드 업그레이드: 5억6200만 달러

4. 장거리 화력 구축
- 다영역 장거리 화력: 66억 달러

5. 차세대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
- 연구개발, 시험과 평가: 1120억 달러
- 과학기술 개발: 147억 달러
- 마이크로전자: 23억 달러
- 인공지능: 8억7400만 달러
- 5G: 3억9800만 달러

6. 차세대 공군전력
- 85대 F-35: 120억 달러
- 14대 KC-46 공중급유기: 25억 달러
- 9대 CH-53K King Station: 17억 달러
- 12대 F-15EX: 15억 달러
- 30대 AH-64E 공격헬기: 8억2500만 달러

7. 차세대 해군전력
- 콜롬비아급 SSBN: 50억 달러
- 포드급 항모: 29억 달러
- 버지니아급 SSN(2척): 69억 달러
-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1척): 24억 달러
- 차세대 프리깃함(1척): 13억 달러
- 차세대 군수지원함: 8억5300만 달러
- 대형 무인수상함: 2억300만 달러
- 대형 예인구조함(2척): 1억8400만 달러
- 해양조사함(1척): 4억3400만 달러

8. 차세대 지상전력
- 합동경전술차량(3799대): 11억 달러
- 에이브럼스 전차 현대화(70대): 10억 달러
- 상륙돌격전차(92대): 6억1300만 달러

9. 차세대 우주 체계 구축
- 위성탑재 로켓(5발): 17억 달러
- GPS 개선: 18억 달러
- 우주기반 적외선 위성: 26억 달러

10. 사이버 안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
- 사이버 도메인 과학기술: 104억 달러

11. 구형 무기와 장비 교체
- 지상군 야시경, 전자전, 미사일 발사대: 4780만 달러
- 해군 함정, F/A-18A-D, RQ-21: 13억 달러
- 공군 노후 전투기, 수송기, 공중급유기: 14억 달러
- 특수전사령부 장비: 1억1790만 달러

12. 각 군 전투준비태세 증강
- 지상 작전: 278억 달러
- 해군과 해병대 작전: 485억 달러
- 공군 작전: 365억 달러
- 특수작전: 94억 달러

13. 인력 관리
- 장병 및 민간인력 급여: 2.7% 인상
- 군인가족 지원: 86억 달러

14. 복지 증진
- 숙소 건설: 100억 달러
- 복지 개선: 150억 달러

15. 국정 협력
- 희토류 확보: 3억4100만 달러
- 탄소감소: 6억1700만 달러

궁극적으로 미 국방성은 ‘2022년 국방예산이 2021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1.6% 인상률을 적용한 총 7529억 달러 규모로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에도 이전과 같이 미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번영을 보장하며, 자유민주 이념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 출처:
US Department of Defense, Press Release, May 28, 2021; GlobalSecurity.org, May 28, 2021; Voice of America, May 28, 2021.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김한나 기자 < 1004103khn.dema.mil.kr >

댓글 0개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