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연구기관 최근 중국 우주무기 위협 증대에 각별한 경계
대위성 요격미사일 외 우주 파편 제거용 위성도 군사적 이용 의심
위성 전자 공격 통한 GPS 교란…우주 시스템 해킹 등 사이버 공격도

무인 우주선의 화성 착륙이 성공하며 우주 개발을 진척하고 있는 중국이 이에 못지않게 우주무기 분야를 발전시키면서 우주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의 우주위협은 그동안 위성을 파괴하는 대위성 요격미사일이 상징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중국은 이를 훨씬 능가하는 우주 무기들을 다수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미 연구기관과 미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중국의 우주무기에 의한 위협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안보 연례보고서에서도 “중국은 장거리 정밀공격이나 감시정찰 지휘통신 능력의 향상을 위해 우주이용을 중요시하고 있다”면서 우주·사이버·전자를 활용한 중국의 대응에 강한 경계감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우주무기는 ‘킬러위성이 포함된 물리적 타격’ ‘레이저 등 비물리적 타격’ ‘전자전 공격’ ‘사이버 공격’ 등으로 분류된다고 이들은 말한다.

우주 위성에 대한 물리적 타격의 사례로는 중국의 인공위성 스젠(實踐·SJ)-17이 주목 받고 있다. 2016년 11월에 발사된 SJ-17 위성은 우주 궤도에 안착한 이후 랑데부 및 근접 활동(RPO)을 자주 반복하고 있다. CSIS에 따르면, SJ-17은 최근 들어 3차례에 걸쳐서 같은 정지궤도에 있는 중국 위성에 접근했다. 2019년 말에서 2020년 1월에 SJ-17은 같은 궤도에 떠 있는 텔레비전 방송통신 위성 차이나샛-6B에 근접했으며, 2020년 1월부터 SJ-17은 다른 실험위성 SJ-20에 불과 5㎞ 이내로 다가갔다. 그리고 3개월 뒤인 4월 이후에는 지표관측위성 가오펜-13 위성에 접근하고 있다.

위성 근접 능력은 운용 중인 다른 위성이나 우주정거장에 대한 서비스, 검사, 기능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 통상 동일 궤도에 복수 위성을 동시 운용하는 것은 이러한 필요성 때문이다. SJ-17 위성은 다른 위성의 면밀한 상태를 파악하거나 통신제원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SJ-17 위성이 공격 플랫폼으로서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공격 플랫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SJ-17 위성의 활동이 평화적인 것인지 군사 우주 능력의 획득을 위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SJ-17 위성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이어진다. SJ-17 위성에는 마치 문어발처럼 생긴 로봇팔이 발사 당시부터 달려 있다. 로봇팔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미세 물체(우주 파편,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중국 당국은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언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로봇팔은 평화적 이용 또는 민간 연구개발 목적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민간과 군사를 위한 이중목적 기술이 도사리고 있다. 로봇팔의 작업 대상이 우주 파편이 아닌 다른 국가의 위성이 될 수가 있다. 로봇팔은 다른 나라의 위성을 밀어서 궤도를 변경시키거나, 포획해 다른 곳으로 납치하거나, 물리적 충격을 가해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럴 경우 로봇팔은 얼마든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제임스 디킨슨 미국 우주사령관도 지난 4월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은 우주 체계와 우주 공격 체계를 갖추고 우주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로봇 팔이 달린 SJ-17 위성은 주목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위성 파괴는 지상에서 쏘아 올려 위성을 파괴하는,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제작된 대위성 요격미사일이 그동안 널리 알려졌다. 2007년 중국은 SC-19 수직 상승형 대위성미사일로 우주에 떠 있는 자국 위성을 격파해 위성 요격을 실증했다. 이후에도 중국은 2013년에 신형 대위성미사일 DN-2, 2018년에 또다시 신형 대위성미사일 DN-3를 등장시켜 요격 시험을 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들 대위성미사일 이외에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로봇팔을 새로이 갖게 됐다.

중국은 우주 위성에 대한 대표적인 비물리적 타격 수단으로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다. 패트릭 섀너헌 당시 미 국방장관 대행은 2019년 열린 우주 심포지엄에서 “중국군은 2020년까지 저궤도 위성을 겨냥하는 지상 레이저무기를 개발할 가능성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 내 지상 레이더 기지로 5개의 특정 장소를 지적하기도 한다. 이들 5개 장소 가운데에는 대위성 요격미사일 시험을 실시한 기지도 포함돼 있어 주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기지에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돼 있는지, 또는 가동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우주무기 체계와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한 공식적 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전자전 공격 수단과 관련한 사항으로 2020년 10월 말 중국과 인도의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의 라다크에 진입한 이동식 재머가 그 예다. 중국군은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군대 움직임을 감추기 위해 전파방해 장비를 들여온 것으로 인도 언론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중국은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도 대위성용 재밍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의 위성사진에는 난사군도의 산호섬 미스치프와 피어리크로스에 재밍 장치로 보이는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우주 위성에 대한 전자 공격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례도 있다. 전자 공격의 주체가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지만, 2019년 3월에 열린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 전시회장에서 전시된 승용차에 탑재된 GPS 시스템이 모두 엉뚱하게 표시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에 보도된 외신들을 보면 차량의 GPS는 모두 위치를 영국 버킹엄으로, 그리고 시간은 2036년으로 나타내 자동차업계를 당황하게 한 적이 있다. 만약 운행 중인 항공기 선박 차량의 GPS에서 이런 오작동이 나타났다면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사이버 공격도 여전히 우주무기로 유효한 수단이다. 지난 1년 동안 미 우주시스템을 목표로 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공식적으로 인지된 사례는 없다. 시일이 지난 사례이지만, 우주 관련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례는 있다. 2007년과 2008년에 중국계 해커는 나사의 지구관측위성 2기를 해킹해 수 분 동안 제어불능 상태로 빠뜨린 적이 있다. 2018년 1월 중국발로 추정되는 집단 해킹은 미국 위성 운용 조직의 통신데이터를 부정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한 보안회사가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과거에 금융 또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능력을 이미 증명한 바 있다.


필자 김성걸은 외교·안보 분야로 성균관대에서 수학(정치학 박사)했다. 한겨레신문 기자로 오랜 기간 국방부를 출입했으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국방정책을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