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체계에 대한 이해

재정정보체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성과관리 예산제도 정착 등의 재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기반으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반영하고 국방예산의 재무정보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기대효과로는 재정자금출납 전 과정의 전자화를 통한 재정운영현황의 실시간 파악, 다양한 통계분석정보 자료 제공을 통한 국방정책 의사결정 지원, 국가회계지침에 따른 결산보고 및 예산의 투명성 확보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방예산의 전 수명주기를 관리하기 위해 사업관리, 중기, 편성, 지출, 수입, 재정정보관리 등 총 14대 업무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동체계로는 대외적으로 기재부의 dBrain을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카드사, 감사원 체계와 연동하며 대내적으로는 군수통합, 조달, 시설, 인사, 급여, UCMS 체계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운용 중이다. 사용자 수는 약 1만4000여 명으로 국방부 담당자로부터 각 군 사단급 부대의 실무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재정정보체계는 2006년 8월 ~ 2008년 12월 기간 동안 개발되었으며, 2007년 1월부터 재무결산을 제외한 예산편성, 운영, 지출, 수입 등의 업무가 부분 전력화되어 10년 넘게 운용 중인 체계이다. 최초 개발 이후 금융기관 표준변경, 국가회계기준 변경, 국가예산편성 지침 변화 등의 제도적 변경사항과 기재부 국고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개발, 국가연계모듈 변경, 은행·카드사 통폐합 등의 업무적·시스템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체계를 운용해왔다.

이러한 재정정보체계의 주된 문제점을 정책적·업무적·기술적 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재정성과평가제도의 환류 기능이 부재하다. 재정성과 평가제도는 재정성과를 예산과 연계하여 각 부처에 지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 제도이다.

하지만 재정정보체계에 해당 기능이 없어서 국방부는 재정성과평가제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대규모 사업의 예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법,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에 따라 총사업비 예산심사 및 집행관리를 수행해야 하나 기능의 부재로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구자원 감소 및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회계기준 세분화, 채권관리 강화, 국방 재정 투명성 및 정보 제공 확대 요구 등 국방부의 정책 변화를 신속히 지원하지 못하는 등 정보체계의 유연성 및 확장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업무적 측면으로는 개발 당시의 설계 구조를 대폭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사용자 눈높이에 맞춘 요구사항 수용이 일부 제한되고 각 군 수작업 업무의 기능 반영 및 업무처리 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 업무는 내역사업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나, 예산운영·지출 업무는 내역사업의 세분화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내역사업별 편성 및 지출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예로 개발 당시에는 사단급 출납공무원까지를 최하위 사용자로 설정하고 개발·운영하였는데 현재는 사단 예하의 연대/대대급의 수령대리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전산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온나라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결재 프로세스 단일화, 홈택스 연동을 통한 증빙서류의 자동화 체계 구축 등이 제한되어 사용자 업무처리에 불편함을 발생시키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점으로는 국방 데이터표준 미적용에 따른 상호운용성 미흡, 개인정보 및 군사비밀자료에 대한 최신 IT 기술 적용 제한, 기반체계 노후화, ActiveX 설치에 따른 보안취약점 발생, OS 및 브라우저 종속, 유지보수의 비효율성 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발 당시 국방데이터표준(MDR), 국방기술표준(DITA) 등을 적용하지 못하고 정부표준인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지 못함으로써 타 정보체계와의 연동 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상호운용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정정보체계 내에는 금융실명제 관련 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다수의 개인정보와 군사비밀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10년 전의 오래된 기술 및 아키텍처 구조로 인해 보안성이 강화된 최신 IT 기술 적용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향후 개발될 재정정보체계는 국방재정업무혁신을 반영하는 지능형 디지털 체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 표준화 적용 등을 목표로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업무 효율성 향상, 사용자 만족도 제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정보 제공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구축돼야만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재정정보체계 고도화 구축 사업을 ’21년 후반기부터 ’23년 초까지 20~23개월에 걸쳐서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21년 고도화 사업 예산반영에 있어서 기재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예산 압박, 신규 사업 예산편성 최소화 등의 외부 환경 변화와 독자적 국방재정정보체계 구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해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정보체계 고도화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위험성과 영향도를 판단하여 고도화 사업추진의 타당성(필요성) 논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과제 및 국가표준 적용 차원에서 고도화 사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플러그인(ActiveX) 제거를 통해서 해킹 등의 보안취약점을 강화하는 것이다. 재정정보체계는 최초 접속 시 Flash Player, 스캔, 리포트, 키보드보안 등 다양한 ActiveX를 사용자 PC에 설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ActiveX는 국방망에서 운용된다는 특수조건은 있으나 해킹에 절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체 국방정보체계에 대해 ActiveX를 제거한다는 목표를 연차별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정보체계도 예외가 될 수 없기에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HTML5 등의 표준을 도입함으로써 ActiveX를 제거해야만 한다. 또한, 정부표준이면서 국방표준인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도입과 국방 데이터표준 적용을 통해 타 체계와의 상호운용성 향상 및 SW 표준화, 품질, 재사용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예측 등을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도 차세대 dBrain 구축을 통해 정형·반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를 수행하고 인포그래픽, 그래프, 차트 등을 통해 데이터 시각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마트, 큐브데이터 등을 구축하고 국유재산현황, e나라 재산통계 등의 정형·비정형 보고서를 개발함은 물론 국고잔액 예측, 재정추계 예측 등의 예측 기능과 통계 서비스 제공 등의 대국민 서비스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도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하기 위해 4대 과제 20개 사업을 선정하는 등 국방운영 혁신을 위한 사업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다.

재정정보체계 고도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챗봇, 빅데이터 분석 적용이 가능하다. RPA 인공지능 기술은 자금 집행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각종 증빙서류를 AI가 대신 검토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챗봇은 단순 반복적인 사용자 질의에 대응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기능은 실무자뿐만 아니라 지휘권자를 위한 의사결정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기재부의 dBrain 고도화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적·기술적 환경 변화 대응이 요구된다.

기재부는 차세대 dBrain 사업을 2022년 1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차세대 dBrain 사업에서는 내역사업 기능 추가, 총사업비 기능개선, 가상계좌수납 기능 추가, 세부사업 원가산정 기능 추가 등 신규 업무를 대폭 반영할 예정이며,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도입, DB 재설계, 연동구조변경 등 기술적 환경 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재정정보체계는 보안 및 국방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구축할 계획임에 따라, 상위 체계인 기재부 dBrain 체계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고도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넷째, 최신 IT 기술 적용을 통한 군사비밀 및 개인정보보호 보안성 강화가 요구된다.

재정정보체계에는 방위력개선, 전시예산 등의 군사비밀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의 수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도 군사비밀 및 개인정보는 「국방보안업무 훈령」 등에 따라 화면캡처방지, 데이터 암·복호화, 데이터 접근제한 및 접속기록 관리 등의 기술적·관리적 형태의 보안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화된 아키텍처 구성으로 인해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기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강화된 최신 IT 보안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고도화 사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군의 기본임무인 전시를 대비한 전시·훈련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군은 전시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평시에는 전시를 대비하기 위한 각종 다양한 훈련이 진행되고 KJCCS, AKJCCS, 각군C4I, 탄약 체계 및 워게임 모델 등 다양한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훈련을 수행한다. 하지만 재정정보체계는 최초 구축 시 전시를 위한 업무 정립 및 체계 생존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어 군의 훈련 지원이 제한되고 전시에 발생 가능한 추경 편성, 전시예산 확정·배정에 대한 기능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군의 기본임무인 전시대비가 가능하도록 전시업무 절차를 정립함은 물론 이에 따른 체계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문자서비스 제공, 온나라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전자결재 단일화, 종이 없는 사무실 환경구축 등의 신규 업무 반영 및 노후 장비 교체 등의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은 ’19년 후반기에 정보화 사업의 절차와 조직별 임무를 진단하고, 사업관리 전문성 제고, 성과물의 실질적 활용성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정보화추진체계TF’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이 개정(2020. 6. 6)되었으며 재정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은 개정된 훈령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사업TF를 구성·운영해야만 한다. 그리고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구분하지 않고 소요제기기관 책임 하에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하였다.

체계 구축 사업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수없이 많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집행기관 및 사업TF의 전문성과 의지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성공적인 재정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집행기관 및 사업TF가 갖춰야 할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행기관은 재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각 군의 업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TF를 구성해야 한다. 즉,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부터 육·해·공·국직의 재정 업무를 대표하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 기술적 전문성은 KIDA 등의 연구기관으로부터 협조를 얻어서 해결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조율하고 통제하며 각 군의 상이한 업무 절차를 표준화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업무 전문성을 보유한 TF 인원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거 정보체계 구축 사업의 교훈을 살펴보면, 사용자 요구사항 과다, 이로 인한 개발업체의 업무부담 증가 및 예산 부족 호소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BPR/ISP 단계에서 접수된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목표모델 정립 결과를 무시한 처사이다. 즉, 구축 단계에서는 BPR/ISP에서 도출된 사용자 요구사항과 목표모델 결과를 기초로 진행하되, 추가 요구사항이 있다면 사업TF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가감함으로써 요구사항을 조정·통제해야 한다. 체계 구축 시 반영하지 못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유지보수 단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반영하면 된다.

인원 구성 측면에서는 각 군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중령급 이상 1명과 실무적 검토가 가능한 소령급 이하 1명으로 구성하고 국방부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면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성공 요인은 제대로 된 단계별(분석, 설계) 검토회 및 시험평가 수행이다.

정보체계 구축은 분석-설계-구현 및 테스트-전력화 단계로 나뉘는데,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는 검토회가 진행되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시험평가가 수행된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보다는 업무적 측면에서의 사용자 요구사항이 문제 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분석 단계에서 업무 담당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요구했다가 테스트 단계에서 번복하는 경우가 체계 구축의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정보체계 품질과 바로 직결된다. 품질을 언급할 때 품질비용과 1:10:100 법칙을 빼놓을 수 없다. 최초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방비용이 1원이 든다면,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평가비용은 10원, 실패비용에는 100원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분석 단계에서의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후 설계, 시험평가 단계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개선이 될 경우, 체계 구축의 위험성과 비용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최초 분석 검토 단계에서 최대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점검해야만 한다.

그리고 시험평가는 전력화 이전의 마지막 평가 단계로서 군의 사업 일정, 개발업체 입장 등의 외부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정보체계, 즉 컴퓨터는 아주 단순하다.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RFP 및 사용자 요구사항은 제대로 반영됐는지, 정해진 업무 절차대로 개발됐는지, 데이터는 제대로 반영됐는지, 타 체계와의 데이터 연동은 문제없는지 등을 보면 되는 것이다. 그 외의 외부요인은 고려요소가 아니다. 정해진 시험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사업TF 구성과 단계별 검토, 시험평가 외에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한 고려요소는 사업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지혜롭게 헤쳐나가면 충분히 극복된다. 다만 위의 두 가지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놓치지 말고 고려해야 할 요소이기에 강조를 드린다.


재정정보체계는 2007년 최초 구축된 이후, 국방부로부터 최하위 일선관서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의 노력을 통해 국방예산을 투명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일조해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체계의 노후화로 인해 정책적·업무적·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7년에 중기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2021년에 재정정보체계 고도화 구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의 성공과 정부가 요구하는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 지출 효율화,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 재정성과평가제도 환류 및 성과 중심의 책임 행정 구현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및 각 군 재정 업무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