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안전한 대한민국과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년간 국방개혁 2.0이 나아간 길을 짚어보는 이번 시리즈의 두 번째 회차에서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의 도움을 받아 전력증강과 복무여건 개선 등을 알아본다.


전력증강

- 핵·WMD 대응 3대 핵심전력

문재인 정부는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핵심전력을 ‘전략 표적 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 ‘압도적 대응’으로 구분해 전력화 중이다.

국방부는 전략 표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 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HUAV) 등을 전력화하고 있다. 또 장보고-Ⅱ급 전력화와 함께 F-35A 스텔스 전투기, 장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TAURUS) 등을 도입,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했다.

탐지·추적체계, 결심·통제체계, 요격체계로 구성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우리 측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조기에 경보하고 탐지·추적해 실시간 결심 및 통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격한다.

우리 군은 전방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방어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탐지·요격능력을 향상해 한반도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다층방어 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또 압도적 대응을 위해 적의 핵심 화력지원체계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첨단 미사일 전력화로 타격수단의 사거리·정밀도·파괴력을 향상하고 고정·이동표적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했다.


- 육군: 지상부대 기동력 향상·드론봇 체계 등 추진

지난 4년간 육군은 크게 기동화, 네트워크화, 유무인 전투체계 도입 등에 중점을 두고 전력증강을 추진해왔다.

먼저 육군은 군 구조 개편을 통해 확대된 작전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상부대의 기동력을 향상해 왔다. 현재 입체고속기동전 수행을 위한 차륜형장갑차, K2 전차 전력화가 완료 단계고, 차륜형지휘소용차량과 중형전술차량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20㎜ 자주박격포와 K9 자주포 성능개량 전력화를 통해 신속한 화력지원을 보장하는 한편 공중에서는 기동부대의 신속한 작전을 보장할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전력화를 완료했다.

육군은 확대된 작전지역에서 동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대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능력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체계도 개선했다.

또 전투 효율을 높이고 전투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무인체계도 도입해 지난 4년 동안 사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특수작전용 무인기 전력화를 완료했다. 앞으로는 지상군의 기동화·네트워크화·지능화(AI)를 위한 드론봇 체계는 물론 폭발물 탐지 제거로봇, 다목적 무인차량 등도 확보할 계획이다.


- 해군: 신형 호위함·고속정 배치…우리 기술로 6000톤급 구축함 설계

해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상·수중·항공의 입체적인 전력을 갖추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해역 함대의 작전능력 증대를 위해 노후된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할 2500톤급 신형 호위함이 건조, 배치되고 있다. 무장과 기동성이 대폭 향상된 신형 고속정도 배치 중이다. 또 기뢰 제거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700톤급 소해함과 1800톤급 장보고-Ⅱ 잠수함의 전력화도 완료됐다.

이와 함께 잠항능력과 무장 탑재능력 등이 대폭 향상된 3000톤급 잠수함과 상륙작전능력을 향상할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전력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탄도탄 대응능력이 더욱 향상된 이지스 구축함도 추가 건조되고 있으며 ‘미니 이지스 구축함’으로 불리는 6000톤급 구축함 설계도 우리 기술로 진행되고 있다.


- 공군: 감시정찰·정밀타격·다층방어체계 능력 증강

공군은 미래전장 환경변화에서 효과적으로 운용 가능한 항공우주력 발전을 목표로 감시정찰, 정밀타격, 다층방어체계 능력을 지속 증강하는 한편 우주 영역까지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는 동안 공군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 전력화를 마치고 중고도 무인 정찰기를 전력화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도입되고 있는 F-35A 전투기를 통해 전략표적에 대한 은밀침투 및 정밀타격이 가능해졌다. 탄도탄 요격능력 향상을 위해 중·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을 통한 복합다층방어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공군은 앞으로 다양한 우주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기상예경보체계, 고출력레이저위성감시체계 등을 갖춰 우주작전 기반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개발·부대 구조 효율적 개편 추진

지난 4년간 해병대 전력의 가장 큰 변화는 입체상륙작전 능력 확보다.

해병대는 지난 2017년부터 상륙기동헬기를 전방부대에 배치하는 한편 지상부대에 강력한 화력을 지원할 상륙공격헬기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병대는 다수의 헬기 자산을 이용, 해안 장애물을 넘어 후방 깊숙이 접근할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미래전에서 해병대는 상륙작전은 물론 국가적 차원의 신속대응부대 역할을 수행할 전망인 만큼 부대 구조도 효율성을 고려해 개편할 예정이다.

장병 복무 여건 개선

- 병영생활관 등 의식주 전반 개선 추진

국방부는 급식·피복, 병영생활관 등 병사들의 의식주 전반에 걸친 개선을 추진했다.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낡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 생활관으로 개선하고, 1인당 생활면적 기준을 2.3㎡에서 6.3㎡로 확장하면서 세면실, 화장실, 도서관 등의 위생·편의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신병훈련소 등 아직 침상형을 사용하는 부대의 생활관도 침대형으로 바꾸며 시설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편의물자 보급과 개선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많은 장병들이 원하던 쇼케이스 냉장고를 휴게실, 식당 등에 설치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상업용 세탁기와 건조기 보급도 추진된다. 도서 지역이나 해·강안 인근 장병들을 위해 제습기도 추가 보급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제초·청소 등 사역 임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내 제초 용역 인력을 2017년 900여 명에서 2021년 3500여 명으로, 청소 인력도 2017년 600여 명에서 2021년 1400여 명으로 늘렸다.


- 직업 군인 주거여건 개선

문재인 정부는 잦은 이사, 격오지 근무, 노후·협소한 숙소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임무에 헌신하는 직업군인이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최초로 군 주거정책의 로드맵인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4월에는 군 주거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로서 ‘군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동시에 ‘군인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계속 정비해 왔다. 2018년에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을 개정, 근무지 내에 자가 주택을 보유해도 임대 등의 이유로 입주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획일화된 공급자 중심의 주거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을 9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하고 협소한 간부숙소 개선을 연평균 2000여 실에서 4300여 실로 확대하는 한편 중·고교 자녀 부양자는 부대 이동 시에도 일정 기간 기존 숙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또 전·월세 대부 등 지원방식도 다양화하고, 양질의 민간주택을 활용해 주거선택권을 높이는 동시에 예산 절감 효과도 거뒀다. 국방부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숙소 관리 업무를 위탁해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높였다.

국방부는 “자체조사 결과에 지난 3년간 직업군인의 주거 만족도가 약 26% 상승하는 등 주거지원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민 함께하는 군사시설 조성·재난 대응 

- 마스크 대란 해소 기여 등 재난 상황 원스톱 서비스

국방부는 국가적 재난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통합재난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재난 지원에 최적화된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방신속지원단’을 조직, 군 가용자산을 총괄해 각종 재난 상황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2017년 포항 지진, 2018년 폭염,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그리고 2020년 호우 등 대규모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유형별로 최적화된 재난복구 장비와 물자를 투입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했다. 지금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폐사체 수색, 포획 등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비전통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생산, 포장, 운송지원을 통해 초기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올해는 범부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안에 백신수송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전군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백신 유통 단계에서 수송·호송, 저장관리, 경계지원, 위기관리 및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강진과 쓰나미가 덮친 인도네시아에 대한 긴급구호를 위해 공군 C-130 수송기를 파견, 이재민 수송지원을 하는 등 해외 재난구조 활동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 여의도 면적 34배 보호구역 해제…소음피해 보상 노력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군 유휴시설 철거, 군 비행장·훈련장 인근 주민 소음피해 보상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국방부는 작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의도 면적의 34배가 넘는 약 101㎢의 보호구역을 해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보장에 기여했다. 또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군 유휴시설을 적극적으로 철거해 나가고 있다. 2018년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시설 8200여 곳을 파악한 뒤 2019년부터 철거 사업을 진행, 현재 약 5500여 곳을 철거했으며 올해 말까지는 파악된 유휴시설 전량을 철거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돼 법령이 모두 정비됐다. 국방부는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고시 후 2022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보상금 지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숙의형 의견조사’ 도입

국방부는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 해소와 도시발전을 위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군 공항은 2016년 7월 대구시가 이전을 건의한 뒤 2020년 1월 정부 최초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 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지난해 8월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는 정부·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갈등을 해결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