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 이행과 한미동맹 발전, 국방외교 등에서 값진 성과를 거뒀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이행으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코로나19, 강원 고성산불, 아프리카돼지열병, 헝가리 유람선 침몰 등 국가적인 재난과 사고에 맞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군’의 위상을 높였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미군사격훈련 보장 등 한미 동맹의 현안을 잘 관리하고 정부의 ‘신(新)남방정책’과 연계해 국방교류협력도 강화하는 등 한미동맹과 국방외교 분야에서도 주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 현장 중심 군사대비태세 강화

지난 4년 동안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해 왔다. 긴밀한 한미 연합 정보감시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 탐지, 대응하는 동시에 귀순자 유도작전, 북한 단속정 북방한계선(NLL) 월선 퇴거작전, 유·무인 선박발견 후 조치 등 현장 중심의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갔다.

주변국의 움직임에도 적시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2019년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벌인 퇴거작전과 일본 초계기의 우리 군함 근접비행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주권수호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줬다. 또 날로 늘어가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대테러 작전 수행능력과 사이버 안보역량, 국방우주역량을 강화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군의 가용자산을 총동원해 범국가 차원의 위기극복에 기여한 것도 성과다.

- 주변국 위협 대응

우리 군은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영역에서 국토수호를 위해 감시 및 대응태세를 확립해왔다. 주변국 군함이나 군용기가 우리 관할 해역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경우, 대기전력을 운용해 즉각 대응했다. 특히 우리 영해 또는 영공에 근접할 경우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현장에서 단호하게 대응, 국토침범을 사전에 차단해 왔다. 동시에 주변국과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직통망, 고위·실무급 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가동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 최신 패트리어트 체계 등 미사일 위협 대응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월등히 우세한 능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추적하는 한편, 최신 패트리어트 체계와 독자적 탄도탄 요격체계도 갖췄다. 특히 조기경보레이더는 작전에 투입된 이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100% 탐지하며 성능을 입증했다. 국방정책실은 “이 밖에도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을 앞두고 있어 보다 더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 9·19 군사합의로 군사적 긴장 완화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를 이행하기 위해 남북 국방장관이 서명한 포괄적 군사 분야 합의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전협정 이후 군사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합의서로 평가되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간 군사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 평화지대화 조성을 위한 여건도 마련됐다.

9·19 군사합의의 최대 성과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가 실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월 5일부터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 측 지역에서 유해발굴이 재개됐다. 이에 더해 올해는 유해발굴지역이 백마고지 지역으로 확대됐다. JSA도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변모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 상태의 35명만 경계 임무를 수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 DMZ 평화지대화를 위해 2018년 말 남북은 각각의 DMZ 내 11개 GP를 시범적으로 철수했는데 이중 고성·철원·파주지역의 철수 GP는 ‘DMZ 평화의 길’의 일부로 개방됐다.

군사적 긴장으로 남북 간 접근이 제한됐던 한강하구에서의 남북공동 수로 조사도 9·19 군사합의 성과 중 하나다. 우리 측은 당시 공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한 해도를 북측과 공유했고 한강하구 항행 시범행사를 세 차례 실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만들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책임동맹으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그동안 한미동맹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방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한미동맹은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 핵심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연합방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방정책실은 “한미동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책임동맹’으로서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면서 “두 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면서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심화·발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위비 분담금 ‘윈-윈’ 도모

문재인 정부는 오랜 시간 교착상태였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며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제10차(2019년 2월)·11차(2021년 3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기존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을 지켜냄과 동시에, 한미 모두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차례 협정을 통해 많은 방위비분담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협정에 따라 군사건설 분야 현물지원체제 강화, 사업선정 시 한미 간 협의 내실화 등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됐다. 또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협의체인 ‘제도개선 합동실무단’도 구성됐다. 협정 공백 동안 인건비 선지급 가능 조항을 신설하고, 인건비 최소배정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대폭 강화한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증강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최근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1년 이상의 장기간 공백 끝에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전격 합의됐다. 이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원만한 동맹 현안 해결의 첫 단추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주한미군 훈련여건 보장

우리 군은 주한미군의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미 측이 요청할 경우 우리 군 훈련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주한미군 훈련장 주변 지역의 민·군 갈등 관리를 위해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협력관을 운용하며 주민소통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주한미군 훈련 대부분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이런 노력의 결실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방정책실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주민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과 관련 “조속한 시일 안에 민군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사격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전작권 전환 가속화 여건 조성

정부는 이처럼 더 굳건해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책임 국방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한미 정상 간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합의한 뒤 2019년에는 미래연합사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시행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예행연습을 시행하며 한미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방위력 개선비 증액 등을 통해 전환조건 충족에 필요한 우리 군의 능력 확보에 주력해왔다. 지난 3월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두 나라 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배경에는 이런 노력이 있었다. 국방부는 앞으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정책·전략적 대미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 아세안·인도 등 국방교류협력 강화

국방부와 우리 군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전략적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서도 아세안·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3월 인도에서 열린 한-인도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고위급 교류와 우주·사이버 안보·평화유지활동(PKO)·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협의한 것은 이런 노력을 방증한다. 지난달에는 한국을 방문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한-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고위급 정례협의체 개최,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등 국방·방산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 아시아 첫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오는 12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세계 150여 개국 국방·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PKO에 대한 기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최대·최고위급 협의체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기술을 회원국에 소개하고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하는 계기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 과학화 교육훈련체계로 전투력 향상

우리 군은 병 복무기간 단축, 도시화 등 변화된 교육훈련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실전적인 부대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교육훈련체계를 확대해 부대의 전투수행능력 향상과 훈련 제한사항 극복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신형 마일즈 장비를 야전에 보급, 소부대 군사훈련 시 활용하고 있다. 신형 마일즈 장비는 무선통신을 활용해 무게가 가벼워지고 부상 부위와 피해 정도를 세밀하게 알려주는 등 기술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또 민첩한 활동이 가능해져 실전과 유사한 쌍방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가상현실(VR) 기술을 군사훈련에 적용해 실감 나는 훈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VR 기술은 현재 특전사 강하훈련, 전투기 조종사 비행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전술훈련과 사격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 VR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방정책실은 “군사훈련에 VR 기술이 확산되면 간접적인 전장환경 경험을 통해 전투력을 증강할 뿐만 아니라 장병들이 흥미를 갖고 훈련에 임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미연합훈련으로 연합방위체제 강화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상황 속에서도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1954년 ‘포커스 렌즈’를 시작으로 70여 년 동안 안보환경에 따라 변화·발전해 온 연합훈련은 지금도 한미의 긴밀한 협조하에 계속 실시되고 있다. 전구급 연합지휘소훈련은 전·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돼 연 2회 시행되고 있다. 야외기동훈련은 과거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던 방식에서 연중 균형있게 분산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한미는 야외기동훈련에 기회훈련 활성화, 과학화 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법을 적용해 성과를 높이고 있다.

김만기 국방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방정책실은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강한 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미래를 주도하는 강한 군대’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