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3군 중 첫 검찰단 창설
엄격·공정한 사건 처리…형평성 향상 기대

해군검찰단이 지난 1일 옥도진(대령) 해군 법무병과장 주관으로 창설식을 열고 첫발을 내디뎠다. 육·해·공군 3군 중 첫 검찰단 창설이다. 이로써 그동안 각급 지휘관에게 부여돼 있던 검찰 지휘권이 해군참모총장에게 일원화돼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초대 해군검찰단장에는 해군 최초의 여군 법무관이자 여군 대령 진급자인 고민숙 대령(진)이 임명돼 화제가 됐다. 해군검찰단을 이끄는 고 단장을 지난 8일 해군본부 해군검찰단장실에서 만나 각오를 들어봤다.

“최초라는 타이틀의 무게와 그에 따른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엄정한 검찰권 행사로 장병 인권 보장과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해군검찰단의 수장을 맡은 고민숙(대령·진) 단장은 해군 최초의 여군 법무관, 여군 대령 진급자에 이은 세 번째 ‘최초’ 타이틀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자신의 임무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그는 인터뷰 내내 흔들림 없는 침착한 어조로 공정한 검찰권 행사로 해군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굳은 소신을 피력했다.

“검찰단장을 맡게 되면서 정말 많은 선후배의 과분한 축하를 받았습니다. 제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저를 믿어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하는 자세와 열정 그대로 임무를 완수해 그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고 단장은 지난 2004년 해군 군법무관 25기로 임관해, 1함대·교육사·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 인권과장, 법무과장,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 특히 지난 2012년에는 해군순항훈련전단 법무참모로서 105일간 러시아,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호주, 중국 등 10개국을 순방하는 원양 항해훈련에 동참하며 군사외교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법조인의 꿈을 향해 달려가던 중 군법무관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군에 몸담게 됐습니다. 해군 구성원은 한배를 탄 ‘전우’입니다. 자랑스러운 해군의 일원이라는 긍지를 갖고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군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그는 해군검찰단 역시 모든 해군 구성원에게 믿음을 주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각급 지휘관에게 검찰 지휘권이 부여돼 있었으나 해군검찰단이 창설되면서 검찰 지휘권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일원화된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는 물론 처리 결과의 형평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검찰부에서 검찰단이 됐다고 법률에 의한 사건 처리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검찰부는 검찰 사건의 관할 조정·항소 및 상고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과학수사를, 보통검찰부는 관할 형사사건 수사·변사자 검시 및 부검 지휘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무엇보다도 해군 장병과 군무원에게 믿음을 주는 해군검찰단이 되겠다는 소신은 분명합니다.”

특히 그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로 장병들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로가 신뢰하는 여건 조성은 인권 보장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반이 될 때 군의 전투력이 극대화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권 보장의 출발점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은 곧 ‘공정하다’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공정한 검찰권 행사야말로 장병들의 공감, 인권 보장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인권 침해를 받은 장병이 있을 경우 더 이상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제도 등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군 기강 확립에도 의지를 드러냈다. “엄정한 검찰권 행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처벌이라는 형태로 영향을 주지만, 일반 장병에게는 교육 및 예방적 효과가 있습니다. 엄정하지만 따뜻한, 단호하지만 유연한 해군검찰단의 모습으로 ‘근무하고 싶고,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선진 해군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글=노성수/사진=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