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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고] 전력지원체계 발전 위한 중소기업 관점 개선방향

기사입력 2020. 09. 04   16:48 최종수정 2020. 09. 04   18:38


김 진 호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현재 우리 군은 인건비 등의 운영유지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속에 국방개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능력을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대비 상용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와 협력을 통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다. 그런데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업체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며,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의 제한사항들이 전력지원체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선 전력지원체계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열악하다. 국방조달업체로 등록된 중소기업 중 폐업한 업체의 비율은 20% 수준이며, 재무환경 또한 대기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이와 함께 전력지원체계 관련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전문성 부족 또한 우려되는 점이다. 생산능력이 미흡한 업체가 납품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는 결국 전투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를 뒤집어 보면,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전력지원체계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우수 상용품 시범사업 제도를 통해 기업 참여가 예전에 비해 늘었으나, 실제 납품까지 이어지는 성과는 제한적이다.

나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점에서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전력지원체계에 특화된 산업과 중소기업을 조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경영의 구루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전력지원체계 관련 산업과 중소기업을 조사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국방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꾸준히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인바운드 개념의 접근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우수기술 및 업체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둘째, 민·군 협력을 위한 전력지원체계 정보교류 플랫폼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전력지원체계에 특화된 일원화 창구를 뜻한다. 이를 통해 군, 업체 모두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 전력지원체계 사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안들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닐 것이다. 다만 최소한의 예산이나 노력으로 추진 가능한 분야를 식별해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면 어느 순간 군과 민간업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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