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국 민군 복합방산 체계’ 출현
KIMA 뉴스레터 956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최근 미국 전통적 민군 복합 방산체제가 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록히드마틴사와 보잉사 등의 대형 방위산업체와 국방성과의 협력이었으나, 미 국방성 국방혁신단(Defense Innovation Unit: DIU)이 주관이 되어 제4차 산업혁명(4IR) 관련 중·소형 스타트업 기업들을 직접 국방성과 연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3월 6~7일『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새로운 군민 재연합(A Tech-Military Reunion)’ 주제 하의 논단을 통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민군 복합 방산체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첫째, 과거 남부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의 매력이 점차 쇠퇴하고 있다.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구소련과의 ‘스타워즈(Star Wars)’ 개발 선언과 이를 위한 우주 공간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요격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반도체, 미사일 탄도 궤적, 엔진 개량, 우주 공간에서의 탄도체 식별 등의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미 군수복합 산업체들이 실리콘 밸리에 모여 미 국방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성하였으나,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남부 지역에서 창업한 소규모 기업들이 각종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현 국방성의 군사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군사화(militarization) 추세이다.

NYT는 청년 과학자 팔머 럭키(Palmer Luckey) 박사가 구글사(Google社)에 근무하다가 가상현실을 개발하는 Oculus 회사를 창업하여 운용하였다가 지금은 이를 20억 달러에 페이스북사(社)에 넘기고, 자율무인기에 초소형 감시센서를 탑재한 일명 ‘소형 잠자리(Flying Machine)’ 만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앤듀릴사(Anduril社)를 창업한 사례와 이를 미 해병대 교육훈련단과 연계된 사례를 보도하였다.

NYT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2017년에 창업된 앤듀릴에 미 국방혁신단(DIU)의 평가와 미 해병대간 간 협력을 위한 중개에 따라 현재 앤듀릴의 소형 무인기를 필요로 하는 미 해병대 야전 교육훈련 야전시험장에서 미 해병대 작전과 전술에 직접 접목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이전과 달리 대형 방산업체가 아닌 청년 과학자들에 의해 창업된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군 전술부대와 직접 연결되어 앤듀릴사 민간용 소형 자율무인기 사례와 같이 작전과 전술 개발에 직접적 도움을 주는 군사화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무기화(weaponization)이다. 

지난 3월 6~7일 NYT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미 해군 씰팀 전역 장병이 창업한 소형 무인기 제작사 쉴드 AI(Shield AI)사가 개발한 Teal Drone을 현재 DIU의 중재하에 미 해군 SEAL팀 작전에 투입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사례라며 오랫동안 미 해군 SEAL팀에 근무한 경험과 노하우 등을 인공지능(AI)에 접목시킨 Teal Drone을 바로 미 해군 SEAL팀 작전에 투입하여 이를 무기화(weaponization)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며, 경제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2018년 구글이 미 국방성에 인공지능을 미군의 각종 작전과 전술 개발에 도움을 주는 계획을 발표한 것보다 빠르고 제작사와 현장 작전부대 간 바로 연계가 되었던 효율적 사례였다.

미국 내 스타트업 기업을 연구하는 인덱스 벤처(Index Ventures)는 상기 사례의 대표적 스타트업 기업으로 페이팔(PayPal) 공동 창업자인 피터 시엘(Peter Thiel)이 창업한 파운더스 펀드(Founders Fund), 앤드리슨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와 제너럴 캐탈리스트(General Catalyst) 사들이 미군의 작전부대와 직접 연결되어 자회사의 제품들을 작전과 전술 교육훈련에 접목시키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