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828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2020년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전 부통령 조 바이던 후보 간 정책 대결이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트럼프 후보가 지난 3년 8개월간의 외교 치적을 내세우면서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4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바이던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을 바로 잡고 미국의 위상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우선 민주당 바이던 후보는 지난 8월 20일 수락연설에서 집권 시 추진할 국가 아젠다를 공공보건 증진, 지구 온난화, 코로나 예방과 경제 살리기, 인종차별 근절과 이민정책 개선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 8개월간의 국내 정치 실패를 겨냥한 것이었다.

이에 지난 8월 27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러한 바이던 후보의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문제를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을 만회하고 이전 민주당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지만. 대외정책에서 있어 애매모호한 태도 보다는 확실한 기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민주당 행정부에서 주저하던 대외 이슈를 대부분 추진하였다면서 이 많은 이슈를 마무리하기 위해 4년이 더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8월 29∼30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러한 트럼프 후보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좌충우돌 대외정책 추진이 아직 미국의 공식적이며 권위주의적 대외정책으로 동기화되지 않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도 아직 미흡하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 8월 2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 전략에 의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였으며, 이란이 점차 더 고립되고 있으며, 시리아 내전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고, 아프간 등에서의 『끝없는 전쟁(Endless War)』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미국민은 공화당에 4년 더 기회를 주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미국 내 정치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떠돌이 약장수(snake oil salesman) 같은 행태를 보였으며, 이를 주관한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국무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는 2016년 11월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미국 정치 전문가들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장사꾼(business dealer) 같은 정책과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강조하였다.

우선 에릭 에덜맨 정치평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다운 정책을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단지 실패한 3년 8개월을 지내 심각한 후유증을 미국에 남겼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리차드 그레넬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는 지난 약 4년 동안 미국 역사상 보기 드물게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계를 주도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리차드 골드버그 트럼트 행정부의 전(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통상 2회의 대통령 임기를 고려할 시 1기에는 정책과 전략을 구현하고 2기에 들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인 것이 일상적 패턴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동안의 미국 우선주의 등의 정책과 각종 전략이 완성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과업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공화당 켄터키주 랜드 폴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시리아 쿠르드족의 북부 시리아 지역에서 미군을 너무 가볍게 철수시켰으며, 아프간에서의 『끝없는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탈레반 반군 정부에게 너무 많이 양보하면서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중 간 강대국 경쟁과 일방적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에 집중하여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차단과 예방에 실패하고 미국 경제를 고립시켰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너무 『쉬르리얼리즘(surrealism: 초현실주의)』에 빠져 있다면서, 만일 재선에 성공하면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대부분 미국 내 정치 평론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선거 시 러시아 도움을 받은 것, 이미 약 20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무리하게 대안없이 대화를 한 것, 잘 준수되던 2015년 이란 핵협상을 대안도 없이 무조건 폐기하여 이란으로부터 우라늄 농축과 탄도 미사일 개발 재개하도록 만든 것을 실책으로 들었다.

하지만 코리 쉐커 정치평론가는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특별수석 자문 제레드 쿠쉬드의 중재에 의해 이스라엘과 아랍 에미레이트(UAE) 간 외교 정상화가 성사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이들이 미국으로부터 이탈되도록 한 실책을 이번 대선에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며 특히 나토가 미국을 불신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미국 정치 평론가들은 양당 후보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뒤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경에 대선 결과 불복 선언,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야기 및 북한과 비핵화 회담 등의 『옥토버 서프러이즈(October Surprise)』를 행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트럼프가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과거와 달리 이번 11월 대선은 미국이 쇠퇴하는 부끄러운 민낯과 그동안 서구 중심적 정치·경제의 우수성을 보여 주었던 체계와 제도가 붕괴하는 것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였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27, 2020, p. 1 & 1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29-30, 2020, p. 1 & 5;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31, 2020, p. 6.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방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