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일보·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硏 공동기획-방위력 개선과 미래 국방 무기체계

3만 톤급 경항모에 수직 이착륙 전투기…4000톤급 잠수함 건조도
전·평시 공중-우주 우세 확보 위해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완료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적용 미래국방무기체계 첨단 전력화해야 

 

국방부는 지난 10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국방전력 건설의 핵심이 될 이 계획에서 방위력 개선 분야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무기체계 관점에서 살펴보고, 국방 무기체계의 미래를 조망해 본다. 

 
방위력 개선 분야의 주요 이슈

지휘통제·통신 무기체계: 신형 군위성통신체계-Ⅱ와 디지털 고속 유·무선 통신체계인 전술정보통신체계(TIC), 대대급전투지휘체계, 개인전투체계 등을 전력화해 연동함으로써 기존 작전사-대대급 지휘통제체계를 그 이하로 확장해 소부대 전투원이 전장 상황을 공유하면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감시·정찰 무기체계: 정보수집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군사용 정찰위성,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소형 정찰위성 개발에 착수한다. 특히 소형 정찰위성에는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해 적의 주요 핵심시설과 이동식발사대(TEL) 동향을 주시할 수 있어 평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장거리레이더를 국내 개발해 지상과 공중에서의 입체적인 조기 경보체제를 구축하고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사업과 고출력 레이저위성추적체계 사업에도 착수하게 된다. 해양정보함도 추가 건조하는데 이를 통해 향후 한반도 전구에서의 영상·통신·신호·음향정보 등 다양한 정보 영역에 대한 수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함정 무기체계: 입체 해양작전 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전력을 구축하는 것은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핵심내용 중 하나다. 주요 사업은 지금까지 많은 논쟁을 불러온 경항모급 함정 건조와 원자력추진이 가능한 4000톤급 잠수함 건조라 할 수 있다.

현재 계획 중인 3만 톤급 경항모에는 주력 함재기로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운용할 것이며 유력 후보 기종으로는 F-35B급이 예상된다.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됨에도 항공모함을 보유하려는 목적은 우리 군의 당면 위협 억제와 위협 대응을 위한 작전계획, 작전운영 측면에서 설명돼야 한다. 따라서 경항모 사업이 이번에 반영된 것은 이미 전략적·작전적 차원에서 경항공모함 운용을 통해 향후 한반도 주변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한다. 이제 우리 군은 기존 전력과 신규 확보 전력과의 합동작전 효율성 측면에서 경항모의 작전운영을 극대화하도록 운영개념을 계속 보완·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경항모와 함께 정치적·군사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사업은 4000톤급 잠수함 건조 사업이다. 국방부 보도자료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업의 잠수함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일 가능성에 대한 언론의 전망이 따른다.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은밀성과 기동성인데 핵잠수함은 이러한 장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력이다. 다만 이런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함정 설계·건조 과정에서 소음원 감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선행연구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독자적인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확보와 함께 작전반경이 확대되고 24시간 초계가 가능한 해상초계기가 배치될 예정이다. 따라서 경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이지스급 구축함과 신형 호위함, 장보고Ⅲ급 잠수함, 신형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등으로 기동항모전투단을 구성하면 입체적인 대공·대함·대잠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 무기체계: 한반도 전구에서 전·평시 공중과 우주우세를 확보하고 항공 표적을 신속히 탐지해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력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계획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하고 기존 4세대급 전투기에 능동전자주사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해 4.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개량을 진행한다.

특히, KF-X 전투기 개발 완료와 함께 시작되는 양산사업은 중기계획 기간 중 항공무기체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향후 독자 개발한 공대지유도탄과 공대함유도탄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합동작전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력 및 방호 무기체계: 한반도 전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탐지·지휘통제·요격 등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 복합 다층방어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도입한다. 그 결과 미사일 탐지능력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장되고 표적처리능력은 기존 대비 8배 이상 향상된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철매-Ⅱ 개량형, 패트리어트, L-SAM 등 단·중·장거리 대공미사일도 추가 확보해 탄도탄 대응전력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한다.

이는 우리 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간의 파괴력 차이를 최대한 감소하기 위한 대응 해법은 정확도와 파괴력이 고도화된 미사일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미사일 방어능력 또한 고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획득하는 정밀 감시·정찰 전력을 통해 유사시 적의 핵무기 사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다양한 투발수단을 이용해 고도화된 미사일 전력을 투사함으로써, 핵무기 위협을 제거할 수도 있다.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과 주요 핵심시설을 방호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사업도 착수된다. 1발당 4만 달러에 이르는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적 장사정포 보유 대수만을 고려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예산 측면에서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관건은 전시 요격해야 하는 실제 장사정포의 포탄 수량을 산정하고 그 1발을 요격하기 위해 요구되는 예산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보유해야 할 최적의 요격체계 규모를 산정하는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미래 국방 무기체계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 개선사업은 2025년까지의 계획이다. 우리는 ‘외부의 도발과 침략에 대한 억제와 억제 실패 시 조기에 전쟁승리’라는 군사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국방중기계획 이후의 무기체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 국방 무기체계는 가깝게는 2030년, 멀게는 육·해·공군 장기 비전 목표로 삼고 있는 2050년 전후에 전력화되는 무기체계일 것이다. 현재 육·해·공군이 제시하는 비전에서 눈에 띄는 공통사항은 미래 국방 무기체계들에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용해 첨단전력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첨단 무기체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통신능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무기체계 등 대부분 무기체계들이 기동성을 가진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선 데이터 통신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들을 초연결 네트워크로 융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 유통과 함께 인공지능 작전 판단 등의 기술을 적용하려면 플랫폼 간 초고속 유·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화된 군용통신체계 구축을 통해 대용량 고속 데이터 통신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현재 국방중기계획을 포함해 다양한 통신체계 연구개발이 계획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가 꿈꾸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적용을 위해서는 지상, 해상과 수중, 우주에서의 원활한 통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하고 면밀한 사전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국방 R&D 역량 강화’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최근 열린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서 전쟁 억제와 유사시 전장 우위 확보를 위해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신무기체계 개발을 강조했다. 국방의 개척자이자 미래 국방의 선구자인 연구 인력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국방 R&D 역량을 강화했을 때 ‘게임체인저’로서 첨단전력 건설이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