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810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금 세계는 디지털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심각하다. 현재 미국 디지털 온라인 시장은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애플(Apple) 그리고 페이스북(Facebook) 4대 tech titan 회사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웹 업데이트와 사용자 인증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 개입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7월 29일 미 하원 정보통신위원회는 미국 내 구글, 아마존,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tech titan 최고경영자(CEO)들을 미 의회에 출석시켜 이들 tech titan 회사들이 어떻게 미국민의 개인 보안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청문회를 하였다.

지난 7월 31일와 8월 5일 『뉴욕타임스(NYT)』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 칼럼니스트인 브러이언 천(Brain X. Chen), 파르하드 만주(Farhad Manjoo) 및 레이놀드 정(Raymond Zheng) 박사들의 기고문을 통해 현재 미국 내 4대 tech titan 회사들이 미국민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민의 일일 생활습관을 바꾸고, 새것보다는 중고품을 사용하며, 새로운 디지털 방어벽 설치, 중소기업 위주의 엡 개발업체 등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브라이언 천 칼럼니스트는 지난 7월 31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선 다르 피 차이(Sundar Pichai) 구글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팀 콕(Tim Cook) 애플 최고경영자 그리고 제프 베조스(Jeff Bezos) 아마존 최고경영자들이 미국민 개인정보를 훔치고, 유출하며, 불법으로 활용한 행위을 공공연하게 자행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예를 들면 7월 29일 청문회 위원장 데이빗 치치라인 하원의원이 이들 미국 4대 tech titan 최고경영자 5명에게 “왜 당신들은 미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뻔뻔스럽게 대변한 사례를 들었으며, 이제 이들을 미 정부가 저지하지 않으면, 미국민들은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기사에 의해 일일 생활하는 획일적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파르하드 만주(Farhad Manjoo) 박사는 미국민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무슨 일을 매일 만들어 내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을뿐더러 이러한 상태가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모르는 시대에 오직 4대 tech titan만이 아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기고문을 내었다.

이들 칼럼니스트는 이미 미국민의 일일 생활 패턴이 이들 4대 tech titan 회사들의 웹, 정보제공, 이메일 교신, 온라인 쇼핑 제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와 같은 형식적인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는 절대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미국민은 이들 4대 tech titan 회사에 대항하는 중소형 업체들의 웹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미국민들은 미국 4대 tech titan 회사들이 자동적으로 웹과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업그레이드(upgrade)하는 공지문에 무심코 동의하여 개인정보가 무의식 중에 유출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의 업그레이드는 마약과 같은 것이어서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

심지어 미국 내 게임개발과 관련한 『지속적 콘솔티움(Sustainability Consortium)』사 브리이나 우(Brianna Wu) 박사와 케롤 마스(Carole Mars) 박사는 “온라인 게임 업그레이트 동의에 의해 미국민들은 책임지지 않아야 할 책임까지 동의하여 각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도로 다르게 활용되는 것에 무감각해지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이후 미국민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인내를 갖고 기본 웹 또는 소프트웨어 범위 내에서 온라인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비록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의해 일상생활이 언텍트(untacted)된 상황 하에 매우 불편한 생활패턴이지만 온라인 보다 오프라인을 통한 기본생활 비율을 높이도록 바꿔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미국민의 소비패턴을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 미국민은 이들 4대 tech titan 회사들이 각종 값싼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에 매료되어 일정한 소비패턴 없이 기존에 갖고 있는 제품을 버리면서 새로운 값싼 제품을 구매하는 습관에 물들어 있다. 특히 이들 4대 tech titan회사들은 새로운 제품을 더 싼 값에 판매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질을 낮추는 요구를 서슴치 않고 있다. 그동안 미국 제품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아니다.

셋째, 온라인 중고품(resellers) 판매를 활용하고 이들의 점유율을 높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GameStop와 Gazelle 등이다. 이를 위해 독립적 APPS 개발자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마존의 온라인 책판매는 아마존 특유의 상업성 카테고리와 분류방식에 의해 책들이 제시되어 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학자, 전문가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이러한 단점을 발견하고 학자, 전문가 그리고 연구자들의 선호도에 맞게 재구성한 온라인 책 판매망을 제시한 중소기업 IndieBound와 같은 소형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고 장려해 주어야 한다.

특히 케빈 루스(Kevin Roose) 박사는 “미국의 첨단 과학기술 위기(Big Tech under Strain, turns up the gaslight)” 논문을 8월 1일∼2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하면서 “구글이 크롬(Chrome)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정보 수집에 불편하게 만든 횡포에 대항하여 출현하고 있는 DuckDuckGo, Brave 그리고 Opera와 같은 중소형 브러우저 회사들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4대 tech titan 회사의 횡포에 맞서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 산타 크라라 대학교(Santa Clara University) 부설 데이터 윤리연구소(Center for Applied Ethics) 돈 헤이더 박사는 “지금까지는 이들 4대 tech titan 회사에 의해 미국민들이 무엇을 보고, 어떤 정보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 선택권이 없었다면, 이제는 미국민 스스로가 나도 선택권(alternative)이 있다는 것을 이들 4대 tech titan 회사들에게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헤이더 박사는 이미 많은 미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에 몰입되어 있으나, 이들 4대 tech titan에 대응한 대안(alternative)을 적절히 찾아 활용한다면 이들의 횡포는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넷째, 자체 보안벽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 8월 5일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 TikTok 웹회사를 미국 마이크로사에 판매 강요 사례를 들어 중국만을 못 보도록 만든 ByteDance사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라이너 천(Brian X. Chen) 등의 전문가들은 미국 내 4대 tech titan들에 의해 미국민의 개인정보가 시시각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미국민들이 일일 생활 습관(habit)를 과감히 변화시켜야 하고 다음으로 미국 정부가 이들 4대 tech titan과 맞설 『대안(alternative)』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들 전문가들은 미국민이 4대 tech titan 회사들의 온라인 편의성에 매료되어 고유의 존엄성(dignity)과 창의성(creativity)을 잃어 버리는 시대에 진입하기 이전에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ly 31, 2020, p. 8 & 1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1-2, 2020, p. 6∼7;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5, 2020, p. 1 & 8.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방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