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797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 보다 더 심각하게 간주하는 것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이며, 이는 현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유럽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과 중국이 참가한 이란핵협정(JCPOA)를 체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전략하에 무시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지난 7월 13일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7월 2일 미국 중앙정보부(CIA)와 이스라엘 모사드(Mossad)가 공동으로 이란 나탄즈(Natanz, Iran)에 있는 핵농축 시설에 대해 사이버 작전(Cyberoperation)을 실시하여 관련 시설들이 폭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이란 나탄즈 지역을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 판독과 미 정부기관 관료와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7월 3일에 또 다른 폭발이 나탄즈 지역 핵관련 시설에서 발생하였다면서 이는 이란의 미사일 관련 기지로 전망된다고 보도하였다.

비록 이란 당국이 이러한 뉴욕타임스의 기사 내용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행한 사이버작전에 대해 보복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며, 주요 대상은 과거 사례로 볼 때, 미국 금융시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뉴욕 지하철 시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자원 시설 등이 거론된다고 평가하였다.

미국은 이미 2010년에 스턱스넷 웜바이러스 공격을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대해 수차에 걸쳐 UBS를 통해 하여 약 15개 이란 핵시설이 무력화되고 당시 핵농축의 30%를 손실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부 사이버 전문가는 이번 미국-이스라엘 공동의 이란 나탄즈 핵시설 공격이 가스시설에 대해 행해졌으며, 가스 시설 폭발이 핵시설로 확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세적 태세를 취하였다. 지난해 미국은 이란과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응징적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너무 소극적 대응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작전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란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도발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실제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위협에 직면하여 직접적이며 물리적 대응보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승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이스라엘의 선제적 조치다. 이스라엘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이후에 재선에 성공하면 다시 과거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협상 분위기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바, 이스라엘 정부가 모사드(Mossad) 요시 코헨 국장의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미국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개인적 인연을 동원하여 미국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장관직 임명 이전에 중앙정보국 국장을 지냈으며, 당시 모사드 코헨 국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이란의 지정학적 가치 우려이다. 이란은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 지리적 규모가 크며,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2018년 1월 이스라엘 모사드의 이란 테헤란 핵시험연구소에 대한 습격작전에서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었다는 각종 증거가 입수되는 등 2015년 JCPOA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에 이스라엘이 미국을 설득하여 이번 사이버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월 1일 미국 국제안보과학연구소(ISIS)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과 서방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의욕을 영원히 제거할 수 없으며, 단지 이란의 핵무기 보유 계획을 지연시키거나 제한되도록 하는 것 이외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이번 사이버작전에 이어 또 다른 사이버작전이 실시될 가능성이다. 사이버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음 사이버작전 대상으로 베네수엘라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최근 이란 대형 유조선 4척이 베네수엘라에 입항하여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어려움에 베네수엘라 정부를 지원하여 미국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작전(cyberoperation)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우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말만 앞섰지 실제로는 전쟁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국내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미국이 중동에서 철수함에 따라 힘의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 다양한 비군사적 방안으로 적들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동맹국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하도 비난이 많자 중부사령관 케네스 에프 멕켄즈에 대장은 지난달이 미 의회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에 대한 물리적 제재를 고려 중이라고까지 언급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작전이 지난 1월 이란 군부 실세 하셈 솔레이베니 장군의 사살에 이어 미국-이란 간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켰더라도, 물리적 수단이 아닌 사이버작전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의도를 좌절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 출처: Times of Israel, July 10, 2020; Finance Times, July 10, 2020; Washington Post, July 15,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ly 13, 2020, p.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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