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논단 1835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
대표집필: 김진아(북한군사연구실장)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악화된 경제사회난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력 증강과 강경한 외교전략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자주’ ‘자력,’ ‘자강’으로 연결되는 정책을 제시했고, 이는 한·미의 행동변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버티기’ 전략에 오랫동안 기댈 것임을 시사한다. 북한은 ‘힘에 의한 대등한 외교’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대남·대미 억제력 증강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략·전술 급 차원에서 한미연합 대비 비대칭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는 지역안정성과 동맹관리에도 상당한 도전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군비경쟁이 아닌 군사적 신뢰구축의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지난 5년간의 당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5년 계획을 결정하는 당대회가 8일만에 종료되었다. 2016년 이후 북한의 광업, 제조업, 중화학 등 주요 산업분야가 줄곧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왔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소요와 자금 지원의 격차는 계속 벌어져왔다. 따라서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５개년 계획에 미달한 문제를 솔직하게 토로했고, 일각에서는 그간의 정책적 결함들을 북한이 예외적으로 솔직히 인정했다는 데 주목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합리적 선택은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지원의 확보가 될 것인데, 북한은 “인민제일주의”를 새로운 정치 지침으로 내세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를 ‘주민을 달래기 위한 메시지’라는 차원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핵무력 고도화를 선제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고 대남·대미 메시지는 다소 강경한 메시지로 채웠다. 이는 마치 북한의 정책목표와 이행방식이 다소 유리되는 듯한 모습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 분명, 북한이 군사분야보다는 경제분야에 집중하면서 정세변화를 위해 대외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거리가 멀다. 이 글은 북한이 8차 당대회 결정서를 보도하면서 내세운 자력갱생, 일심단결, 인민제일주의의 핵심인 ‘인민의 자주성’이 군사분야에서 자강, 외교분야에서의 상호주의로 연결되면서, 핵무력 강화와 강경 외교가 나오게 되는 논리적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

인민과 자주성의 강조

일각에서는 북한이 인민제일주의를 지침으로 내세운 데 의미를 두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물론, 북한이 “인민들의 절실한 생활상 요구와 의사를 존중하고 모든 생산과 건설을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하는 데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가 철저히 구현되어야 할 것을 당부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특징인 ‘애민정치’와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새롭지 않다. 2016년 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3차례 언급되었던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이번 당대회에서 전면에 나온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2013년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언급하면서 ‘인민대 중이 주인인 사회’라는 데 그 본질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인민을 위한’뿐만이 아니라 ‘인민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이다. 인민의 자주성이 핵심개념이라는 점에서, 자력갱생과 인민제일주의는 별개가 아니다. 그리고 외교군사분야에서 핵무력 증강을 통한 자강력, 상호주의와 억제에 기반한 외교를 통한 자주성의 실현은 이러한 논리에 따른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왜 북한이 이러한 논리를 고수하는지 사상적, 상황적, 전략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상적으로 자력갱생과 인민제일주의는 ‘인민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반을 둔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간의 본성인 ‘자주성’을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관련하여, 북한은 그간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자력, 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해나가게 하는 필승의 기치’라고 내세워왔다. 그리고 8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당의 지도적 지침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을 토의·결정한다고 선언했다.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의 서문에서도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사상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력’과 ‘인민’이 강조되는 것이다.

둘째, 상황적으로도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이 미달성의 과제로 남아있는 현실태에 맞게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핵심으로 하는 이념에 의존하면서 내부 역량의 동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유엔제재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고립된 북한으로서는 사회주의 위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가용한 수단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줄곧 인민 스스로 시련을 이겨내는 북한 특유의 투쟁정신인 자력갱생을 강조해온 배경이다. 2019년 말에 열린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대내외 난제들을 정면돌파전 노선으로 대응하겠다고 결정한 때부터 자력갱생밖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정세인 식을 표출해왔다. 또한 노동신문은 지난 12월 28일에도 자력갱생을 25차례나 반복하면서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며 우리가 강대해지고 잘살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연장선에서 8차 당대회에서의 논의도 ‘대외’적인 도전요인보다는 ‘대내’ 요인을 개선하는 데 더욱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건위기와 경제난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인민의 역량을 최대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총비서’로서 당사업을 지휘하고 분야별 비서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조직정비 분야의 주요 변화가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북한은 현 난관의 탈출로를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내부에서 찾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북한이 한·미의 행동변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버티기’ 전략에 오랫동안 기댈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전략적으로 북한은 가중되는 경제·사회난에도 불구하고 그간 군 현대화 투자에 몰입해온 이유를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도 인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인민대중이 주인인 사회는 오직 사회주의 사회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외부 위협을 억제하고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것은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8차 당대회 보고에서 북한은 현 정세 속에서 “군사력 강화에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굳이 언급했다. 그리고 현대적인 군대가 ‘국가와 인민의 믿음직한 수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인민의 안녕과 자주적 발전을 위해서도 “이미 시작한 핵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핵무력 건설의 완성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전략적이며 지배적 고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논리적 귀결은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방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인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사회분야에서의 김정은 정권의 위업이 미진한 상황에서 군사력 증강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유일하게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내세울 수 있는 성과는 군사력 증강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서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실현해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는 업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간 군사력 증강과 군 현대화에 힘쓴 것을 강조했다. 우리는 북한이 당대회 4일차 내용 중 군사분야 성과 및 계획을 이례적으로 자세히 공개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화성·북극성 계열 미사일 체계 구축,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규격화·전술무기화, 극초음속·전자·무인타격 등 신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연구 성과를 나열했다. 북한은 국방과학·군수공업 부문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만큼 정세전환 이후 대남·대미 협상에서 만족할만한 상응조치를 더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향후 전력증강 방향과 안보적 함의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 현대화와 전쟁 억제력 강화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서 주목할 것은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이 기존의 ‘선군정치’에서 ‘인민 대중제일주의 정치’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군사력 중시 정책에서의 유턴(U-turn)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당규약에 명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의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11월 대사변(화성-15형 발사) 이후에도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 없이 줄기차게 령도하여 거대하고 새로운 승리를 쟁취”했다고 언급함으로써 2018년 이후로도 핵무력 증강을 멈추지 않았음을 과시했다. 그리고 핵무력 건설에 지속적으로 힘을 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매우 구체적인 군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 북한의 핵무력 건설과 관련한 주요 성과 와 결정사항 중 우리가 특히 주목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목할 것은 대미 핵 억제력 고도화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사거리 확대와 다탄두의 정확성은 대미 억제력 제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우선순위일 것이다. 관련하여, 북한은 “1만 5천km 사정권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문장을 통해 북한은 사거리 연장과 다탄두 각개 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 보유 여부와 관련해 모호성을 다소 걷어냈다. 2017년 11월 29일 발사한 화성-15형의 사정거리가 1만 3천km로 추정되어 왔는데, 북한은 더 먼 곳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굳이 밝혔다. 그리고 그간 북한의 MIRV 기술 확보에 대해 국제사 회에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한이 “다탄두개별유도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전력화에 근접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북한이 최대 3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6형을 당 창건 제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이전에도 북한의 MIRV 기술개발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탄두의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북한이 2017년 이후에도 하부구조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해온 것을 감안할 때 기술완성에 근접했다는 주장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그러나 향후 북한이 연구단계를 넘어서 장거리 미사일의 실전테스트를 감행하는 것은 한반도와 지역 정세를 또다시 혼돈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기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령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 라”섰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반도의 정세 격화는 곧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표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분명한 대외적 메시지인데, 역내 위기 발생 시에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간 북한이 중·단거리 발사체를 다양하게 개발한 만큼 유사시 미국의 동맹국을 타격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령토 밖’ 공격능력을 언급한 것은 SLBM(잠수함기반 탄도미사일)과 신형잠수함의 개발 및 운용과 연계될 것이다. 관련하여 북한은 중형 잠수함의 현대화와 병행하여 새로운 핵잠수함설계연구가 최종심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SLBM과 관련하여서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두고 수중 발사 핵전략 무기를 보유하는 과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주목할 것은 SLBM을 대가치(counter-value)용 ‘전략’ 무기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잠수함 개발을 통한 원거리 작전능력과 사거리가 늘어난 SLBM의 개발의 조합 또한 미국에 대한 주요 억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북한의 경수로 건설 및 농축우라늄 제조 기술을 고려할 때, 핵잠수함 원자로 설계와 연료 제조 능력을 일정수준 확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국제적 수준의 첨단장비기술을 구현하지 않더라도 전력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은 대미 ‘강대강’ 전략을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두 번째 주목할 것은 핵사용 원칙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북한은 핵타격 능력을 제고하여 “핵 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핵의 선제적 사용과 관련하여 놓치지 말아야할 부분은 북한이 핵무기의 사용 목적을 ‘선제’ 및 ‘보복’으로 구분하면서, 이 두 가지의 옵션을 모두 언급했다는 점이다. 7차 당 대회에서 언급된 ‘선제’ 타격대상은 ‘북한’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에 북한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했던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과거 북한은 재래식 타격능력을 포함한 ‘선제’ 공격을 자주 언급해왔으나, ‘핵선제’라 는 표현에는 신중을 기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이 회자되던 때 핵 선제타격 능력을 간간이 언급한 바 있는데, 미국과 같이 선제적 핵사용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람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장에서, 북한은 선제적 사용 조건의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했다.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이란 ‘의도’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사용단계가 아닌 준비단계에서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썼던 ‘사용’이라는 용어 대신에 ‘남용’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이로써 북한은 ‘일정 기준을 넘어서 부당하게는 쓰지 않겠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탄력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남겨뒀다고 보여진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군사력 증강에 대한 자신감이 북한의 대남전략에도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가방위력은 결코 외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에로 추동하며 그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라고 주장했다. 즉, 대외협상에서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을 수단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전술무기체계의 고도화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세적 위협 수위를 더욱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된다. 관련하여, 북한은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함으로써 “각종 군사적 위협을 주동성을 유지하며 철저히 억제하고 통제 관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경량화하여 ‘전술무기화’했다고 밝혔는데, 전술무기란 전장에서 대군사용(counter-force)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즉, 실전에서 사용가능한 무기라는 뜻이다. 그리고 “작전적 사명에 맞게 완전무결한 핵방패를 구축”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로써 북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핵무기를 전장에서 다양한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를 완료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군사전략과 무력증강은 한반도와 지역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 북한은 2017년 이후로도 다양한 신형유도무기를 개발해 전술급 차원에서도 한미연합 대비 비대칭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번에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를 운용하여 정찰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한미연합의 정찰감시 능력에 비해 북한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군사적 움직임이 일방적으로 노출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km 전방종심까지’ 정밀정찰이 가능한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정찰위성의 경우 발사체보다는 탐지 센터와 데이터링크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므로, 우선적으로는 한반도 전장감시에 필요한 무인정찰기를 우선적으로 개발·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반도와 주변해역에 대한 북한의 감시정찰 역량이 제고될 경우, 새롭게 개발 및 실전 배치한 전술무기들의 정밀타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은 한국에 상당한 군사적 위협이 된다. 또한 중·러 등 주변국이 주력 개발하는 전자무기, 무인타격장비, 극초음속무기 경쟁에 북한 이 뛰어든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한미연합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극초음속무기 개발은 미국정부가 주목해온 사안이며, 최근 국방과학원 산하에 300여 명 규모의 극초음속 로케트연구소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 또한 한미연합 대비 비대칭적 우위를 확대·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의 수정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었다”라고 명시했다. 기존 당규약에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한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을 동요시켜 통일을 이룩한다는 기존의 비현실적인 방식을 버리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군사적으로도 대등하게 상대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다. 이는 대미·대남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략적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차후에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를 논의하게 되는 상황에도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등한 상대’가 될 경우, 일방적인 군축이 아닌 상응 조치를 더욱 밀어붙일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상호주의 외교와 사회주의 연대강화

북한의 대외 메시지 역시 자주성에 입각한 상호주의 외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자주·평화·친선의 이념에 기초해 외교정책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북한체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외교정책을 활성화하는 친선외교를 항상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당대회에서는 친선외교의 대상으로 중국, 러시아, 쿠바, 베트남만 언급했을 뿐이다. 즉, 사회주의 국가간의 연대를 강조한 반면, 자유주의 진영 국가와의 관계개선의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이는 지난 7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용의”를 언급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제는 대남 행보의 자신감이 높아진 만큼 외교무대에서의 인정투쟁보다는 자주적 외교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간 ‘신냉전’으로 불리는 갈등 기류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연대를 강조한 것은 미국이 민주주의 가치동맹을 공고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전 분야에서 자주적 역량강화에 집중하는 전략이 대외분야에서도 그대로 연계성을 보인다고 하겠다.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대남·대미 외교를 새롭게 시도하기보다는 북·중·러간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전략을 당분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호주의’를 고수하면서 비핵화·평화체제 논의에 비타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대남·대미 전략과 연계될 것인데, 대남·대미 억제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더욱 당당한 외교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일차적으로 한미연합 대비 비대칭적 우위를 확대할 수 있는 억제력 강화에 매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군사력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관련하여, 북한은 군사력과 외교 전략의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북한이 ‘국가방위력강화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옴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대국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들던 시대를 영원히 끝장’냈다는 것이다.

군사적 억제력에 기반한 외교는 마치 미국 정부가 강조하는 ‘원칙적 외교’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은 대북 억제와 제재 압박을 토대로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온다는 외교원칙을 내세 우고 있는데, 북한 또한 유사한 전략으로 맞대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은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자신감을 과시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은 핵무력건설을 ‘완성과 지속적 발전’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는 7차 당대회 때 핵무력건설을 통한 평화수호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표현한 것과는 다른 점이다. 특히 미국을 상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찬 표현들은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 라고 언급한 점, 그리고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한 점 등에서 나타난다.

둘째, 북한이 미국의 가치는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년 주기로 개최되는 당대회에서 제시한 내용은 향후 5년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억제력에 의존한 강경외교는 단기적 대응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정세인식은 낙관적이지 않다. 이는 북한이 “선의의 노력과 최대의 인내심을 발휘하였지만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약화된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해” 졌다고 분석했고,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점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미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여지를 열어놓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은 북미 회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미 메시지와 관련해 상당히 정화된 표현을 썼는데, 북한이 대미 비난을 표현하는 방식이 7차 당대회 시기와 비교할 때 다소 누그러졌다. 2016년 북한은 미국이 “민주주의와 반테로전을 방패로 내들고 세계 이르는 곳 마다에서 침략과 간섭, 살륙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제는 세계평화와 안전의 교란자, 파괴자이며 세계자주화 위업의 주타격대상”이라는 비난을 가감없이 드러낸 바 있다.

한편,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라는 오래된 주장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북한은 미국이 ‘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이는 곧 북미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이라는 혁명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다는 점을 북한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존엄과 위상을 훌륭히 과시’했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확약하는 공동선언’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스스로 ‘세계정치사의 특대사변’이라고 부를 만큼 정상국가로서의 외교행보를 역사적 성과로 보았다는 점, 싱가포르 선언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남 메시지는 과거보다 직설적이었고, 군비경쟁과 신뢰구축이라는 두 가지의 옵션을 제안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데 치중했다.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사용했던 ‘남조선호전광들,’ ‘군사적 도박,’ ‘극도의 반감과 적대의식’ 등의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통일의 동반자,’ ‘상호 인정과 존중,’ ‘민족적 화해와 단합,’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 등의 원칙적인 표현은 줄어들었다.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한다”는 현실성이 없는 요구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합의리행,’ ‘첨단공격장비반입 목적과 본심을 설득력있게 해명,’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할 것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특히 ‘첨단군사장비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다시 언급하면서 남북합의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한국정부가 첨단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을 중기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증강이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 올 상반기 한미연합연습 훈련과 관련하여 북 한이 공세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때, 이같은 요구를 한국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문제삼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현재 상황이 “판문점선언발표 이전시기로 되돌아갔다”고 진단하면서도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한국이 ‘엄중한 상황을 더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한국이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남북관계 회복 여부는 한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색된 현 상황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이분법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심각한 교착상태를 수습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과 전쟁의 위험’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한국의 일방적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을 통해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해갈 수 있다고 제안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이 당대회를 통해 선언한 군사력 증강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남북간 군비경쟁을 촉진할 것이고, 이는 곧 북한이 말하는 ‘대결의 악순환과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이 된다. 반대로, 군비통제를 포함한 군사적 신뢰 구축은 북한이 말하는 ‘평화와 통일의 길’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옵션을 두고 한국이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과연 중간단계의 옵션은 없는 것인가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이행하기를 바라는 조치에 대한 북한의 기대수준은 매우 높아 보인다. 북한은 남북간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는데, 현재 한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인도주의 지원과 관광분야에 제한된 협력 사업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 재개와 대북제재 완화 이전까지 남북협력사업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북한이 요구하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상호 군사적 위협감소를 의미한다고 할 때,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맞물려야 논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경색된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북한의 대외담당 인물들의 위상약화 가능성이다. 이번 대회에서의 인물교체와 당 조직 정비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대외라인의 위상이 하락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적극적인 대남·대미 외교 행보에 힘을 실어주기 어려운 분위기를 시사한다. 대미 외교를 이끄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되었다. 그리고 하노이 북미 회담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부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비서직에 선출되지 못했다. 대외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리선권 외무상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중 가장 나중에 호명되었다. 대남·대미 담당 인물들의 매우 낮은 지위를 고려할 때 북한이 당분간 대내 문제에 집중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리선권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과는 달리 김영철 부위원장은 정치국 위원직을 그대로 유지했고 통일전선부장으로 복귀했다. 우리는 그가 정찰총국과 인민무력부 출신 강경파라는 것 외에도 남북 군사문제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사력 강화를 통해 남북 군사력 균형을 리셋하려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는 강화 조짐을 보인다. 북한은 북·중 친선관계를 사회주의를 핵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당이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진 특수한 조중관계의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음으로써 중국과의 친선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조중관계를 새롭게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라고 밝히면서 ‘하나의 운명’, 당과 인민 간의 ‘형제적 우정과 단결’을 언급했다. 이는 7차 당대회 때 중국에 대한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당시 북한은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그렇기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는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은 중국이 당대회 개최 축전과 김정은 위원장의 총비서 추대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축전을 보내왔다고 선전하면서 북·중 우호관계를 과시했다. 이는 유엔의 대북 제재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봉쇄로 80%까지 급감한 북중교역이 북한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무력증강에 필요한 자재·기술 등을 공급받기 위해서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결언

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은 ‘인민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사상을 정치적 지침으로 내세웠고, 이에 따라 군사분야의 자강력, 외교분야의 자주성을 높이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종합적으로, 북한이 현실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힘이 정의를 만든다(might makes right)라는 마키아벨리적 사고로 볼 수 있으며, ‘정면돌파’와 ‘자력갱생’ 구호는 2021년에도 자주 듣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북한의 외교행보는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북? 북미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기회는 많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당장 실행가능한 것부터 찾는다면 한미연합에 대한 군사적 비대칭성을 확보하기 위한 무기체계 옵션을 다양화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다. 북한이 선포한 전략·전술 핵무기의 생존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경우, 이는 대남·대미 강압외교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의 확전우세(escalation dominance)에 기초한 억제전략에 상당한 도전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주는 신형전술무기의 개발에 주력하는 만큼 북한위협대응의 우선순위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미간 인식의 간극은 더 벌어질 수 있다. 미국 정부가 동맹·우방국과의 글로벌 안보 대응을 중시하면서 한미동맹을 ‘한반도 방위에 국한된’ 동맹이 아닌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을 기대할 가능성은 높다. 한미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경우, 북한은 중국과 함께 이를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는 기회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장기적인 대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북한이 신뢰조성과 경쟁·대립의 ‘기로’에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두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군비경쟁이 아닌 군비통제와 신뢰구축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이 현상유지를 고수하고 미국이 2021년 상반기 한반도 문제에 전념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한 로드맵 구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이 지역적 안정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발전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북관여를 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북한이 한반도의 새로운 군사력균형을 수립함으로써 전략적 우세를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간벌기’를 선호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무력증강 속도를 늦추기 위해 한국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전략물자 통제를 위한 다자적 노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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