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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언 국방광장] 비전통 위협과 국방 대응체계 발전 방향

기사입력 2020. 08. 20   16:41 최종수정 2020. 08. 20   16:42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의 위기, 더 나아가 정치·경제·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포괄적 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됐고, 국방부는 비전통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전통적인 국가안보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적 안보 위협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환경안보 및 테러리즘, 마약, 사이버 문제, 태풍 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포괄적 안보다. 군에서도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OOTW)이라는 개념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포괄적 안보개념에 따라 정부가 국가적 위협에 준비하고 대응하더라도 외부의 적에 의한 공격이 아니라면 그 대응의 주체는 재난, 재해, 구조, 질서유지 등의 임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도 재해, 재난이나 질서유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이에 대처하는 기관은 소방·방재·경찰 등의 조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의 역할을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국방부는 다른 행정기관과 잘 협력하고 있지만 더 긴밀한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매년 주기적으로 홍수나 산불 같은 재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부대는 재난 분야 인력을 추가로 지정하고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지자체와 협조해 사전에 비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감염병, 통신, 화생방 재난이나 테러가 발생한 경우는 명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유형별로 국군화생방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가대테러부대가 긴급대응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필요 시 지역별로 추가 부대의 지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원 병력의 규모나 지원 분야를 검토할 때 군의 작전 임무 수행에 주는 영향과 더불어 민간에서 인력 확보나 자원동원이 제한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군은 병력을 지원하는 경우 국방부 훈령에 따라 적법성과 위험성은 물론이고 적절성도 검토하고 있다.

넷째, 재난 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활동에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나 국제적인 테러단체에 의한 사이버 침해 시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사이버 테러 또는 위기와 관련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사이버 위기 예방 및 대응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입법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우리 군은 더욱 다양해지는 비전통 위협 상황에서 이 같은 적극적 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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