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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 주요 내용

기사입력 2020. 08. 13   08:33 최종수정 2020. 08. 13   10:11

KIMA 뉴스레터 814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8월 10일 한국 국방부는 향후 5년간 한국군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용 계획을 담은『2021년∼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하였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지향하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강군』을 지향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연평균 6.1%의 증가율을 유지하는 총 300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예산의 33.3%를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에 투입하며, 기술집약형 부대구조와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전력운용 개선에 66.7%인 200조 6,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부대구조를 기존의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첨단장비와 무기를 갖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한다. 지난 8월 11일 『국방일보』는 “비록 부대 수와 병력은 감소하지만, 숙련된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갖춤으로써 전문화 하고 민간인력을 확대하여 국방인력 구조를 고효율화 한다”라고 보도하였다.

다음으로 방위력 개선은 북한만이 아닌, 미래위협 등의 전방위 안보위협에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4th IR)의 핵심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전력 구비를 지향한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방위력 개선의 주요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구체적으로 첫째, 북한 위협만이 아닌 미래 위협에 대해 전천후 감시·정찰(ISR)이 가능하도록 영상과 신호정보(SIGNIT)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것이고, 둘째, 한국군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 하여 정밀타격(PGM) 능력을 구비하며, 셋째, 지상전력을 기동화 및 네트워크화하여 압도적인 다영역작전(MDO)을 수행할 화력을 보유할 것이고, 넷째, 해상 및 상륙전력은 수상·수중·공중의 도메인에서 동시적이며, 입체적 해양작전을 구사하며, 다섯째, 공중전력은 한반도 전구 내의 우주 도메인에서 우세를 확보하여 공중항적 신속 탐지 및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미래전에 대비하여 4차산업혁명 군사과학기술을 접목한 무인기를 유인기와 복합전투체계(MUM-T)를 구축하고, 사이버테러, 재해재난 등의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해 작전부대별 맞춤형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여 선제적 대응능력을 확충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방위력 개선과 첨단 전력 확보를 위해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지향하는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도록 국방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완성을 위해 국방운영을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력운용 분야에도 적지 않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아직도 냉전적 교리에 의한 일부 경계임무용 장비와 무기들을 보강하여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기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교육·훈련과 연습의 효율을 증대시킬 것이며, 장병의 복지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에서 교훈이 도출되었듯이 국민안전 차원에서 군 의료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8월 11일 『국방일보』와 『Eurasian Times 등 국내·외 매체들은 특별기획을 통해 이번 계획의 핵심인 방위력 개선의 구체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우선 방위력 개선 목표를 전방위 안보위협을 주도적으로 대응할 기술집약형 첨단전력 건설로 삼았으며, 이는 지상군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며, 2021년까지 경항모 확보사업을 본격화하고, 한국형 복합 다층방어가 가능한 탄도탄 대응체계를 개발하는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다음으로 ①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는 초소형 정찰위성과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전력화 시켜 ISR 능력을 확충하며, ② 탄도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입체적 해양작전 능력을 구비하도록 경항모 사업도 본격화시키고, 한국형 전투기 KF-X 양상과 유·무인기 MUM-T를 구축하여 정밀타격 능력을 확충하고, ③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등의 적 무인기 공격에 대한 대비와 적의 사이버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여 대응하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의 재래식 및 핵무기 위협 증가와 더불어 항모와 극초음속 탄도/순항 미사일로 대변되는 주변국 간의 군비경쟁 심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군은 2021년부터 ① 기존 천궁 M-SAM과 연계하여 수도권과 주요 핵심시설 방호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Iron Dome) 구축, ② 수직이착륙기(STOVL)를 탑재하는 경항모 사업 본격화, ③ 북한 잠수함 탑재 탄도 미사일(SLBM)을 무력화시킬 3,600~4,000톤 규모의 장보고-Ⅲ형 잠수함 건조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도되었다.

궁극적으로 한국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핵심 전력의 정상추진 보장 등을 모두 담았다면서 이를 통해 『강한군대·책임국방』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약어 해설
- 4th IR: 4th Industry Revolution
- ISR: Information Surveillance and Reconnoanssiance
- SIGNIT: Signal Intelligence
- MDO: Multi Domain Operation
- PGM: Precision Guided Munition
- MUM-T: Manned and Unmanned Team
- R&D: Research and Development
- AI: Artificial Intelligence
- VR: Virtual Reality
- AR: Augmented Reality
- COVID: Coronavirus
- KF-X: Next Generation Fighter Experimental
- M-SAM: Medium Surface-To-Air Missile
- STOVL: Short Take-Off and Vertical Landing
-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 출처: YONHAP News, August 10, 2020; Kookbang Daily, August 11, 2020, p. 1 & 4∼5; Defense24.com, August 11, 2020; english.hani.com, Agust 11, 2020; Eurasian Times, August 11, 2020; Korea JoongAng Daily, August 11, 2020,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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