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2025 국방중기계획 담긴 의미 살펴보니…

지난 10일 국방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대한 청사진(Vision)인 ’21-’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고, 수립했을 때는 즉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계획문서다. 이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방부 핵심문서인 ’21-’25 국방중기계획수립의 함의를 살펴봤다. 

 
1.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방정책의지 반영
‘강한군대 책임국방’ 달성 필수 소요 책정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국방개혁2.0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핵심전력 정상추진 보장 등 ‘강한군대 책임국방’ 달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

국방중기계획은 국방부의 국방정책의지가 반영되는 문서로, 국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소요재원 및 획득 가능한 재원을 예측·판단하고, 향후 5개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소요에 대해 가용 국방재원 범위 내에서 연도별·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연도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된다. 또한 군 지휘구조, 부대 창설·해체, 개편 소요를 검토·조정해 대상기간의 부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도 부대계획, 정원·인력계획, 복지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국방중기계획은 국방정책 및 전략개념에 맞는 군사력이 건설·유지되도록 기획과 예산을 연결하고, 유·무형 전력이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군사력 건설·유지 사업을 동시에 반영해 국방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계획문서로 활용되는 것이다.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연도별 가용재원 판단 및 사업별 재원 배분은 정부의 정책구현 의지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 국방부는 불확실한 안보환경 속에서도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국방개혁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미래를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반영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소요 재원은 총 300조7000억 원에 이르며, 연평균 증가율도 6.1%로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재원배정 측면에서도 2020년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처음 연 후 불과 5년 후인 2024년에 60조 원 시대를 열게 되는 계획이다.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 건설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100조1000억 원(33.3%)을 투입한다. 부대구조와 전력구조 변화에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이 되도록 전력운영비에는 200조6000억 원(66.7%)을 투자한다. 병력이 감축되더라도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핵·WMD 위협 대비, 전작권 전환, 국방개혁,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등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방정책 구현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뿐만 아니라 연도별 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코로나19 등의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 상황과 국가재정 등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높게 책정된 증가율임을 알 수 있다.

2. 국방개혁2.0의 3대 목표 중점 둔 재원 배분
방위력개선·전력운영·부대계획 분야

국방개혁2.0은 국방개혁2020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실행계획으로 전환기 안보상황과 제한된 정책여건 속에서 평화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것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도 지난번 국방중기계획과 연속선상에서 국방개혁2.0의 3대 목표인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그리고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중기계획의 분야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부의 정책구현 의지를 알 수 있다.

방위력개선 분야에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반영돼 있다. 눈에 띄는 주요 전력은 다음과 같다.

우리 군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위한 군사용 정찰위성, 중고도 무인정찰기 전력화 계획을 비롯해 핵·WMD 위협 대응 전력 확충을 위한 조기경보레이더 도입,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개량, 대탄도탄 요격미사일 증가, 수도권·핵심 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등이다. 또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보라매 한국형 전투기 사업, 4차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한 무인체계, 국방개혁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과 작전적 대응능력 구비, 자주국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방 R&D 투자 확대 및 방위산업 육성 등을 위해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특히, 방위력개선 분야 재원 평균증가율 7.2%는 전력운영유지 분야 평균증가율 5.6%보다 높게 책정됐다.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힘으로 굳건히 지원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력운영 분야 계획은 ‘부대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을 보장하고, 사기충천한 복무여건 조성’을 목표로 첨단전력 도입과 부대구조 변경에 따른 변화에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정책이 반영돼 있다. 전쟁수행능력 유지를 위한 전력지원 강화 및 경계력 보강, 사이버·재난·테러 등 비전통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 군 구조 정예화·첨단화를 통한 스마트 강군 구현, 병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2025년까지 월 96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생산적 군복무를 위한 장병복무여건 개선,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부대계획 분야 계획은 ‘병력 집약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 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한다’는 정책이 반영돼 있다. 병력과 부대 수는 줄지만,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함으로써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하고, 첨단무기 운용에 최적화된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 및 군 구조로 개편하며, 군인의 전투 집중도 향상을 위한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확대, 현행작전부대 필수 인력보강 등 작전 완전성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국방중기계획 정책의지가 예산확보로 연계
국민 눈높이 맞는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노력

국방부는 ’21∼’25 국방중기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계속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방중기계획은 예산편성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예산 편성은 국방중기계획을 근거로 해야 하며, 국방중기계획도 예산으로 연계돼야 실현 가능함을 뜻한다. 모든 사업은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지만,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이다.

수립된 국방중기계획이 예산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국방중기계획에서 예측·판단해 배정한 연도별 재원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국방예산으로 확보돼야 한다. 국방중기계획 수립은 국방부가 주관하지만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주관하므로 예산편성 시기가 도래한 중기계획상 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노력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국방부 발표대로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고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미래에 대비하는 혁신 강군’을 건설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정책의지가 예산편성으로 연계돼 시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